仮想資産は、 2021年3月に施行された特定金融情報法の改正案を通じて制度內に進入し、 暗号貨幣、 仮 想通貨などの用語が “仮想資産”として初めて法律上に定義された。 しかし、 特定金融情報法はマネーロ ンダリング防止に焦点が合わせられただけに、 取引所など仮想資産事業者の申告義務を中心とした規制 の導入だった。 仮想資産市場における利用者保護及び不公正取引行為を規制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 “仮想資産利用 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以下 “仮想資産法”)が2023年7月18日に制定され、 2024年7月19日から施行さ れる。 これは仮想資産市場に対する段階的な規律方針に基づく第1段階立法であり、 まず、 仮想資産利用者の 保護と不公正取引行為の規制に焦点を合わせた今回の仮想資産法が国会の本会議で可決されたもので ある。 特に仮想資産に関して不公正取引行為をした者に対しては、 刑事処罰の他にも、 利得額の2倍また は40億ウォン以下の課徴金賦課が可能となるように関連根拠が新設され、 強力な規制がなされる予定で ある。 仮想資産の不公正取引の規制の死角地帯を厳しく処罰するという意志が見られる部分である。 今回に制定された仮想資産法の構造と内容が体系的に完結性を持つわけではない。 あいかわらず部 分的な立法といえる。 2段階の後続立法を通じて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제정되어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의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달리,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번 법은 가상자산 관련 규율이 필요한 사항 중에서 주로 ‘이용자의 보호’ 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이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①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보호, ②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③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의 구조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부분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법에서 추구하는 ①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②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 보호, ③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행인의 자격을 포함한 발행규제와 유통규제,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이 갖추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