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第1章 憲法·國會 6
1. 大韓民國憲法 8
前文 8
第1章 總綱 8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9
第3章 國會 12
第4章 政府 14
第5章 法院 18
第6章 憲法裁判所 19
第7章 選擧管理 19
第8章 地方自治 20
第9章 經濟 20
第10章 憲法改正 21
附則 21
2. 國會法 23
第1章 總則 23
第2章 國會의 會期와 休會 23
第3章 國會의 機關과 經費 23
第4章 議員 25
第5章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26
第6章 會議 31
第7章 會議錄 36
第8章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質問 37
第9章 請願 38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38
第11章 彈劾訴追 39
第12章 辭職·退職·闕員과 資格審査 39
第13章 秩序와 警護 40
第14章 懲戒 41
第15章 補則 43
附則 43
3.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44
4.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48
第2章 組織·職制 52
1. 政府組織法 54
第1章 總則 54
第2章 大統領 55
第3章 國務總理 56
第4章 行政各部 57
附則 59
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61
제1장 총칙 61
제2장 조직관리 62
제3장 정원관리 64
附則 65
3.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6
제1장 총칙 66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67
제3장 민간위탁 68
제4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사항 69
제5장 민간위탁사항 70
부칙 71
4. 문화공보부직제 72
5. 문화재관리국직제 83
6. 국립중앙박물관직제 91
7. 해외공보관직제 98
8. 국립영화제작소직제 103
9. 중앙국립극장직제 107
10. 국립현대미술관직제 110
11. 국립국악원직제 114
12. 현충사관리소직제 118
13. 세종대왕유적관리소직제 121
14. 칠백의총관리소직제 123
15. 문화재관리국지구관리사무소와그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125
16. 현충사관리소분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128
第3章 人事行政 130
1. 國家公務員法 132
第1章 總則 132
第2章 中央人事管掌機關 133
第3章 職位分類制 136
第4章 任用과 試驗 137
第5章 報酬 144
第6章 能率 145
第7章 服務 146
第8章 身分保障 147
第9章 權益의 보장 149
第10章 懲戒 151
第11章 罰則 153
第12章 補則 153
附則 154
2. 공무원임용령 159
제1장 총칙 159
제2장 신규채용 160
제3장 전직 163
제4장 승진임용 164
제5장 겸임 및 파견 169
제6장 보진관리 및 인사교류 170
제7장 신분보장 172
제8장 보칙 172
부칙 172
3.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 181
4. 전문직공무원규정 182
5. 고용직공무원규정 184
6. 공무원복무규정 188
제1장 총칙 188
제2장 근무시간 188
제3장 휴가 189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190
제5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190
부칙 191
7.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193
제1장 총칙 193
제2장 당직근무 193
제3장 비상근무 196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197
제5장 보칙 198
부칙 199
8. 賞勳法 200
9. 정부표창규정 206
10. 공무원징계령 208
11. 소청절차규정[원문불량;p.214] 213
12. 公職者倫理法 216
第1章 總則 216
第2章 財産登錄 216
第3章 膳物申告 219
第4章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 220
第5章 補則 220
第6章 懲戒 및 罰則 220
附則 221
13. 공직자윤리법시행령 222
14.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225
第4章 財務·會計 226
1. 豫算會計法 228
第1章 總則 228
第2章 豫算 230
第3章 決算 234
第4章 收入 235
第5章 支出 236
第6章 契約 238
第7章 時效 242
第8章 國庫金과 有價證券 243
第9章 出納公務員 243
第10章 記錄과 報告 243
第11章 補則 244
附則 246
2. 예산회계법시행령 247
제1장 총칙 247
제2장 예산 247
제3장 결산 249
제4장 수입 250
제5장 지출 251
제6장 계약 255
제7장 국고금과 유가증권 268
제8장 출납공무원 269
제9장 장부 270
제10장 보칙 270
부칙 272
3. 國有財産法 274
第1章 總則 274
第2章 總括廳 275
第3章 行政財産과 保存財産 275
第4章 雜種財産 276
第5章 臺帳과 報告 278
第6章 補則 279
第7章 罰則 280
附則 280
4. 국유재산법시행령 282
제1장 총칙 282
제2장 총괄청 283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284
제4장 잡종재산 286
제5장 대장과 보고 288
제6장 보칙 289
부칙 291
5. 국유재산법시행규칙 294
제1장 총칙 294
제2장 총괄청 294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296
제4장 잡종재산 297
제5장 대장과 보고 300
제6장 보칙 300
부칙 302
6. 物品管理法 303
第1章 總則 303
第2章 物品의 分類 및 標準化 303
第3章 物品의 管理機關 303
第4章 物品의 管理 304
第5章 補則 307
附則 307
7. 물품관리법시행령 308
제1장 총칙 308
제2장 분류 308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309
제4장 물품의 관리 310
제5장 보칙 320
부칙 322
8. 물품관리법시행규칙 323
제1장 총칙 323
제2장 물품의 분류 323
제3장 물품의 표준화 324
제4장 물품의 관리 325
부칙 334
9.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335
第1章 總則 335
第2章 補助金豫算의 編成 335
第3章 補助金의 交付申請과 교부결정 337
第4章 補助事業의 수행 338
第5章 補助金의 반환 338
第6章 補則 339
第7章 罰則 339
附則 340
10.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41
11. 학술기타문화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 345
