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멸위험지역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의 기반이 되는 상당수의 지방이 소멸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방세 체계는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현행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방세 원칙 불일치하고 있다. 둘째, 지방세 수입 감소하고 있다. 셋째, 지방재정 부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섯째, 지방세의 복잡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지방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통합을 통한 현행 지방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통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면 행정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세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면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통합으로 인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권한 분산이 개선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광역 통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업무분장이 명확해지고 행정서비스 제공과 문제 해결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유치, 안전 및 환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고령인구를 세심하게 베려 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통합은 위와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라는 커다란 변혁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이고, 지방세 세입과 세출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통합을 위하여 국민 참여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통합은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세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인구구조변화에 연착륙하기 위한 충분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