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3,1,2
[사진 등]=5,3,2
발간사=7,5,2
서문=9,7,2
범례=11,9,1
목차=12,10,17
제1부 기본조약=29,27,1
1948=30,28,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 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30,28,4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34,32,6
대한민국 급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40,38,12
1949=52,50,1
1948년 7월 1일 부터 1949년 1월 31일 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과 소청의 청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52,50,6
1950=58,56,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58,56,6
대한민국정부 급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64,62,6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70,68,3
대한민국과 재한 미군간의 협정=72,70,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국제연합 가맹국 연합군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지비출에 관한 협정=74,72,6
1951=80,78,1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80,78,6
1952=86,84,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 상호안전보장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장에 관한 협정=86,84,4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90,88,18
1953=108,106,1
상병포로교환에 관한 협정=108,106,4
포로교환협정(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112,110,12
한국휴전협정(국제연합군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124,122,26
휴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협정=150,148,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154,152,4
1954=158,156,1
주한 영연방군에 대한 한화대여금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영연합국 정부간의 협정=158,156,6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 의사록=164,162,6
1955=170,168,1
병기창 설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170,168,8
1956=178,176,1
원조장비 및 물자의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178,176,6
1958=184,182,1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 관계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184,182,8
1959=192,190,1
재한국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192,190,14
1960=206,204,1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개정=206,204,6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핵 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212,210,4
1961=216,214,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경제 기술원조협정=216,214,8
1963=224,222,1
기술자료 교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성간의 기본협정=224,222,6
1964=230,228,1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230,228,4
한ㆍ미ㆍ월 군사실무 합의서=234,232,2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주월 한국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236,234,4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우호협약=240,238,4
1965=244,242,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244,242,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각서=248,246,2
주월 한ㆍ미 군사실무약정서=250,248,4
한ㆍ월 군사실무 약정서=254,252,4
주월 한국군사령부 및 주월 미국군사원조사령부간의 경리실무협정=258,256,6
1966=264,262,1
'브라운'각서=264,26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268,266,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270,268,4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310,308,2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 의사록에 대한 합의 양해사항=330,328,6
제22조 및 합의 의사록 제3항(나)에 관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합중국대사간의 1966년 7월 9일자 교환서한=336,334,4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제네바'협약(제1협약)=340,338,14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2협약)=354,352,8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362,360,33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4협약)=395,393,35
1967=430,428,1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군대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 손실에 대한 청구권협정=430,428,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434,432,8
1969=442,440,1
주월 한국군사령관과 주월 미군원사령관간의 군사실무 약정서=442,440,16
주월 한국군사령관과 월남군 합동참모본부장간의 군사실무 약정서=458,456,8
1971=466,464,1