12. 국가시책 및 고유문화선전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규정 346
13. 문화공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348
第5章 文書·庶務·法務 354
1. 정부공문서규정 356
제1장 총칙 356
제2장 문서의 작성·처리 및 통제 357
제3장 문서의 보관·보전 358
제4장 보칙 360
부칙 360
2. 정부공문서규정시행규칙 362
제1장 총칙 362
제2장 문서의 작성·처리 및 통제 362
제3장 문서의 보관·보존 366
제4장 문서의 마이크로필름 수록 367
제5장 문서의 폐기 367
제6장 보칙 368
부칙 368
3. 보고통제규정 369
4. 민원사무처리규정 374
제1장 총칙 374
제2장 민원서류의 접수 374
제3장 민원사항의 처리 375
제4장 민원사무의 통제 등 377
제5장 민원공지와 행정예고 377
제6장 보칙 377
부칙 377
5. 보안업무규정 379
제1장 총칙 379
제2장 비밀 보호 379
제3장 신원 조사 381
제4장 보안 조사 382
제5장 보칙 382
부칙 382
6.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384
제1장 비밀 보호 384
제2장 통신 보안 389
제3장 신원 조사 391
제4장 보안 조사 392
제5장 보칙 392
7. 기관간업무협조규정 397
8. 監査院法 400
第1章 組織 400
第2章 權限 401
第3章 審査請求 405
第4章 補則 406
附則 406
9. 행정감사규정 408
제1장 총칙 408
제2장 감사의 종류 408
제3장 중앙감사협의회 408
제4장 감사의 계획 및 조정 409
제5장 감사반 등 409
제6장 감사의 실시 410
제7장 감사 책임제 410
제8장 지도 등을 위한 행정방문 411
제9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411
제10장 보칙 412
부칙 412
10. 民法 413
第1編 總則 413
第4編 親族 424
11. 行政審判法 427
第1章 總則 427
第2章 審判機關 427
第3章 當事者 및 관계인 428
第4章 審判請求 429
第5章 審理 431
第6章 裁決 432
第7章 補則 433
附則 433
12. 행정심판법시행령 434
제1장 총칙 434
제2장 심판기관 434
제3장 당사자 및 관계인 435
제4장 심판청구 436
제5장 심리 436
제6장 재결 437
제7장 보칙 437
13. 행정심판법시행규칙 439
14. 行政訴訟法 441
第1章 總則 441
第2章 取消訴訟 442
第3章 取消訴訟외의 抗告訴訟 446
第4章 當事者訴訟 446
第5章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 447
附則 447
15.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 449
16.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451
17.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453
18. 請願法 457
19.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 459
20.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자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 461
21. 국무회의규정 468
22. 차관회의규정 470
第6章 文化·藝術 472
1. 文化藝術振 474
2. 문화예술진흥법행령 477
3.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479
4. 地方文化事業造成法 481
5.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 482
6. 公演法 484
第1章 總則 484
第2章 公演者의 登錄 484
第3章 公演場 484
第4章 公演 485
第5章 公演者, 公演場經營者 및 觀覽者의 遵守事項 486
第6章 補則 486
第7章 罰則 487
附則 487
7. 공연법시행령 489
제1장 공연자등록 489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489
제3장 공연 491
제4장 보칙 493
부칙 494
8. 공연법시행규칙 495
9. 영화법 513
제1장 총칙 513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출입 513
제3장 영화심의 515
제4장 영화진흥공사 516
제5장 보칙 517
제6장 벌칙 517
부칙 518
10. 영화법시행령 520
11. 영화법시행규칙 529
12. 영사기사면허령 548
13. 音盤에關한法律 552
14. 음반에관한법률시행령 555
15. 음반에관한법률시행규칙 571
16.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정 574
17.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리규칙 576
18. 중앙국립극장대관규칙 578
19. 국립국악원대관규칙 581
20. 大韓民國學術院法 584
21. 大韓民國藝術院法 586
22.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588
第1章 總則 588
第2章 유네스코活動 588
第3章 유네스코韓國委員會 588
附則 590
第7章 文化財 592
1. 文化財保護法 594
第1章 總則 594
第2章 國家指定文化財 594
第3章 埋藏文化財 600
第4章 國有文化財에 관한 特例 602
第5章 市·道指定文化財 603
第6章 補則 603
第7章 罰則 606
附則 608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 610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610
제2장 매장문화재 617
제3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618
제4장 시·도지정문화재 618
제5장 보칙 618
부칙 622
3.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623
4. 문화재위원회규정 693
5. 博物館法 695
6. 박물관법시행령 698
7. 박물관법시행규칙 701
8. 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 710
9.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714
10.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716
11. 傳統建造物保存法 719
12.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722
13.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규칙 724
第8章 言論 732
1.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734
第1章 總則 734
第2章 登錄 735
第3章 침해에 대한 救濟 738
第4章 罰則 740
