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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책을 내면서
목차
I. 전자계산기의 이용과 프라이버시보호 8
1. 서론 8
2. 프라이버시 권리 10
3. 일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책검토 15
4. 행정기관 등에서의 전자계산기 이용현황 32
II. 해외의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동향 41
제1절 자동데이터처리와 프라이버시 41
제2절 주요국의 법률 (안) 규정 개요 43
1. 규제대상의 범위 47
2. 개인정보 시스템 설치에 관한 규제 47
3. 데이터 수집ㆍ입력에 관한 규제 48
4. 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제 50
5. 데이터의 유지관리 51
6. 시스템 공시 52
7. 개인의 권리 52
8. 감독기관 53
9. 위탁처리에 관한 규제 54
10. 기타 55
제3절 국제 데이터유통 56
[참고 1] 주요국의 전자계산기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추진 60
[참고 2] 주요국의 프라이버시법 개요 62
[참고 3] 주요국 법률 (안) 규정 비교대조표 64
[참고 4] 주요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표 72
III. 국가별 동향 79
제1절 스웨덴 79
1. 추진경위 79
2. 데이터법의 개요 80
3. 데이터법의 시행현황 84
4. 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그 밖의 동향 85
5. 국민등록제도 86
제2절 미국 88
1. 추진경위 88
2. 1974년 프라이버시법의 개요 99
3. 1974년 프라이버시법의 시행현황 108
제3절 서독 113
1. 추진경위 113
2. 연방데이터보호법의 개요 116
3. 연방데이터보호법의 시행현황 126
제4절 캐나다 127
1. 추진경위 127
2. 캐나다인권법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의 개요 129
3. 캐나다인권법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의 시행현황 134
제5절 프랑스 135
1. 추진경위 135
2. 정보의 처리ㆍ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개요 137
제6절 영국 143
제7절 오스트리아 150
1. 추진경위 150
2. 연방데이터 보호법안의 개요 154
제8절 기타 주요국의 프라이버시 보호현황 161
IV. 국제기관 등 167
제1절 국제연합 167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69
제3절 유럽평의회 172
제4절 유럽공동체 (EC) 173
제5절 북유럽평의회 174
제6절 기타 174
도표목차
[도표 1] 성청별 전자계산기 설치대수 및 주요적용 업무 33
[도표 2] 전자계산기 이용의 추이 34
[도표 3] 온라인 처리기 설치대수의 추이 35
[도표 4] 지방공공단체의 전자계산기 이용단체수 36
[도표 5] 지방공공단체에서의 전자계산기 설치대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