M16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양해각서(자금지원 및 생산계획에 관한 세부내용 삭제)=466,464,8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군대요원의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되는 조건에 관한 협정=474,472,10
주월 한국군 철수에 관한 한ㆍ월간의 합의각서=484,482,2
1972=486,484,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대한군원 10%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486,484,4
한ㆍ미 합동 군주파수관리위원회 합의서=490,488,4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행정협정=494,492,6
1973=500,498,1
독일연방공화국 군병원에 있어서의 한국군 간호원근무에 관한 행정협정=500,498,12
1974=512,510,1
대한민국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512,510,4
1975=516,514,1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516,514,8
1976=524,522,1
대한민국 국방부 및 미합중국 국방성간의 지도, 챠트제작 및 측지, 측량협정=524,522,20
1977=544,542,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 의정서=544,542,4
1978=548,546,1
한ㆍ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548,546,2
1980=550,548,1
한국군 및 주한 미군통신시설의 상호이용에 관한 합의각서(대한민국내의 특정된 통신시설의 상호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령부에 의해 서명 대표되는 미 합중국 국방성간의 합의각서)=550,548,13
제2부 주요 국방외교관계 문헌=563,561,2
I. 제2차대전 관계=565,563,1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 성명서(1941.12.9)=565,563,1
2. '카이로'선언(1943.12.1)(영)=566,564,1
3. '얄타'협정(1945.2.11)=567,565,1
4. '포츠담'선언(1945.7.26)=568,566,2
5. 일본 천황의 항복조서(1945.8.15)=570,568,1
6.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문서(1945.9.2)=571,569,2
7. 일본국 대본영 일반명령 제1호(1945.9.2)(영)=573,571,4
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외 동포에게 고하는 성명 및 당면정책(1945.9.3)=577,575,2
9. 태평양 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1945.9.7)(영)=579,577,3
10. 미국 태평양방면 최고사령관대리 재조선 미군사령관에 대한 조선 북위38도 이남 지역에 있는 일본 육ㆍ해ㆍ공군 고급 지휘관의 항복문서(1945.9.9)=582,580,3
11. 재조선 미육군사령관의 조선 동포에게 발표한 성명서(1945.9.9)=585,583,1
12. '모스크바'협정(초)(1945.12.27)(영)=586,584,2
II. 국제연합 관계=588,586,1
1.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한 유ㆍ엔 결의(유ㆍ엔 임시한국위원단 설치 및 독립방안의 준비에 관한 유ㆍ엔결의)(1947.11.14)(영)=588,586,4
2. 대한민국의 승인 및 외군철수에 관한 유ㆍ엔 결의(1948.12.12)(영)=592,590,4
3. 전쟁행위의 중지에 관한 유ㆍ엔결의(1950.6.25)(영)=596,594,2
4.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원조에 관한 유ㆍ엔 결의(1950.6.27)(영)=598,596,1
5. 국제연합 통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유ㆍ엔 결의(1950.7.7)(영)=599,597,1
6. 국제연합군 점령지역의 임시 행정에 관한 유ㆍ엔 결의(1950.10.12)=600,598,1
7. 유ㆍ엔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초)(1950.11.3)=601,599,3
8. 한국정전에 관한 유ㆍ엔 결의(정전 3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1950.12.14)(영)=604,602,1
9. 중공을 한국에서의 침략자로 규정하는 유ㆍ엔결의(1951.2.1)=605,603,1
10. 중공 및 북괴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금지조치 적용을 요청하는 유ㆍ엔 결의(1951.5.18)=606,604,1
11. 한국 포로에 관한 유ㆍ엔 결의(1952.12.3)(영)=607,605,6
12. 상병포로교환에 관한 유ㆍ엔 결의(1953.4.18)(영)=613,611,2
13. 국제연합군 전쟁포로 학대에 관한 유ㆍ엔 결의(1953.12.3)=615,613,1
III. 한국전쟁 관계=616,614,1
1. 북괴의 남침과 관련하여(영)=616,614,1
① 주한 미국대사의 미국무장관앞 전문(1950.6.25)=616,614,1
② 주'유ㆍ엔' 미국대표의 '유ㆍ엔' 사무총장앞 서한(1950.6.25)=616,614,2
③ 서울주재 '유ㆍ엔' 한국위원단의 '유ㆍ엔'사무총장앞 전문(1950.6.25)=617,615,1
④ 주'유ㆍ엔' 미국대표의 '유ㆍ엔' 안보리에서의 성명(1950.6.25)=618,616,7
2. 한국전쟁과 관련, '트루만' 미국 대통령의 성명(영)=625,623,1
① 북괴의 남침에 대한 '트루만' 대통령의 성명(195.6.26)=625,623,1
② 미군의 군사지원에 관한 '트루만' 대통령의 성명(1950.6.27)=625,623,2
③ 미 지상군의 한국전 개입에 관한 공표(1950.6.30)=626,624,3
3. 한국 육ㆍ해ㆍ공군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의 교환공한(영)=629,627,1
① 이대통령이 '맥아더'장군에게 보낸 공한(1950.7.15)=629,627,1
② '맥아더'장군의 회한(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전달 : 1950년 7월 18일)(1950.7.16)=629,627,3
참고자료('카투사'에 관한 문서)=631,629,1
4. 한국문제에 관한 '트루만' 대통령의 특별교서(1950.7.19)=632,630,6
5.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북괴군 총사령관에 대한 항복권고문(1950.9.30)=638,636,1
6.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북괴수상 김일성에 대한 최후 항복권고문(1950.10.9)=638,636,1
7. 중공의 한국전 개입에 관한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의 성명(1950.11.6, 1950.11.28)=639,637,2
8. 한국사태에 관한 '트루만' 대통령의 성명(1950.11.30)=641,639,2
9.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맥아더'장군의 대 '아시아'정책 연설문(1951.4.19)=643,641,6
