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외적 일몰 종료 항목인 금·스크랩등 세액공제의 타당성 분석 = Review on the institutional validity of the termination-pending scrap tax credit / 전병욱 1
국문초록 1
I. 연구의 배경 2
II. 금·스크랩등 세액공제의 분석 3
1. 금·스크랩등 세액공제의 개관 3
2. 금·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의 분석 5
3. 선행연구의 분석 8
III. 금·스크랩등 세액공제의 타당성 분석 9
1. 정부지원의 적절성 검토 9
2. 수행방법의 적절성 검토 16
3. 지원방식의 적절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19
IV. 결론 21
참고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