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잠정적인 형태로나마 유지되어 온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12차 각료회의(MC 12)의 결정에 따라 2024년 3월 31일에 모라토리움이 공식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콘텐츠 수출 강국으로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의 기체결 협정에 도입된 무관세 조항을 쟁점별로 상세히 검토하고 해당 조항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라토리움 영구화를 위한 통상협상 전략과 모라토리움 폐지 현실화를 대비한 통상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13차 각료회의(MC 13)를 앞두고 무관세 조항 관련 개별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