10. '유ㆍ엔' 소련대표 '말리크'의 한국휴전(제의)에 관한 연설문(초)(1951.6.23)=649,647,4
11. 한국 휴전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미국 대통령간의 교환서한(영)=653,651,1
① 이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3.5.30)=653,651,3
②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이승만대통령게 보낸 서한(1953.6.6)=656,654,3
③ 이대통령이 '아이젠하워'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3.6.19)=659,657,8
12. 휴전문제에 대한 한국측 대안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1953.6.6)=667,665,1
13. 반공포로석방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1953.6.18)=667,665,1
14. 반공포로석방에 관한 통합사령부의 성명(1953.6.18)=668,666,1
15. 이승만 대통령과 '로버트슨'미국무차관보간의 공동성명(1953.7.11)(영)=669,667,2
16. 휴전조항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1953.7.24)=671,669,2
17. 휴전성립에 관한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성명(1953.7.26)=673,671,2
18. 휴전조인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1953.7.27)=675,673,1
19. 한국 휴전에 관한 참전16개국의 공동정책 선언(1953.7.27)=676,674,2
20. 휴전 조인후 국민에게 보낸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1953.7.28)=678,676,3
21. 한국 참전 16개국의 '제네바'회담 공동성명(1954.6.15)(영)=681,679,2
IV. 한ㆍ미 국방외교 관계(한국전쟁관계 문헌 참조)=683,681,1
1. 미군정과 관련하여(영)=683,681,1
① 미군정법령 제28호 공포(1945.11.13)=683,681,1
② 미군정법령 제86호 공포(1946.6.15)=684,682,3
2. 미국의 대외정책(트루만ㆍ독트린)(1947.3.12)=687,685,1
3. 한국으로부터 미군철수에 관한 미국무성 성명(1949.6.8)(영)=688,686,2
4.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초) : '애치슨' 국무장관의 연설문(1950.1.12)=690,688,2
5. 휴전후 한미정책에 대한 대한민국대통령과 미국무장관간의 공동성명(1953.8.7)(영)=692,690,4
6.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1954.7.30)=696,694,1
7. 한국에 있어서의 미합중국 원조계획의 실시촉진에 관한 한미회담 보고서(1956.1.23)=697,695,5
8. 한국에 있어서의 군사적 균형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통합사령부의 대 국제연합보고서(1957.8.9)=702,700,3
9.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부간의 작전지휘권의 유엔군사령관 복귀에 관한 공동성명(1961.5.26)(영)=705,703,1
10.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케네디'대통령간의 공동성명(1961.11.14)=706,704,2
11.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1965.5.18)=708,706,3
12.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1966.11.2)=711,709,3
13.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한ㆍ미 공동성명(1968.2.15)(영)=714,712,2
14.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1968.4.18)=716,714,3
15. 제1차 연례 한ㆍ미 국방각료회의 공동성명서(1968.5.28)(영)=719,717,2
16. 제2차 연례 한ㆍ미 국방각료회의 공동성명서(1969.6.4)(영)=721,719,4
17. 박정희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1969.8.22)=725,723,2
18. 제3차 연례 한ㆍ미 국방각료회의 공동성명서(1970.7.22)(영)=727,725,2
19. 주한 미군감축과 한국군 현대화에 관한 미국 상ㆍ하 양원 의원들의 '닉슨' 대통령 앞 서한 및 회한(1970.8.13, 9.16)=729,727,4
20. 한국군 현대화 및 주한 미군감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공동성명서(1971.2.6)=733,731,2
21. 70년대의 미국 외교정책 : "평화의 구축" : (초)('닉슨ㆍ독트린')(1971.2.25)=735,733,4
22. 제4차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1971.7.13)(영)=739,737,4
23. 제5차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1972.6.27)(영)=743,741,4
24. 제6차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1973.9.13)(영)=747,745,4
25. 제7차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1974.9.24)(영)=751,749,4
26. 박정희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1974.11.23)=755,753,2
27. 제8차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1975.8.27)(영)=757,755,4
28. 제9차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1976.5.27)(영)=761,759,4
29. 제10차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1977.7.26)(영)=765,763,6
30. '카터'미국 대통령의 대한 정책성명(1978.4.22)=771,769,1
31. 제11차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1978.7.27)(영)=772,770,6
32.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미국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1979.7.1)(영)=778,776,4
33. 주한 미군철수에 관한 '카터' 대통령의 백악관 성명(Brezinski 국가안보담당보좌관 낭독)(1979.7.20)(영)=782,780,2
34. 제12차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1979.10.19)(영)=784,782,4
35. 전두환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미합중국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1981.2.2)(영)=788,786,4
