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I. 저작권개요 14
1. 著作權法 16
2. 著作權의 개념 17
3. 보호되는 著作物 18
4. 보호받지 못하는 著作物 22
5. 著作者와 著作權者 23
6. 著作者의 權利 26
7. 著作權의 制限 30
8.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 33
9. 著作財産權의 行使 34
10. 著作物의 利用 36
11. 出版 39
12. 著作隣接權 40
13. 著作權의 登錄 43
14. 著作權委託管理業 45
15.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46
16. 著作權 侵害와 救濟 47
17. 外國人의 著作物 50
18. 國際協約 51
II. 문답식해설 54
저작물 56
1. 著作權이란? 56
2. 著作權을 保護하는 이유는? 57
3. 創作物은 모두 著作物이 되는가? 58
4.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는? 59
5. 글자꼴(타이프페이스)은 보호되는가? 61
6. 데이타베이스의 보호는? 62
7. 題號의 저작물성은? 64
8. 政府의 法令을 편찬하여 법전을 發行한 경우는? 66
저작권 66
9. 著作者와 著作財產權者란? 66
10. 근로계약에 의하여 직원들이 제작한 映像著作物의 저작권은? 68
11.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대신 作成해준 著作物의 著作者는? 69
12. 著作者의 권리는? 71
13. 집필의뢰한 원고가 미흡한 경우, 出版者가 改作할 수 있는가? 73
14. 독일어의 원작이 영어로 번역되어있는 경우,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74
15. 지방자치단체가 저작물을 복제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것은? 75
16. 他人의 편지를 公表하는 것은 著作權侵害인가? 76
17. 대학入試問題에 詩와 論文을 利用하는 경우 改作이 가능한가? 77
18. 초상화를 의뢰하여 그린 경우 그 초상화의 著作權은? 78
19. 美術著作物을 購入한 후, 이를 전시 하거나 그림엽서로 판매하는 것는? 79
20. 歌詞와 樂曲이 결합되어 있는 가요에 다른 曲이나 歌詞를 붙이는 것은? 80
21. 음반에 수록된 가요를 카세트테입에 錄音하여 판매하는 것은? 82
22. 著作物을 利用할 때는 언제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83
23. 작곡가가 음악의 공연허락시 再公演에 대한 約定이 없었을 때,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85
24. 演劇 공연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은? 86
25. 私的複製에 대한 複製補償金 制度란? 87
26. 대여권이란? 89
저작권의 제한 89
27. 學習參考書에는 다른 사람의 著作物을 許諾없이 전재할 수 있는가? 89
28. 大學授業教材로 쓰기 위해 外國書籍을 複寫·配布하고 그 複寫費用을 학생들에게 받는 것은? 92
29. 著作物의 引用이 許容되는 범위는? 93
30. 신문의 報道記事, 論說, 讀者投稿 등은 저작물인가? 94
31. 다른 著者의 著作物을 인용하여 評論集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의 侵害여부는? 95
32. 營利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公演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공연할 수 있는가? 96
33. 職場 野遊會에서 노래자랑을 할 경우 著作權侵害 여부는? 98
34. 市販中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99
35. 出處의 明示方法은? 100
36. 영어저작물을 出版하고자 하나 著作權者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101
저작권의 등록등 102
37. 著作財產權의 保護期間과 그 計算은? 102
38. 월·납북작가의 저작물은? 104
39. 1957年에 死亡한 父親의 著作物이 무단 使用되고 있는데 이를 中止시킬 수 있는가? 105
40. 著作權은 登錄을 해야만 保護를 받을 수 있는가? 106
41. 著作者로 表示된 사람이 아닌 著作者가 實名의 登錄을 할 수 있는가? 107
출판권 108
42. 出版權의 設定이란 무엇이며, 이 경우 出版權者의 義務는? 108
43. 單行本으로 出版된 小說을 다른 출판사에서 作家의 承諾을 얻어 全集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110
44. 출판계약에서 이른바 "買切"의 저작권법적 성격은? 111
저작권인접권 및 영상저작물 112
45. 著作隣接權이란? 112
46. 무용이 저작물로서 갖는 특성은? 113
47. 音盤을 放送할 때 著作者뿐만 아니라 音盤製作者, 實演者들에게도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가? 114
48. 유선방송사업자가 TV드라마를 녹화해 두었다가 낮시간에 방송한다면? 116
49. 텔레비젼에서 放映中인 인터뷰場面을 찍은 寫眞을 그 인터뷰당사자에게 販賣하는 것은? 117
50. 영화나 TV연속극등의 著作權은? 118
51. 映畵製作社로 부터 부탁을 받고 映畵音樂을 創作한 경우, 그 著作權은 누구에게 있는가? 119
52. 放送劇作家는 放送局이 放映드라마를 비디오로 販賣할 때 이를 中止시킬 수 있는가? 120
53. 외국어 교육방송프로를 複製하여 외국어 강습소에서 利用할 수 있는가? 121
54. 비디오 게임은(Video Game)은? 122
55. 영화판권의 이중매매 문제는? 124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125
56. 著作權을 침해당한 경우 著作權者는? 125
57. 著作權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調停을 하는 機構는? 127
58. 漫畵의 등장인물을 商品化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는가? 128
59. 著作權者의 許諾없이 만들어진 不法複製物인 줄 알면서도 販賣할 경우는? 130
60. 著作權 侵害를 받은 경우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損害賠償의 범위는? 131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132
61. 外國人 著作物의 보호는? 132
62. 外國人의 著作隣接權도 보호되는가? 135
63. 外國著作物을 번역했을 경우, 그 보호는? 136
64. 외국인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을 때 정부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가? 137
65. 세계저작권협약(UCC)상의 ©表示등의 의미는? 138
III. 참고자료 140
저작권법령 142
著作權法[1986.12.31 法律第3916號全文改正] 142
저작권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제12194호전문개정] 166
저작권법시행규칙[1987.7.1 문화공보부령제94호] 178
세계저작권협약(U·C·C) 192
주요 저작권 판례 220
1. 제호의 저작물성(또복이 사건) 220
2. 저작인격권의 침해(윤정아 사건) 226
3. 디자인 기법의 저작물성(한복문양 사건) 236
4. 월북 작가의 저작권 245
5. 교과용 도서의 범위 254
기타 참고자료 260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현황 260
저작권위탁관리업체 일람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