공리주의에 대한 오해는 공리주의자들이 주안점을 둔 ‘utility’와 ‘功利’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public utility’와 ‘公利’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utility’와 ‘功利’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데서 나온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로 이해하는 입장, ‘총효용’으로 이해하는 입장, 전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누구의” utility인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utility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일상적인 의미 때문에 공리주의의 핵심을 잘못 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utility는 ‘효율성’과 같은 뜻으로 오해되며, 이는 언어의 일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오해가 이해될 만하다. 공리주의에 대한 숱한 오해가 여기에서 비롯됐다.
누구의 효용인가를 다시 물어보면, ‘효용’의 뜻은 확실히 달리 다가온다. 공리주의의 목적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쾌락”이 중점을 두는 것은 개인보다는 다수의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한데 합친 총량이다. 즉 효용(utility)은 “사회적 효용(social utility)”을 뜻한다.
필자는 공리의 정식 명칭을 公利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는 공리주의 주창자들의 명칭 설정에는 어긋나지만, 공리주의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명칭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公利는 공공의 이익을 뜻한다. 공공의 이익은 공공의 쾌락 증진과 공공의 고통 제거를 말한다. 쾌락 증진과 고통 제거를 합하여 행복 증진이라고 하기에, 공공의 이익 증진은 공공의 행복 증진을 말한다.
벤담, 밀 등 공리주의자들은 ‘소수 對 다수’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하면서, 소수로부터 억압받는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 의해 다시 재현된 ‘소수 對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리주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억압하는) 다수 對 (억압받는) 소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리주의가 아닌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데, 이는 필자의 공리주의에서는 모순되는 주장이 아니다.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리주의’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 소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과 병행한다. 밀은 자신의 이론이 ‘다면성(多面性)’을 가진다고 했다. 문제 영역에 따른 해결 방안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이론이 모든 영역에서 옳을 순 없다. 한 영역에서 해결책이 다른 영역에서는 잘못된 해법이 되기도 한다. 다수를 위한 정책과 소수를 위한 정책은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하여야 한다. 公利主義는 소수자 인권 및 다양성 확보와 관련해 다른 이론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