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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문불량;p.3]
목차
제1장 한국헌법의 발전과정 20
제1절 헌법의 성립과 공화국의 탄생 20
I. 정치적 상황 20
1. 국제정치의 산물? 20
2. 두 세계의 대립 21
II. 공화국의 탄생 23
1. 헌법의 제정 23
2. 헌법의 개요 25
3. 헌법의 기본성격과 그 필연적 경향으로서의 개헌을 위한 헌법투쟁 26
제2절 두 개의 정치적 변혁과 헌법의 변개과정 30
I. 4월혁명과 제2공화국의 탄생 30
1. 제1공화국의 정치적 상황과 그 종말 30
2.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과 제2공화국 33
II. 5.16군사혁명과 혁명정부 35
1. 제2공화국의 붕괴 35
2. 헌법질서와 혁명정부 36
III. 제3공화국의 탄생 37
1. 제3공화국헌법의 성립 37
(1) 헌법의 성립에 있어서의 두 개의 견해 37
(2) 국민투표와 헌법의 전면적 개정 38
(3) 제3공화국헌법의 개정 40
2. 제3공화국헌법의 성격 40
(1) 과거에 대한 반동? 미래에의 낙관? 40
(2) 행정국가적 경향 41
(3) 정당국가적 경향 42
(4) 의회주의에 대한 회의 44
(5) 사법권의 가상적 우위 44
IV. 10월유신과 헌법의 전면적 개정 45
1. 역사적 요청으로서의 10월유신 45
2. 10.17 비상조치와 헌법개정 47
V. 유신헌법의 성격 49
1. 유신헌법의 과도성, 예언성, 목적성 49
2. 국민총화적 경향과 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 51
3.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민주주의의 한국화 53
4. 대통령제의 강화와 권력의 인격화 55
5.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혼합 58
6. 의회주의의 합리화로서의 국회의 능률화 60
제2장 헌법 64
제1절 헌법의 개념, 그 성립과 개정 64
I. 헌법의 개념과 본질 64
1. 헌법과 헌법률 64
2. 헌법의 통일성, 이념성, 정당성 67
3. 합리적 개념으로서의 입헌주의적 헌법 70
4. 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형식적 헌법개념 72
5.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76
II. 헌법의 성립 80
1. 헌법제정권력 80
2. 헌법의 제정 84
(1) 흠정헌법 85
(2) 협약헌법 86
(3) 민정헌법 87
3. 한국헌법의 제정 89
III. 헌법의 개정 90
1. 헌법의 변개과정 90
2. 헌법개정 91
(1) 개정의 개념 91
(2) 개정절차 93
3. 헌법의 변천 95
4. 헌법의 긴급조치 97
5. 헌법개정의 한계 98
6.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01
제2절 한국헌법 103
I. 한국헌법의 성격과 구조 103
1. 한국헌법의 성격 103
2. 한국헌법의 구조 104
(1) 헌법형성의 기본적 결단 105
(2) 권력구조에 관한 규정 106
(3) 기본권에 관한 규정 107
(4) 공동체적 질서의 기본에 관한 규정 107
(5) 헌법훈령적 규정 107
(6) 목적규정과 프로그램적 규정 108
3. 헌법전문과 한국헌법의 지도원리 108
(1) 국민국가적 원리 109
(2) 자유민주주의적 원리 110
(3) 사회국가적 원리 110
(4) 국제적 평화주의 110
II. 한국헌법의 적용범위 111
1. 영역 111
(1) 영역의 개념 111
(2) 영토의 변경 113
2. 국민 114
(1) 국민의 개념 114
(2) 국민의 법적 지위 115
(3) 국적 116
3. 헌법에 있어서의 세 개의 국민 118
제3장 정치적 기본질서 120
제1절 국가형태 120
I. 그 개념과 유형 120
1. 국가형태의 개념 120
2. 국가형태의 유형 121
II. 한국헌법의 국가형태 123
1. 민주공화국 123
III. 국가권력 126
1. 주권의 개념 126
2. 민주주권 130
(1) 그 개념 130
(2) 대의정과 직접민주정 132
제2절 민주적 정치질서 136
I. 민주주의와 민주정 136
1. 우리 헌법의 정치적 형성의 민주적 결단 136
2.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 137
(1)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137
(2) 민주주의적 개념의 기초로서의 자유와 평등 139
(3) 형태냐 내용이냐-정치형태로서의 민주정 141
3. 민주주의의 적으로서의 인민민주주의 142
II.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원리 146
1. 국민의 지배 146
2. 다수자의 지배와 소수자의 보호 148
3.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과정의 확장과 그 가치의 문제 150
4.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문제 153
III.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법치국가적 원리 155
1. 법치국가의 개념 155
2.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160
3. 헌법에 있어서의 법치국가적 원리 162
제3절 정당 164
I. 근대정당국가의 구조 164
1. 대중적 민주주의국가와 정당 164
2.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대의정적 의회주의와 정당국가적 성격의 대립 167
3. 민주정의 구조변질과 정당국가의 양상 168
II. 헌법에 있어서의 정당 169
1. 정당의 개념 169
2. 정당의 법적 지위 171
3. 정당의 조직 173
4. 정당의 해산 175
5. 헌법 제7조의 불가침성 178
제4장 기본권 180
제1절 헌법과 기본권 180
I. 국가질서와 기본권 180
1.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발전 180
2. 인간의 권리냐 시민의 권리냐=민주주의국가와 공산주의적 국가 183
