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0
제2장 석탄광업에 대한 개요 12
제1절 최근의 여건변화와 석탄광업의 위상 12
1. 최근의 여건 변화 13
2. 석탄광업의 위상 21
제2절 최근 국내 무연탄에 대한 가치 및 개념 29
제3절 이론적 측면에서 본 석탄광업 30
1. 기본적 시각 30
2. 분배적 공평성 30
3. 배분적 효율성 33
제3장 석탄정책 방향 및 생산 잠재력 평가 36
제1절 석탄정책의 방향 36
1. 기본방향 36
2. 주요 쟁점사항 38
제2절 생산잠재력 평가 39
1. 개요 39
2. 기본전제 및 가정 41
3. 접근방법 44
4. 국내 무연탄 생산 가능량 (추정 OMS 및 생산전망 : 1993-2001) 48
제4장 국내 무연탄 수요개발의 한계 및 향후 전망 51
제1절 최근 무연탄 수요에 대한 논점 51
제2절 무연탄 신규 수요개발 가능성 52
1. 산업부문 52
2. 발전부문 55
제3절 향후 수요전망 57
1. 가정용 무연탄 수요전망 58
2. 발전용 수요전망 61
3. 산업용 수요전망 62
4. 국내 무연탄 총 수요전망 62
제4절 수급불균형의 규모 64
제5장 기존의 연구결과 및 문제점 71
제1절 기존의 무연탄 수요전망(안) 비교 71
제2절 기존의 적정생산 수준 검토 74
1. 기존 방법론 및 산정수준 비교 75
2. 기 설정한 무연탄 생산수준(안)의 문제점 79
제6장 국내 무연탄의 적정생산 수준 82
제1절 적정생산 수준의 개요 82
1. 적정생산 수준의 의의 및 개념 82
2. 적정생산 수준 산정 필요성 및 배경 84
제2절 적정생산 수준 설정의 기본방향 및 원칙 86
1. 제약요인 87
2. 고려사항 87
3. 설정생산 수준의 기본방향 및 원칙 89
제3절 산정의 접근방법 93
1. 합리적 대안 설정 93
2. 접근방법 94
3. 시나리오별 전제 및 가정 97
제4절 적정생산 수준 98
1. 시나리오(I) : 신규 수요개발이 가능한 경우 98
2. 시나리오(II) : 신규 수요개발을 배제한 경우 100
3. 시나리오(III) : 신규 수요창출이 불가능한 경우 101
4. 종합평가 103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107
부록 112
참고문헌 137
판권지 139
(표2-1) 국제 원유가 변동 추이 13
(표2-2) 에너지 수급에서의 무연탄의 비중 14
(표2-3) 도시근로자 가계소비 지출중 연료비 비중 14
(표2-4) IEA 공동목표 16
(표2-5) 1987-1992년간의 기계화율 및 OMS 추이 19
(표2-6) 석탄광의 임금인상 및 OMS 향상 추이 (1986-1992) 19
(표2-7) 국내 무연탄 수급 추이(1980-1992) 20
(표2-8) 연탄의 비중 및 가격지원 추이 21
(표2-9)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석탄의 위치 23
(표2-10) 고용측면에서의 석탄산업의 비중 23
(표2-11) 물가에 대한 기여도 24
(표2-12) 국제수지 측면에서의 기여도 추이 (1981-1991) 24
(표3-1) 생산전망 추정을 위한 이용자료 (1980-1992) 45
(표3-2) 생산전망 시나리오 및 추정 회귀방정식 46
(표3-3) OMS 추정을 위한 제설명변수 시나리오 (1993-2001) 47
(표3-4) 장기 생산전망 50
(표4-1) 국내 무연탄의 수요개발시 유의사항 52
(표4-2) 산업부문 연도별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53
(표4-3) 국내 무연탄 신규수요 개발시 제약요인 54
(표4-4) 시멘트산업에서의 무연탄 사용 가능량 55
(표4-5) 1994-2001년간의 연탄 사용가구 및 대체가구 58
(표4-6) 1994-2001년간 멸실주택의 연탄사용 비율 59
(표4-7) 1994-2001년간의 연탄 대체가구수 산정 및 연료대체 효과 60
(표4-8) 주택멸실 효과 (1994 -2001) 60
(표4-9) 장기 연탄 수요전망 61
(표4-10) 향후 국내 무연탄 총 수요전망 (1994-2001) 63
(표4-11) 장기 무연탄 수급불균형 규모(1994-2001) - 시멘트산업에서의 무연탄 수요를 배제한 경우 66
(표4-12) 장기 무연탄 수급 불균형 규모(1994-2001) - 시멘트산업에서 무연탄 수요를 가정한 경우 (유연탄 대체 20% 가정) 67
(표5-1) 기존 무연탄 수요예측 모형의 특성 비교 72
(표5-2) 각 기관별 발전용 무연탄 수요 예측치 73
(표5-3) 각 기관별 무연탄 총 수요 예측치 74
(표5-4) 에너지 경제연구원, 「석탄산업 종합대책 연구, 1992」에서의 2001년 적정생산 수준(안) 76
(표5-5) 동적 최적화 모형에 의한 적정생산 수준( 서울대, 자원경제연구실) 77
(표5-6) 무연탄 개발여건 분석법에 의한 각 기관별 적정생산 수준 비교 77
(표5-7) 무연탄 적정생산 수준 산정 방법의 비교 78
(표5-8) 국내 무연탄의 수급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 81
(표6-1) 적정생산 수준 산정의 제약요인 88
(표6-2) 정부 생산계획과 '92년 생산 규모별 생산실적 비교 91
(표6-3) 향후 국내 무연탄의 적정비축 및 저탄규모 (2001년) 91
(표6-4) 적정생산 수준 산정의 기본원칙 및 방향 92
(표6-5) 합리적 생산수준 설정 방안 비교 94
(표6-6) 적정생산 산정의 접근방법 95
(표6-7) 시나리오(I)과 정부계획과의(정부계획와의) 비교 100
(표6-8) 시나리오(III)과 정부계획과의 비교 102
(표6-9) 시나리오별 적정생산 수준 105
[그림2-1]국내 무연탄 수급 추이 25
[그림2-2]부가가치 측면에서의 석탄산업의 위치 26
[그림2-3]국제수지 측면에서의 무연탄 기여도(수입무연탄환산 기준) 27
[그림2-4]국제수지 측면에서의 무연탄 기여도(경유환산기준) 28
[그림2-5]무연탄의 국내 생산과 수입에너지 32
[그림2-6]석탄산업 보조 타당성 34
[그림3-1]석탄광업의 당면과제 37
[그림4-1]신규수요 개발에 따른 예상재고 누적 규모(1994-2001) 68
[그림4-2]신규수요 개발이 곤란할 경우 국내 무연탄 수급전망(2001) 69
[그림4-3]신규수요 개발이 가능시 국내 무연탄 수급전망(2001) 70
[그림6-1]적정생산 수준 산정 배경 및 필요성 85
[그림6-2]시나리오별 적정생산 수준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