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내에 밀반입, 적발된 마약류는 약 1,016.1kg으로 전년 대비 675% 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밀반입량의 대폭적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내에 거점을 둔 다수의 국제 마약조직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이들이 범죄에 동원하는 자금력, 인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 밀반입 및 유통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기존 수사기법으로 단속 및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인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제도를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감청을 엄격한 사전, 사후 통제하에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사를 위한 감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기술적 지원 등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실무 연구에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제도,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감청 필요성이 확인된 실무 케이스(국제마약 밀반입 조직 수사 사례) 및 해외 감청 법제를 검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제도를 보완‧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