3. 기본권에 있어서의 의미변천 186
(1) 소극적, 항의적 원리에서 적극적, 구성적 원리로 186
(2) 가치체계로서의 기본권?=그 해석과 논쟁 190
II. 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본질 195
1. 기본권에 있어서의 두 개의 성격 195
2.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 196
3. 국가질서에 있어서의 기본적 요소로서의 기본권 199
4. 기본권과 특별권력관계 202
III. 기본권의 효력(구속력) 204
1. 국가권력에 대한 구속력 204
2. 제3자에 대한 구속력(기본권의 사법에의 적용) 207
IV. 기본권의 확대=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211
1. 사회적 기본권의 발전 211
2.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와 국가질서와의 관계 215
3.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대립과 상극 218
4.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조화의 문제 221
V. 기본권의 분류와 그 상호관계 224
1. 기본권의 분류 224
2. 기본권에 있어서의 상호관계 226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229
I. 자유권의 본질 229
1. 자유권의 개념 229
2. 자유권의 제한 232
3. 제한의 규준=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234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구체화와 그 제한의 과제 237
5. 자유권과 국가비상사태 238
6. 자유권의 범위 239
II. 인간의 존엄과 가치 240
1. 최고의 헌법적 원리 240
2. 헌법의 인간형과 국가에 있어서의 보장의 의무 241
III. 개별적 자유권 243
1. 신체의 자유 243
(1) 그 개념과 내용 243
(2) 신체의 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245
2. 거주·이전의 자유 246
3. 주거의 불가침 247
4. 통신의 자유 248
5. 직업의 자유 249
(1) 그 개념과 내용 249
(2) 그 제한 251
6. 종교의 자유 253
(1) 그 개념과 내용 253
(2) 정교분리의 원칙 254
7. 양심의 자유 256
8. 학문과 예술의 자유 259
9. 언론·출판의 자유 262
(1) 그 개념과 내용 262
(2) 언론에 있어서의 신문의 자유 264
(3) 그 제한 266
10. 집회·결사의 자유 267
(1) 집회의 자유 267
(2) 결사의 자유 269
IV. 평등의 원칙(평등권) 271
1.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 271
2. 일반적 평등의 원칙 274
(1) 그 개념 274
(2)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의 입법, 행정, 사법의 구속 277
3. 특별 평등권 280
(1) 제9조 1항 후단의 의미=사회적 평등의 문제 280
(2) 남녀의 평등과 그 밖의 규정 284
V. 공동사회생활의 기본질서의 보장으로서의 기본권 285
1. 재산권의 보장 285
(1) 재산권에 있어서의 그 개념의 변천 285
(2) 재산권의 개념과 그 보장 287
(3) 재산권의 제한과 구속 290
(4) 공용징수 291
2.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한 권리 292
VI.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 294
1. 청원권 294
2.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기본권 296
(1)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296
(2)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298
(3) 형사보상청구권 299
3.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99
(1) 국가의 배상책임 299
(2) 그 요건과 내용 302
제3절 사회적 기본권 305
I.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 305
1.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305
2. 기본권의 사회화? 308
3. 사회국가와 사회적 기본권 311
II. 개별적 사회권 314
1. 교육을 받을 권리 314
2. 근로의 권리 316
3.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 319
(1) 그 본질과 개념 319
(2) 그 내용 321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3
제4절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국민의 의무 325
I. 참정권 325
1. 참정권의 개념 325
2. 참정권의 내용 327
(1) 공무원선거권 327
(2) 공무담임권 327
(3) 국민투표권 328
3. 헌법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지위 329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국가적 이념의 대표 329
(2) 직업적 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32
II. 국민의 기본적 의무 335
1. 그 개념 335
2. 의무의 내용 337
(1) 납세의 의무 337
(2) 국방의 의무 338
(3) 그 밖의 의무 340
제5장 국가권력의 구조와 그 기능 342
제1절 권력의 분립 342
I.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342
1. 정치적 신조로서의 권력의 분립 342
2. 그 개념 344
II. 권력분립의 현대적 의미 347
1. 영원한 진리냐, 시대착오냐 347
2. 민주주의국가와 권력의 분립 349
