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 및 시사점 : 사후 처벌보단 사전 예방으로 / 노민호 1
[머리글] 1
법원의 폭 넓은 법 적용 및 비교적 가벼운 양형 판단 경향 2
수사기관은 사고의 이례성에 집중한 불기소 판단을 내린 바 있음 2
사후 처벌보단 사전 예방을 위한 운용 필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