36. 제13차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1981.4.30)(영)=792,790,4
V. 대 월남전쟁 관계=796,794,1
1. '칸'월남 수상의 대한 지원요청 공한(1964.7.15)=796,794,1
2. 정일권 국무총리의 월남 '칸'수상앞 대 월남지원 공한(1964.8.3)=797,795,1
3. 월남 파병에 즈음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1965.1.26)=798,796,2
4. 월남 정부의 전투사단 파월요청 공한(1965.6.14)=800,798,1
5. 전투부대 파월결정과 관련 통보공한(1965.6.21)=800,798,1
6. 한ㆍ월 공동성명서(1965.11.11)(영)=801,799,2
7. 주한 미군사령관의 국군증파 관련 공한(1966.1.18)=803,801,2
8. 국군 월남증파 선행조건에 관한 한ㆍ미 합의 의사록(1966.3.7)=805,803,1
9. 국군 월남증파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공표문(1966.3.7)=806,804,2
10. 월남 지원국 정상회담 공동성명(1966.10.25)=808,806,5
11. '티우' 월남 대통령의 국군증파(재차)요청 공한(1968.4.14)=813,811,1
12. 박정희 대통령과 '티우' 월남 대통령간의 공동성명(1969.5.30)(영)=814,812,6
13. 주월 한국군 제1단계철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문(1971.11.6)=820,818,1
14. 주월 한국군 철수에 관한 월남정부의 발표문(1971.11.6)=820,818,1
15. 주월 한국군 잔여병력 철수에 관한 비망록(대한민국 외무부장관 : '치우' 주한월남대사)(1972.9.4)=821,819,1
16. 월남전 종전에 즈음한 박정희 대통령의 성명서(1973.1.24)=822,820,1
17. 월남 평화협정(1973.1.27)=823,821,6
VI. 기타 외교정책 선언=829,827,1
1.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평화선 선언)(1952.1.18)=829,827,2
2. 박정희 대통령의 8.15 선언(1970.8.15)=831,829,4
3. 7.4 남북공동성명(1972.7.4)=835,833,1
4.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 선언(1973.6.23)=836,834,3
5. 대한민국 정부의 친'아랍'정책 성명(1973.12.15)=839,837,2
부록=841,839,2
I. 국제관계=843,841,1
1. 국제연합헌장(1945.6.26)=843,841,17
2. 군축대헌장(1946.12.14)=860,858,2
3. 전미상호원조조약(OAS)(1947.9.2)=862,860,4
4. 서구연합조약(WEU)(1948.3.17)=866,864,3
5. 세계인권선언(1948.12.10)=869,867,4
6. 북대서양조약(NATO)(1949.4.4)=873,871,2
7. 전'아랍'연맹국가 공동방위 및 경제협력조약(1950.6.17)=875,873,3
8. 미합중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상호방위조약(1951.8.30)=878,876,2
9. '오스트레일리아'ㆍ'뉴우질랜드' 및 미합중국간의 안전보장조약(ANZUS)(1951.9.1)=880,878,2
10.'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초)(일본국과의 평화조약)(1951.9.8)=882,880,2
11. 중화민국과 일본국간의 평화조약(1952.4.28)=884,882,2
12. 동남아집단방위조약(SEATO)(1954.9.8)=886,884,3
13. 태평양헌장(1954.9.8)=889,887,1
14. 미합중국과 중화민국간의 상호방위조약(1954.12.2)=890,888,2
15. 중앙조약(CENTO)(1955.2.24)=892,890,2
16. 일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간의 공동선언(1956.10.19)=894,892,2
17.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1960.1.19)=896,894,2
18. 미ㆍ일('닉슨'ㆍ佐藤) 공동성명(초)(1969.11.21)=898,896,3
19. 독일연방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간의 조약(1970.8.12)=901,899,2
20. ANZUK방위협정(1971.4.16)=903,901,2
21. '아랍'연합ㆍ소련간의 우호 협력조약(1971.5.27)=905,903,1
22. 미ㆍ중공 공동성명(요지)(1972.2.27)=906,904,4
23. 미ㆍ소 전략무기제한 잠정협정('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미합중국간의 전략무기제한에 관한 잠정협정)(1972.5.26)=910,908,3
24. 미ㆍ소 관계 기본원칙 공동선언(미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관계의 기본원칙)(1972.5.29)=913,911,2
25. 일본ㆍ중공 공동성명(1972.9.29)=915,913,2
26. 동ㆍ서독 기본조약(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1972.11.8)=917,915,9
27. 미ㆍ소 양국간의 전략무기 제한협정(공격용 전략무기 제한에 관한 교섭의 기본원칙)(1973.6.21)=926,924,1
28. 미ㆍ소 양국간의 핵전쟁방지협정(1973.6.22)=927,925,2
29. 북대서양선언(1974.6.26)=929,927,3
30. 미ㆍ소 공동성명(요지)(1974.11.24)=932,930,2
31. 미ㆍ일('포드'ㆍ三木)공동성명(요지)(1975.8.6)=934,932,2
32.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평화우호조약(1978.8.12)=936,934,2
II. 공산권 관계=938,936,1
1. 소련ㆍ중공간의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1950.2.14)=938,936,2
2. 동구상호원조조약(WARSAW조약)('알바니아' 인민공화국,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항가리' 인민공화국...)(1955.5.14)=940,938,3
3. 소련ㆍ북괴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맹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1961.7.6)=943,941,2
4. 중공ㆍ북괴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1961.7.11)=945,943,2
III. 국방ㆍ군사외교 연표=947,945,156
편찬진=1103,1101,1
판권지=1104,1102,1
영문목차
[Title page etc.]=3,1,2
[Picture etc.]=5,3,2
Preface=7,5,2
Foreword=9,7,2
Introductory Remarks=11,9,2
Contents=13,11,16
PART I. BASIC TREATIES=29,27,2
1948=31,29,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31,29,4