제2절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353
I. 의원내각제 353
1.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구조 353
(1) 권력분립과 권력구조 353
(2) 입법과 행정간의 권력의 균형 354
(3) 입법과 행정간의 권력의 공화 355
(4) 행정권의 2원적 구조 356
2.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세 가지 형태 359
3.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정치적 가치 361
4. 제2공화국헌법의 의원내각제 362
II. 대통령제 364
1. 대통령제의 본질적 구조 364
(1) 권력분립과 대통령제 364
(2) 권력의 분립과 권력의 독립 366
(3) 균형과 견제에 의한 상호간의 공화 368
(4) 행정권의 1원적 구조 369
2.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그 변형형태 371
(1) 중·남미에 있어서의 대통령제 371
(2)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에 있어서의 반대통령제 372
3.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그 정치적 가치 374
4. 우리 헌법의 대통령제 377
(1) 양극의 중화? 377
(2) 제3공화국헌법에 있어서의 고전적 형태의 대통령제에로의 경향 379
III. 현행헌법에 있어서의 권력구조 381
1. 위기의 정부형태 381
(1) 권력의 집중과 권력의 분립 381
(2) 정치적 권력과 행정적 권력, 국가적 권력과 민주적 권력 383
(3) 권력의 과제와 권력의 정당성 386
2. 변형된 대통령제 389
제3절 국가기능으로서의 입법, 행정, 사법 393
I. 입법 393
1. 입법의 개념과 그 본질 393
(1) 정치적 법률개념과 법치국가적 법률개념 393
(2) 형식적 법률개념과 실질적 법률개념 394
(3) 시책적 법률 396
(4) 합법률성의 원칙=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 399
2.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401
3. 입법의 절차 403
(1) 법률안의 발안, 심의, 성립 403
(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404
II. 행정 406
1. 행정의 개념 406
2. 통치와 행정 408
(1) 통치 408
(2) 행정 410
III. 사법 412
1. 사법의 개념 412
2. 헌법에 있어서의 사법 413
제6장 국가의 기관 416
제1절 통일주체국민회의 416
I. 그 헌법상의 지위 416
1. 국민주권의 위임적 대표로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416
2. 선임기관으로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418
3. 통일정책의 심의기관으로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421
4. 헌법개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422
II. 조직 423
1. 구성 423
2. 회의 및 기타 424
제2절 대통령 426
I. 그 헌법상의 지위 426
1.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426
(1) 공화국에 있어서의 국가의 원수 426
(2) 국민의 통일성·전체성의 대표로서의 대통령 429
(3) 중립적 권력, 영도적 권력으로서의 대통령 433
(4) 국가의 독립,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대통령 438
2.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441
3. 대통령의 정치적 무책임 442
II. 대통령의 선거, 임기, 직무대리 443
1. 선거 443
2. 임기 444
3. 직무대리 444
III. 대통령의 권한 445
1. 행정에 관한 권한 445
(1) 법률의 공포와 집행 445
(2) 외교에 관한 권한 445
(3) 국군통수권 446
(4) 공무원임명권 447
(5) 사면권 448
(6) 영예수여권 448
2. 입법에 관한 권한 449
(1) 입법안제출권과 법률안거부권 449
(2) 명령제정권 449
3.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452
(1)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국가긴급권 452
(2) 계엄선포권 456
(3)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458
4. 대통령의 영도적 권력에 있어서의 권한 463
(1)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463
(2)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465
5. 그 밖의 권한 467
6.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부서 468
제3절 정부 470
I. 그 개념과 그 지위 470
1. 정부의 개념 470
2. 헌법에 있어서의 정부의 지위 471
II. 국무총리 473
1. 국무총리의 지위 473
2. 국무총리의 권한 475
(1) 국무회의에 관련된 권한 475
(2) 행정각부에 관한 권한 477
3.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477
III.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477
1. 국무위원 477
2. 국무회의 478
(1) 국무회의의 지위 478
(2) 국무회의의 구성, 권한 및 그 의사절차 479
IV. 행정각부 479
1.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 479
2. 행정각부의 조직과 그 권한 480
V. 감사원 481
1. 감사원의 지위 481
2. 감사원의 구성 482
VI. 지방자치 482