附則 741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742
제1장 총칙 742
제2장 등록 743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746
제4장 보칙 748
부칙 748
3. 放送法 750
第1章 總則 750
第2章 放送局의 경영과 放送法人 750
第3章 放送委員會 751
第4章 텔레비전放送受信料의 납부와 徵收 754
第5章 放送局의 준수사항 755
第6章 침해에 대한 救濟 756
第7章 罰則 757
附則 758
4. 방송법시행령 759
제1장 총칙 759
제2장 방송위원회 759
제3장 텔레비젼방송수신료 760
제4장 방송국의 준수사항 764
제5장 보칙 766
부칙 767
5. 韓國放送公社法 768
第1章 總則 768
第2章 理事會 768
第3章 執行機關 769
第4章 會計 770
第5章 視聽料 772
第6章 罰則 772
附則 773
6.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774
7. 韓國放送廣告公社法 780
8.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782
9. 放送文化振興會法 784
10. 有線放送管理法 786
11.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793
12.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 801
13. 유선방송기술기준에관한규칙 823
14. 電波管理法 826
第1章 總則 826
第2章 無線局의 許可 826
第3章 無線設備 831
第4章 無線從事者 831
第5章 運用 833
第6章 檢査 836
第7章 監督 837
第7章의2. 無線從事者協會 840
第8章 雜則 840
第9章 罰則 842
附則 844
15. 전파법시행령 847
제1장 총칙 847
제2장 무선국의 개설기준 860
제3장 무선국의 허가절차 865
제4장 무선국의 허가후 절차 869
제5장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절차 869
제6장 무선종사자의 조작과 공사범위 870
제7장 무선종사자협회 874
제8장 무선국 874
제9장 고주파 이용설비 887
제10장 해상이동업무국의 운용 890
제11장 수수료 892
제12장 보칙 892
부칙 896
第9章 出版·著作權 900
1.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관한 法律 902
2.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903
3.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규정 911
4. 우량도서선정규정 912
5. 情報媒介物保障計劃에關한協定施行令 914
6.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918
7.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시행령 920
8.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931
9. 著作權法 933
第1章 總則 933
第2章 著作者의 權利 934
第3章 出版權 941
第4章 著作隣接權 943
第5章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 945
第6章 著作權委託管理業 945
第7章 著作權에 관한 審議 및 紛爭의 調停 946
第8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948
第9章 罰則 949
附則 949
10. 저작권법시행령 951
11. 저작권법시행규칙 959
第10章 宗敎·社會團體 972
1. 傳統寺刹保存法 974
2.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977
3. 鄕校財産法 980
4. 향교재산법시행령 982
5. 韓國自由總聯盟育成에관한法律 984
6. 獨立紀念館法 986
7. 社會團體登錄에관한法律 989
8.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991
9.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993
10.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997
11. 문화공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003
第11章 其他 參考法令(關聯條文拔萃) 1012
1. 建設業法 1014
2. 建築法 1014
3. 건축법시행령 1015
4. 建築士法 1015
5. 檢祭廳法 1016
6. 廣告物等管理法 1017
7. 國家技術資格法 1017
8. 국가보안법 1018
9. 국립학교설치령 1019
10. 國土利用管理法 1020
1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021
12.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1022
13.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1022
14.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1023
15.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1025
16.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025
17.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1028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1028
19. 兵役法 1029
20. 병역법시행령 1030
21. 史料의 蒐集 및 보존등에 관한 法律 1030
22. 相續稅法 1031
23. 山林法 1031
24. 消防法 1032
25. 소방법시행령 1032
26. 遺失物法 1033
27. 유실물법시행령 1033
28. 醫療保護法 1034
29. 自然公園法 1035
30. 電氣通信基本法 1037
31.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1037
32.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1039
33. 政黨法 1040
34. 정당법시행령 1040
35. 中小企業基本法 1040
36. 地方自治法 1041
37. 지방자치법시행령 1041
38.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 1042
39. 土地收用法 1043
40. 特定地域 綜合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 1045
41. 廢棄物管理法 1045
4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046
43.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 1046
44. 環境保全法 1047
45. 환경보전법시행령 1048
46. 刑事訴訟法 1048
索引目次 1050
판권기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