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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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I장 법의 기초이론 18
제I절 법의 개념 18
I. 인간과 사회와 법 18
II. 법과 규범 20
III. 법과 다른 사회적 규범과의 관계 23
1. 법과 관습 23
2. 법과 도덕 25
3. 법과 종교적규범 28
IV. 법의 구조 29
1. 행위규범과 강제규범 29
2. 제1차규범과 제2차규범 31
V. 법과 권력 33
VI. 법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용어 35
제II절 법의 주변 36
I. 법과 정치 36
II. 법과 경제 38
제III절 법과 형태 40
I. 법원 40
II. 성문법 42
1. 헌법 44
2. 법률 45
3. 명령 46
4. 규칙 49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49
6. 조약 50
III. 불문법 51
1. 관습법 51
2. 판례법 55
3. 조리 56
제IV절 법의 분류 57
I. 법규범과 법체계 57
II. 국내법과 국제법 58
III. 공법과 사법 59
IV. 일반법과 특별법 65
V. 실체법과 절차법 68
VI. 강행법과 임의법 68
제V절 법의 효력 71
I. 법의 효력이란 무엇인가 71
II. 법의 실질적 효력 72
1. 법의 타당성 73
2. 법의 실효성 79
3. 악법도 법인가 81
III. 법의 형식적 효력 82
1. 법의 시간적 효력 83
2. 법의 장소적 효력 87
3. 법의 인적효력 88
제VI절 법의 적용과 해석 90
I. 법의 적용 90
1. 법의 적용이란 무엇인가 90
2. 사실문제에 있어서의 추정과 간주 93
II. 법의 해석 94
1. 왜 법의 해석은 필요한가 94
2. 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3단계로서의 문리해석, 논리해석, 체계해석 97
3. 의사해석, 비교해석, 목적해석, 제도적해석 100
4. 축자해석, 축소해석, 확장해석, 유추해석 102
5. 유권해석과 무권해석 105
제VII절 권리와 의무 107
I. 법률관계 107
II. 권리 109
1. 권리이란 법의 아들 109
2. 권리, 권능, 권한, 법의 반사이익 112
3. 권리의 분류 114
① 공권 114
② 사권 115
4. 권리의 행사와 그 제약 118
III. 의무 121
IV.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124
제II장 헌법 126
제I절 헌법과 국가 126
I. 헌법이란 무엇인가 126
1.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126
2. 실질적의미의 헌법과 형식적의미의 헌법 130
3. 헌법의 분류 133
①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133
② 흠정헌법, 협약헌법, 국약헌법, 민정헌법 133
③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134
4. 헌법의 편제 135
5. 대한민국헌법 137
II. 국가 138
1. 국가의 본질 138
2. 국가의 주권 139
① 주권이란 무엇인가 139
② 주권과 통치권과 헌법제정권력과의 관계 141
③ 주권의 종류 142
3. 국가형태 143
①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143
② 공화국과 민주주의 145
③ 우리 나라의 국가형태 145
제II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46
I. 헌법의 정치적 기초로서의 민주주의 146
1. 민주주의의 본질 147
① 민주주의의 이념 147
② 민주주의와 국민의 지배 148
③ 민주주의와 다수자의 지위 149
④ 정권의 평화적교체와 중립적권력 150
⑤ 민주주의와 다원적정당제 152
⑥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152
2. 민주주의와 대의정치 153
II. 국민 154
1. 국민의 개념 154
①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154
②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국민 154
③ 피지배자로서의 국민 155
④ 누가 국민인가 155
2. 국민의 기본적권리 155
① 기본권의 개념 155
3. 기본권의 분류 157
① 자유권적기본권 157
② 공동사회생활의 보장으로서의 기본권 158
③ 사회적기본권 159
④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 159
⑤ 참정권 160
4. 국민의 기본적의무 160
5. 자유권 및 기본권에서 사회적기본권에로의 발전 161
III. 선거 163
1. 선거의 개념 163
2. 선거와 국민투표와의 구별 165
3. 선거권과 선거의 의무 166
4. 선거제도 167
①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제 167
② 단명투표, 명부투표, 자유선거, 자유명부, 기속선거 또는 경성명부제 168
③ 선거구 168
④ 다수선거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합동명부제 169
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71
IV. 권력구조(정부형태)의 개관 171
1. 권력분립 171
2.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173
① 대통령제 173
② 내각책임제 175
③ 우리 헌법의 내각책임제 176
V. 국회 178
1. 의회주의란 무엇 178
2.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180
3. 양원제 182
①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이유는 무엇 182
② 양원의 구성 183
③ 양원의 권한 183
④ 양원의 상호관계 184
4. 국회의 권한 185
① 입법에 관한 권한 185
② 재정에 관한 권한 188
③ 정부구성에 관한 권한 189
④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 190
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권 190
⑥ 국회내부의 사항에 관한 권한 191
5. 의원 192
① 의원의 권리 192
VI. 정부 192
1. 정부란 무엇인가 192
2.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지위 193
3. 대통령 195
①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지위 195
② 대통령의 선거, 임기, 대리 195
③ 대통령의 권한 196
4. 국무원 198
① 국무원의 지위 198
② 국무원의 구성 198
③ 국무원의 사직 199
④ 국무회의의 의결절차 199
5. 국무총리 200
① 국무총리의 지위 200
