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근 초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면서 사회문제화한 가운데, 일본 교토시의 ‘빈집세’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조세를 자주적으로 신설 가능한 ‘법정외세’는 전통적으로 당해 지자체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입 확보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시대에 맞서서 젊은 세대들의 정주 촉진이나 매력적인 직장 확보 등을 비롯해 사람・물건・자금・정보 등을 불러들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교토시가 추진 중인 ‘빈집세’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세금’으로 전국적인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다. 둘째, 교토시의 ‘빈집세’ 도입배경과 운영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으로는 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법정외세인 ‘빈집세’ 신설 검토, ② 중고주택의 유통 활성화 추진, ③ 도시재생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④ ‘빈집상담원’ 제도의 도입, ⑤ 빈집 관련 데이터의 DB화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