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4
서언=iii,5,2
목차=v,7,2
표목차=vii,9,2
도목차=viii,10,1
제1장 서론=9,11,1
1.1. 연구목적=9,11,1
1.2. 무역장벽의 정의와 종류=9,11,3
1.3. 연구의 범위와 구성=12,14,3
제2장 관세장벽=15,17,1
2.1. 고관세 품목=16,18,1
2.2.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 격차=16,18,3
2.3. 할당관세=18,20,2
2.4. HS제도 도입과정에서의 관세율 인상=20,22,4
2.5. 기타=23,25,4
제3장 비관세 장벽 I : 반덤핑ㆍ상계관세제도=27,29,1
3.1. 미국의 반덤핑제도=28,30,9
3.2. 반덤핑제도상의 문제점=36,38,11
3.3. 미국의 상계관세 제도=47,49,4
3.4. 상계관세 제도상의 문제점=51,53,2
제4장 비관세 장벽 II : 수입수량제한조치=53,55,1
4.1. 수입금지=53,55,4
4.2. 국가안전을 위한 수입규제=56,58,4
4.3. 세이프가드조치=60,62,7
4.4. 농산물 수입쿼타=66,68,5
4.5. 육류수입규제=71,73,2
제5장 비관세 장벽 III : 회색수입제한조치=73,75,2
5.1. MFA와 쌍무간 섬유협정=74,76,4
5.2. 철강 수출자율규제협정=77,79,4
5.3. 공작기계 수출자율규제협정=81,83,1
5.4.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자율규제=82,84,2
5.5. 기타=83,85,2
제6장 일방적 무역제재와 차별적 무역제도=85,87,1
6.1. 301조에 의한 일방적인 무역보복=85,87,16
6.2.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배제=100,102,6
6.3. 자유무역협정의 추진=105,107,5
6.4.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자의적 운용=109,111,8
제7장 수출관련 무역장벽=117,119,1
7.1. 전략물자의 수출통제=117,119,6
7.2. 특정국에 대한 수출통제=122,124,3
7.3. 원유 및 목재의 수출통제=124,126,3
7.4. 농산물 수출지원=126,128,7
제8장 요약과 결론=133,135,1
8.1. 미국 무역장벽의 요약과 평가=133,135,4
8.2. 미국의 대한 무역장벽=136,138,4
8.3. 우리의 대응방향=140,142,5
(참고문헌)=145,147,4
(부록)=149,151,12
KIEP 발간자료 안내=161,163,5
저자 약력=166,168,1
판권지=166,168,1
(표2-1) 주요선진국의 고관세품목의 평균관세율 수준=15,17,1
(표2-2) 미국 주요업종의 가공도별 수입구조와 관세율 구조=17,19,1
(표2-3) 미국의 할당관세 현황(1991년 현재)=19,21,1
(표2-4) HS전환시 고관세로 분류된 주요품목의 세율변화=22,24,1
(표3-1) 미국 반덤핑조사의 추이(1980. 7∼1991. 5)=31,33,1
(표3-2) 미국 반덤핑조사의 조사기관별 판정내용=32,34,1
(표3-3) 미국 반덤핑조사의 수출국별 조치결과(1980. 7∼1991. 5)=33,35,1
(표3-4) 미국 반덤핑조사의 대상권역별 조치결과(1980∼1988)=34,36,1
(표3-5) 1980년이후 미국의 대한 반덤핑 조치결과=35,37,1
(표3-6) 덤핑마진의 산정례=42,44,1
(표3-7) 반덤핑관세 지속기간의 국제비교(일본제품, 1992년 3월 현재)=46,48,1
(표3-8) 미국의 상계관세조치 현황(1980. 7∼1991. 5)=49,51,1
(표3-9)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의 주요국별 비교(1987∼1990)=50,52,1
(표4-1) 미국의 수입금지품목=55,57,1
(표4-2) 미국의 232조(국가안전)에 의한 조사결과=58,60,2
(표4-3) 미국의 201조 조사와 세이프가드조치 추이=64,66,1
(표4-4) 주요국별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추이=65,67,1
(표4-5) 미국의 중국산 텅스텐 수입한도=66,68,1
(표4-6)「농업조정법」제22조에 의한 수입 쿼터와 수입현황=68,70,2
(표4-7) 농산물 수량규제 철폐의 효과(1989년)=70,72,1
(표5-1) 미국의 쌍무섬유협정 내용(1991년 4월 현재)=76,78,1
(표5-2) 대미 철강 VRA의 국별쿼타(미국시장 점유율 기준)=79,81,1
(표5-3) 미국의 자동차 시장구조=82,84,1
(표5-4) 미국의 주요수출국으로부터의 육류수입량(1990년)=83,85,1
(표5-5) VRA에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액과 비중=84,86,1
(표6-1) 미국의 301조 조사건수 추이(1980∼1991.6)=89,91,1
(표6-2) 미국의 수퍼 301조 운용내용(1989년)=92,94,1
(표6-3) 미국의 스페셜 301조 운용추이=95,97,1
(표6-4) 미국의 337조에 의한 조사추이=102,104,1
(표6-5) 미국의 337조에 의한 반입배제명령(1990년 12월말 현재)=103,105,2
(표6-6) 미국의 FTA관련 주요협정=107,109,1
(표6-7) 미국 GSP의 주요수혜국과 수혜비율(1990년)=110,112,1
(표7-1) 미국의 수출통제 담당부서와 법적근거=118,120,1
(표7-2) 미국의 외교적 목적의 수출통제 현황=123,125,1
(표7-3) 미국의 농축산물 PSE비율 추이=131,133,1
(표7-4) 미국의 농축산물 CSE비율 추이=132,134,1
(표8-1)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품목의 대미수출 추이=137,139,2
(도3-1) 미국의 반덤핑 조사 및 판정절차=30,32,1
(도3-2)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 및 판정절차=48,50,1
(도4-1) 미국의 세이프가드절차=61,63,1
(도6-1) 미국의 301조 운용절차=87,89,1
(도6-2) 미국의 통신부문 301조 운용절차=97,99,1
(도6-3) 미국의 정부조달관련 제재조치 절차=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