② 국무총리의 직무대리 200
③ 국무총리의 권한 201
6. 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 201
7. 행정각부 202
①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202
② 행정각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202
③ 명령 203
VII. 법원 203
1. 사법이란 무엇인가 203
2. 사법권의 범위 204
3. 사법권의 독립 204
VIII. 헌법재판소 206
1.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206
2. 헌법재판소의 지위 207
3. 헌법재판소의 구성 208
4. 헌법재판소의 권한 208
IX. 중앙선거위원회와 공안위원회 208
제III장 행정법 210
제I절 행정법 총칙 210
I. 행정과 행정법 210
1. 행정이란 무엇인가 210
① 입법과 행정은 어떻게 다른가 212
② 행정과 사법은 어떻게 다른가 212
2. 법치국가와 행정국가 213
3.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214
4. 행정법에 있어서의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215
5. 행정법에 있어서의 위법과 부당 217
6. 행정법관계 219
① 행정법관계의 주체 219
② 행정법관계의 특색 219
③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221
④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 221
제II절 행정행위 223
I. 행정행위 223
1.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223
2. 행정행위의 종류 225
① 명령적행위 225
② 형성적행위 226
③ 확인적행위 227
④ 공증행위 227
⑤ 통지행위 227
⑥ 수령행위 227
⑦ 보충적행정행위 228
⑧ 대리적행정행위 228
3. 행정행위의 부관 228
4. 행정행위의 형식 230
5. 행정행위와 하자 230
① 행정행위의 무효 231
② 행정행위의 취소 231
II. 공법상의 계약 232
III. 행정벌과 행정상의 강제집행 233
1. 행정벌 233
2. 행정상의 강제집행 234
① 일반적행위의 의무에 관한것 235
② 금전상의 급부의무에 관한것 236
제III절 행정기관 236
I. 행정기관의 종류 236
1. 행정관청 236
2. 보조기관 237
3. 의결기관 238
4. 자문기관 238
5. 행정위원회 238
6. 감사기관 238
7. 집행기관 238
8. 영조물기관 239
II. 행정관청의 권한 239
III. 행정관청의 대리 240
IV. 행정관청의 상호간의 관계 241
1. 상급관청과 하급관청과의 관계 241
① 감독기관 241
② 권한의 위임 242
③ 대등한 관청 상호간의 관계 243
제IV절 지방자치 245
I. 자치행정이란 무엇인가 245
1. 자치행정의 개념 245
2. 자치행정과 민주주의 246
3. 자치행정과 지방분권 246
II. 자치단체 247
1. 지방자치의 주체 247
2. 자치단체의 종류 248
① 지방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248
② 능동적단체와 수동적단체 249
③ 상급지방자치단체와 하급지방자치단체 249
④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250
III.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50
1. 지방의회 250
2. 지방자치단체의 장 251
3. 보조기관 251
IV.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51
1.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251
2. 자치권의 내용 252
① 입법적기관 252
② 행정적기능 253
③ 명령강제기능 253
V.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254
제V절 공무원 255
I. 국가질서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지위 255
II. 공무원의 개념 257
III. 공무원의 종류 257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57
2. 전직공무원과 명예직공무원 258
3.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258
4. 정무관과 사무관 258
IV. 공무원의 임용요건 258
V. 공무원의 의무 259
VI. 공무원의 권리 260
VII. 공무원의 책임 260
제VI절 행정구제 262
I. 행정구제란 무엇인가 262
II. 공법상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263
1. 공법상의 손실보상 263
2. 공법상의 손해배상 264
III. 행정쟁송 265
1. 행정절차 265
① 이의의 신립 265
② 소원 266
2. 행정소송 267
제IV장 민법 269
제I절 민법의 일반이론 269
I. 시민사회와 민법 269
1. 민법은 자본주의의 아들인가 269
2. 민법에 있어서의 신분법과 재산법 271
3. 민법의 법원 271
II. 근대사법의 지도원리 272
1. 인격의 평등 272
2. 재산권의 존중 272
3. 계약의 자유 273
4. 과실책임의 원칙 274
III. 민법의 총칙 275
1. 권리의 주체 275
① 자연인 275
② 법인 276
2. 권리의 객체 277
① 물건의 개념 277
② 물건의 종류 277
3.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며, 변경되며, 소멸하는가(권리변동의 요건) 278
① 법률행위의 개념 280
② 법률행위의 종류 281
③ 준법률행위 281
④ 의사표시 282
⑤ 대리 284
⑥ 무효와 취소 285
⑦ 조건과 기한 285
4. 기간 286
5. 시효 286
제II절 신분법 287
I. 신분법의 특색 287
1. 인간존재와 신분법 287
2. 신분법에 있어서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289
II. 친족법과 구조 290
1. 친족 290
2. 가 290
3. 혼인 291
4. 친자 291
① 친생자 292
② 양자 292
③ 친권 292
5. 후견 293
III. 상속법의 구조 294
1. 상속의 개념 294
2. 호주상속 294
3. 재산상속 295
제III절 재산법 296
I. 물권 296
1. 물권이란 무엇인가 296
2. 물권법정주의 296
3. 물권과 등기 297
4. 물권의 종류 297
① 소유권 298
② 점유권 298
③ 용익물권 298
④ 담보물권 299
II. 채권 300
1. 채권의 개념 300
2. 채권의 발생원인 301
① 계약 301
② 사무관리 301
③ 부당이득 302
④ 불법행위 302
부록:대한 민국 헌법(전문)[원문불량;p.308,310,314,316,319] 304
[판권지]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