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I. 槪說編 8
1. 著作權의 槪念 9
2. 保護되는 著作物 11
3. 보호받지 못하는 著作物 17
4. 外國人 著作物 18
5. 著作者와 著作權者 20
1. 著作者와 著作權 20
2. 創作者와 著作權 20
3. 著作者와 著作權者 22
6. 著作者의 權利 23
1. 著作人格權 23
2. 著作財產權 25
7. 著作者權利의 制限 29
1. 權利制限의 意義 29
2. 著作財產權의 制限 31
8. 著作財產權위 保護期間 34
9. 著作財產權의 行使 35
1. 著作財產權의 移轉 35
2. 著作物의 利用許諸 36
3. 出版權의 設定 37
10. 著作權의 登錄 37
1. 著作權登錄의 意義와 效果 37
2. 著作權登錄의 節次 39
11. 出版 41
12. 著作離接權 43
1. 實演者의 權利 43
2. 音盤製作者의 權利 44
3. 放送事業者의 權利 45
4. 著作隣接權의 制限 및 登錄 45
13. 著作權委託管理業 46
14. 作權審議調停委員會 47
15. 著作權 侵害와 救濟 50
1. 著作權 侵害 50
2. 侵害에 대한 救濟 50
3. 侵害에 대한 罰則 52
16. 著作物의 利用 54
1. 保護받는 저작물인지의 확인 54
2. 저작권자와의 交涉 55
3. 法定許諾에 의한 著作物의 利用 57
4. 著作權委託管理業者에 의한 許諾 58
17. 國際協約 59
II. 問答式 解說編 63
1. 著作權이란 무엇인가? 70
2. 著作權法은 왜 改正되었는가? 72
3. 著作權을 保護하는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74
4. 創作物은 모두 著作權法으로 保護를 받는 著作物이 되는가? 76
5. 컴퓨터프로그램 著作物도 著作權法으로 保護가 되는가? 78
6. 政府의 法今을 編簿하여 법전을 發行한 경우 著作權保護를 받을 수 있는가? 80
7. 著作者와 著作財產權者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81
8. 다른 사람으로부터 付託을 받아 대신 作成해준 著作物의 著作者는 누구인가? 83
1. 職務上 作成한 경우 83
2. 他人의 委託에 의하여 作成한 경우 84
3. 寫眞의 경우 84
4. 代作의 경우 85
9. 著作者는 어떠한 權利를 가지게 되는가? 86
1. 著作財產權 86
2. 著作人格權 87
10. 집필의뢰한 원고가 未治한 경우, 出版者가 마음대로 改作하여도 좋은가? 89
11. 他人의 편지를 公表하는 것은 著作權侵害가 되는가? 90
12. 대학入試問題에 詩와 論文을 利用하는 경우 어느정도 改作이 可能한가? 92
13. 他人에 依賴하여 肖像畵를 그려 받은 경우 그 肖像化의 著作權은 누구에게 있는가? 93
14. 美術著作物을 購入한 후, 이를 전시 또는 그림엽서로 販賣하고자 하는 경우 著作權者의 許諾을 받아야 하는가? 95
15. 歌詞와 樂曲이 結合되어 있는 歌謠에 다른 曲 또는 歌詞를 붙이는 것은 許容되는가? 96
16. 음반에 수록된 歌謠를 카세트테이프에 錄音하여 販賣 하는 것은 許容되는가? 98
17. 다른 사람의 著作物을 利用할 경우에는 언제나 著作 權者의 許諾을 받아야 하는가? 100
18. 學校參考書에는 다른 사람의 著作物을 著作權者의 許諾없이 轉載할 수 있는가? 103
19. 大學授業敎材로 쓰기 위해 外國書籍의 일부분을 複寫하여 수강학생들에게 配布하고 그 複寫費用을 학생들에게서 징수하는 것은 許容되는가? 106
20. 著作物의 引用이 許容되는 範圍는 어디까지인가? 108
21. 다른 著者의 著作物을 인용하여 評論集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의 侵害여부는? 110
22. 職場 野遊會에서 노래자랑을 할 경우 著作權 侵害가 되지 않는가? 112
23. 市販中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113
24. 出處의 明示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115
25. 著作財產權의 保護期間과 그 計算은 어떻게 하는가? 116
26. 1957年에 死亡한 父親의 著作物이 무단 使用되고 있는데 이를 中止시킬 수 있는가? 119
27. 著作權은 登緣을 해야만 保護를 받을 수 있는가? 120