Executive Agreement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concerning Interim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during Transitional Period=35,33,6
Agreement on Ai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41,39,12
1949=53,51,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Settlement for Certain Accounts and Claims Incident to the Op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during the Period 1 July 1948 to 31 January 1949, Inclusive=53,51,6
1950=59,57,1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59,57,6
Agreement on Mutual Defence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65,63,6
Agreement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Criminal Offences Committ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71,69,2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The Text Omitted)=72,70,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Expenditures by Forces under Command of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Armed Forc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75,73,6
1951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81,79,6
1952=87,85,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ing the Assurances Required by the United States Mutual Security Act of 1951=87,85,4
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Command=91,89,18
1953=109,107,1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Sick Wounded Prisoners of War=109,107,4
Agreement on Prisoners of War=113,111,12
Korean Armistice Agreement=125,123,26
Temporary Agreement Supplementary to the Armistice Agreement=151,149,4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55,153,4
1954=159,157,1
Agreement for Settlement of Advances in Korean Currency made to the British Commonwealth Forces in Kore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and New Zealand=159,157,6
Agreed Minutes and Amendment there to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 and Amendment to the Agreed Minute of November 17, 1954=165,163,6
1955=171,169,1
Agreement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Minimum Facilities for an Arsenal and the Reworking of Ammuni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71,169,8
1956=179,177,1
Agreement Relating to the Procedures for the Disposition of Equipment and Materials Furnished to Korea under the Mutual Defence Assistanc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79,177,6
1958=185,183,1
Utilities Claims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Unified Command and on its own behalf and on behalf of Certain Other Governments=185,183,8
1959=193,191,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193,191,14
1960=207,205,1
Amendment to the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7,205,6
Agreement Concerning a Grant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Acquisition of certain Nuclear Research and Training Equipment and Material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13,211,4
1961=217,215,1
Comprehensive Agreement Regarding Economic, Technical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17,215,8
1963=225,223,1
Basic Agreement Regarding Technical Data Exchang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the Department of Defense)=225,223,6
1964=231,229,1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water=231,229,3
Military Working Arrangement between ROKFV/USARV/RVNAF(The Text Omitted)=234,232,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Regarding the Status of the Korean Assistance Group in Vietnam=237,235,4
Treaty of Am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241,239,4
1965=245,243,1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245,243,4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249,247,1
Military Working Arrangement between ROKFV and USARV(The Text Omitted)=250,248,4
Military Working Arrangement between ROKFV and RVNAF(The Text Omitted)=254,252,5