1.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지위 482
2. 헌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 484
제4절 국회 486
I. 근대국가와 의회 486
1. 의회와 의회주의 486
2.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국회 490
II. 헌법에 있어서의 국회의 지위 493
1. 국민대표로서의 국회 493
2.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495
3. 양원제 497
(1) 양원제의 의미 497
(2) 양원의 구성 500
(3) 양원의 권한 관계 501
(4) 제1·제2공화국헌법에 있어서의 양원제 502
4. 단원제 502
III. 국회의 권한 504
1. 입법에 관한 권한 504
2. 재정에 관한 권한 504
(1) 그 범위 504
(2) 예산심의권 505
(3) 기채동의권 507
(4)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507
(5) 예비비의 설치 및 지출에 대한 동의권 및 승인권 507
(6) 결산감사권 508
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동의권 509
(1)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 509
(2)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명에 있어서의 동의권 509
4.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 510
(1)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정부통제의 의미와 그 범위 510
(2) 국정조사권 511
(3)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512
(4) 탄핵소추권 513
(5)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의결권 516
5. 국회내부의 사항에 관한 권한 517
(1) 집회, 휴회, 폐회, 회기 517
(2) 내부조직권과 의사규칙의 제정권 517
(3) 의사자율권, 내부경찰권 및 의원가택권 518
(4)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518
IV. 국회의 선거 518
1. 선거와 선거권 518
(1) 선거의 정치적 의미 518
(2) 선거권 520
2. 선거제도 521
(1)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제 521
(2) 선거구 523
(3) 다수선거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524
V. 국회의 조직과 의사절차 525
1. 국회의 조직 525
(1) 의장, 부의장 및 그 밖의 직원 525
(2) 위원회 525
(3) 교섭단체 527
2. 의사절차 527
(1) 정족수 527
(2) 의사공개의 원칙 527
(3) 일사부재리의 원칙 527
VI. 의원 528
1. 의원의 직위 528
(1) 헌법에 있어서의 의원의 지위 528
(2) 의원의 겸직금지와 특권남용의 금지 530
(3)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531
2. 의원의 권리 532
(1) 발언·표결의 자유 532
(2) 불체포의 특권 534
3. 의원의 의무 535
제5절 사법=법원 536
I.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사법 536
1. 헌법에 있어서의 사법의 지위 536
(1) 제3의 권력? 비정치적 권력? 536
(2) 정치적 권력이냐, 헌법의 수호자냐, 사법권의 우위냐 539
2. 사법권의 범위=제 100조의 사법권과 그 밖의 사법권 542
II. 사법권의 독립 544
1. 법원의 독립 544
(1) 그 개념 544
(2) 법원의 조직 546
2. 법관의 독립 547
(1) 법관의 인적 독립 547
(2) 법관의 실질적(물적) 독립 548
III. 법원의 법령심사권 551
1. 그 개념 551
2. 심사의 전제와 그 효과 552
IV. 재판의 공개주의 552
1. 법치국가의 요청으로서의 재판의 공개주의 552
2. 공개주의에 있어서의 예외 553
제6절 헌법위원회 554
I. 그 헌법상의 지위 554
1. 사법적 기구? 정치적 기구? 554
2. 헌법재판기관,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헌법위원회 555
II. 그 조직 556
1. 그 구성 556
2. 위원장과 위원 557
III. 헌법위원회의 권한 557
1. 위헌법률의 심사 557
(1)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제도 557
(2) 헌법재판의 본질 559
(3) 헌법재판의 한계 561
(4) 헌법재판의 정치적 의미 562
(5)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의 심사 564
2. 탄핵의 결정 566
3. 정당해산의 결정 567
제7장 경제질서 568
제1절 헌법과 경제질서 568
I. 정치적 헌법과 경제헌법 568
1. 경제헌법의 문제 568
2. 경제질서와 경제헌법, 그 정치적 헌법과의 관계 571
II. 정치질서와 경제질서 574
1. 국가와 경제와의 관계 574
2. 세 개의 경제질서 575
3. 민주주의와 경제질서 577
4. 사회국가,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582
제2절 헌법에 있어서의 경제질서 587
I. 경제의 기본원칙 587
1.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 587
2. 혼합경제=사회적 시장경제 588
II. 경제질서의 개별적 규정 590
1. 자연자원의 이용과 그 계획 590
2. 농지의 사회화와 산지의 준사회화 592
3. 농어촌개발을 위한 계획과 농민, 어민 및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의 육성 593
4. 대외무역의 국가적 규제와 사기업의 사회화 594
색인 596
판권기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