28. 著作者로 表示된 사람이 아닌 代作者가 實名의 登錄을 할 수 있는가? 122
29. 出版權의 設定이란 무엇이며, 이 경우 出版權者의 義務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23
30. 單行本으로 出版된 小說을 다른 會社에서 作家의 承諾을 받아 全集으로 出版할 수 있는가? 125
31. 雜誌에도 檢印을 붙여야 하는가? 126
32. 著作隣接權이란 무엇인가? 127
1. 權利의 內容 128
2. 保護期間 129
3. 權利의 制限 129
33. 音盤을 放送할 때 著作者뿐만 아니라 音盤製作者, 實演者들에게도 그 대가를 支拂하여야 하는가? 129
34. 텔레비전에서 放映中인 인터뷰場面을 찍은 寫眞을 그 인터뷰당사자에게만 販賣하는 것은 許容되는가? 132
35. 많은 사람이 參與하여 創作한 영화나 TV 연속극등은 누가 著作權을 行事하는가? 134
36. 映畵製作社로 부터 부탁을 받고 映畵音樂을 創作한 경우, 그 著作權은 누구에게 있는가? 135
37. 드라마作家는 放送局이 放映드라마를 비디오로 販賣할 때 이를 中止시킬 수 있는가? 136
38. Video Game은 映像著作物로도 保護되는가? 138
39. 著作權을 侵害당한 경우에 著作權者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1
40. 著作權에 관한 粉爭이 생겼을 때 調停을 하는 機構가 있는가? 143
41. 漫畵의 등장인물을 商品化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는가? 145
42. 著作權者의 許諾없이 만들어진 不法複製物인 줄 알면서도 販賣할 경우, 著作權者는 그 販賣者를 告訴할 수 있는가? 148
43. 著作權 侵害를 받은 경우 얼마만한 損害賠償을 請求 할 수 있는가? 149
44. 外國人의 著作物은 어떻게 保護되는가? 151
1.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締結한 條約에 따른 保護 152
2. 大韓民國內에 상시 居住하는 外國人의 著作物과, 맨처음 大韓民國內에서 發行된 外國人의 著作物에 대한 保護 153
3. 外國에서 大韓民國 國民의 著作物을 보호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응한 보호의 制限 154
4. 國家別 著作權 保護期間의 차이에 따른 著作物의 保護 155
45. 外國人의 著作隣接權도 保護되는가? 155
46. 英語著作物을 出版하고자 하나 著作權者를 찾을 수가 없는 境遇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7
47. 外國語 敎育放送프로를 複製하여 外國語 講習所에서 利用할 수 있는가? 159
48. 外國著作物을 飜譯했을 경우, 그 飜譯物은 著作權法으로 保護를 받을 수 있는가? 161
49. 外國人과 著作權 使用契約을 맺을 때 政府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가? 162
50. UCC上의 ©表示등의 의미는 무엇인가? 164
51. 世界著作權協約上의 開發途上國 特患條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166
III. 參考資料 169
1. 著作權法 171
第1章 總則 171
第2章 著作者의 權利 174
第3章 出版權 191
第4章 著作隣接權 194
第5章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 198
第6章 著作權委託管理業 199
第7章 著作權에 관한 審議및 紛爭의 調停 202
第8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204
第9章 罰則 207
附則 209
2. 저작권법시행령 211
3. 저작권법시행규칙 228
4. 著作權關聯機關·團體現況 252
국내저작권관련 단체 및 기관 252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현황 253
5. 著作權關聯國際條約 加入國 現況 254
세계저작권협약(UCC)체약국 254
음반협약가입국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