Agreement Relating to Financial Working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Vietnam=259,257,6
1966=265,263,1
Brown Memorandum=265,263,4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ated Documents=269,267,2
1)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271,269,40
2) Agreed Minute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dn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311,309,20
3) Agreed Understanding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ated Agreed Minutes=331,329,6
4) Exchange of Letters on July 9, 1966 between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Article 22 and Agreed Minutes Re Paragraph 3(b)=337,335,3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Armed Forces in the Field of August 12, 1949(The Text Omitted)=340,338,14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of August 12, 1949(The Text Omitted)=354,352,8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 1949(The Text Omitted)=362,360,33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The Text Omitted)=395,393,36
1967=431,429,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Relating to Claims against each other for Loss or Damage of any Government Property and for Death or Injury Suffered by any Member of its Armed Forces in the Performance of His Official Duties=431,429,4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Status of the Korean Service Corps=435,433,8
1969=443,441,1
Military Working Arrangement between Commander, Republic of Korea Forces, Vietnam (COMROKFV) and Commander,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COMUSMACV)=443,441,16
Military Working Arrangement between the Chief, Joint General Staff Republic of Vietnam Armed Forces and the Commander, Republic of Korea Forces, Vietnam=459,457,8
1971=467,465,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n M-16 Rifle Production Program in Korea=467,465,8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Concerning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Training in Canada of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of Korea=475,473,10
Note of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Vietnam and the Republic of Vietnam Armed Forces on the Withdrawal of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485,483,2
1972=487,485,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Deposit in Won of Ten Percent of the Value of Grant Military Assistance and Excess Defense Article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487,485,4
ROK/US Joint Military Frequency Committee Agreement=491,489,4
Administrativ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495,493,6
1973=501,499,1
Administrative Agreement on the Employment of Korean Army Nurses in Federal Armed Forces Hospital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501,499,12
1974=513,511,1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fo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Conventional Ammunition Logistics in the Republic of Korea=513,511,4
1975=517,515,1
Treaty of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517,515,8
1976=525,523,1
Mapping, Charting and Geodesy Arrangement between Defense Mapping Agenc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and Director, Intelligence Bureau Joint Chiefs of Staf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orea=525,523,20
1977=545,543,1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ptional Protocol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545,543,4
1978=549,547,1
Exchange of Not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549,547,2
1980=551,549,1
Memorandum of Agreement for the Mutual Util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Communications Systems=551,549,12
PART II. THE MAJOR DIPLOMATIC DOCUMENTS ON THE NATIONAL DEFENSE=563,561,278
APPENDIX=841,839,263
Copyright=1104,1102,1
전두환 대통령 각하=5,3,1
국방부장관 주영복=6,4,1
국방부차관 박찬긍=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