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권별수록논문일람표
목차
北韓 權力構造 및 權力엘리트 變化에 대한 硏究 / 金判錫 6
요약문 12
I. 문제의 제기 16
1. 연구목적 16
2. 연구범위와 방법 18
II. 엘리트 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22
1. 권력엘리트의 충원유형 22
2. 정치체제와 엘리트 충원양상과의 관계 24
3.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권력엘리트 충원 25
III.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과 환경변화 26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26
1) 수령1인 독재체제 26
2) 주체사상 28
3) 당국가체제 30
4) 부자세습체제 31
5) 억압과 조작 32
2. 북한정치체제의 환경변화 34
1) 내적 환경변화 34
2) 외적 환경변화 35
IV. 북한 권력구조의 변동과 권력엘리트구조의 변화 37
1.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동 37
1) 조선노동당 중앙조직 38
2) 국가기관 43
2. 북한권력엘리트구조의 변동 47
1) 조선노동당 48
2) 국가기관 56
3) 군권력기구 63
V. 북한권력구조 및 권력엘리트의 변동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68
1. 북한권력구조 변동의 특징 68
2. 북한엘리트구조 변동의 특징 70
1) 체제안정기반세력의 구축 73
2) 경제전문관료의 중용 81
3) 친·인척세력의 중용 83
3. 정책적 함의 85
1) 대내정책 85
2) 대외정책 88
3) 향후 북한체제의 전망 89
VI. 결론 93
참고문헌 96
北韓의 自立的 發展戰略의 政治經濟 / 李聖鳳 100
요약문 104
I. 서론 110
1. 연구의 목적 110
2. 연구방법론의 모색 111
II. 자립경제정책의 등장배경 114
1. 사회주의권의 분열과 원조의 감소 115
2. 국내의 권력투쟁과 中·蘇의 개입 117
3. 한국전쟁의 경험 118
III. 자립경제체제의 기본전략 119
1. 自力更生의 원칙 119
2. 중공업우선,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 120
3. 기술인력의 양성 126
IV. 자립경제의 전개과정 128
1. 사회적 동원화 128
가. 노력동원운동의 조직화 128
나. 군중노선 133
2. 사회의 조직화 134
가. 노동력 통제강화 134
나. 대중조직에 대한 통제 135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신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 138
가. 정신적 자극 138
나. 물질적 자극 139
V. 북한의 자립적 발전전략의 정치경제 142
1. 제1차 5개년계획의 경제적 성과 142
2. 자립적 발전전략으로의 확대 144
가. 자립경제정책의 확립 144
나. 자립정책의 확장 146
3.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형성 148
VI. 요약 및 결론 150
참고문헌 153
北韓의 自立(Self-Reliance)的 發展路線 硏究 - 이탈과 편입의 정치 경제 / 鄭祐坤 154
요약문 158
I. 연구 목적 166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 세계체제론적 패러다임 170
1. 이론적 배경 : 북한연구의 세계체제적 분석요인 170
2.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이해 176
가. 세계체제이론(World-System Theory)과 사회주의 국가 176
나. 현존 사회주의국가의 성격 180
3. 북한사회주의의 세계체제론적 위상 188
가. 이탈 국가사회주의와 자립적 발전 : 주변화 압력에 대한 대응 188
나. 북한의 발전노선은 예외적인가? 193
III. 북한사회주의체제와 발전전략 203
1.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우리 식' 사회주의 203
2. 사회주의 발전전략과 정책논쟁 : 자립적 경제건설 207
IV. 자립적 발전노선의 구조변화와 대외개방 : 이탈과 편입의 정치경제 210
1. 세계체제와의 이탈과 자립적 발전, 1957-1970 210
2. 사회주의프로젝트의 실패와 북한경제의 정체, 1971-1984 215
3. 세계체제와의 개방 그리고 합영법 : 편입의 전조 223
V. 세계체제적 맥락에서 대외정책변화와 체제전환 229
1. 세계체제의 구조에 대응하는 정책적 선택과 적실성 230
2. 북한 자립적 발전노선의 변화와 체제전환 234
VI. 결론 237
北韓 社會主義 中央·地方關係 變化類型 豫測 -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李殷九 ; 李旺帝 242
요약문 246
I. 序論 256
II. 社會主義式 中央·地方關係의 特徵 257
1. 垂直的 階層構造 257
2. 中央政府의 命令下達과 地方소비에트의 構造 260
III. 東歐 中央·地方關係의 改革 基準 262
1. 政治民主化와 市場經濟化 262
2. 歷史的 傳統의 回復 264
3. 多民族共同體的 中部유럽圈의 形成 266
4. 國際政治·經濟的 狀況에 대한 適應 267
IV. 東歐 中央政治·經濟 改革戰略 및 類型化 269
1. 先政治民主化·急進經濟改革戰略 : 폴란드형 270
2. 先市場經濟化·漸進的 經濟改革戰略 : 헝가리형 272
3. 先政治民主化·漸進的 經濟改革戰略 : 체코형 273
4. 先市場經濟化·急進經濟改革戰略 : 불가리아형 274
V. 東歐 中央政治·經濟 改革에 관한 中間評價 275
VI. 東歐 中央·地方關係의 改革과 特徵 280
1. 폴란드 中央·地方關係 281
1) 道의 役割과 機能 283
2) 코뮨의 組織과 機能 284
2. 헝가리 中央·地方關係 285
1) 카운티의 自治團體化 및 地方行政委員會의 新設 286
2) 基礎自治團體의 組織과 機能 288
3. 체코 中央·地方關係 289
1) 廣域(Region/District) 政府의 役割과 機能 292
2) 基礎自治團體(Municipalities)의 機能과 組織 293
4. 불가리아 中央·地方關係 294
1) 地域(Districts) 및 道(Regions)의 役割과 機能 295
2) 基礎自治團體의 組織과 機能 297
VII. 東歐 中央·地方關係 變化에 관한 綜合的 評價와 向後 發展進路 豫測 298
1. 東歐 中央·地方關係 變化에 관한 綜合的 評價 298
2. 東歐 中央·地方關係의 向後 發展進路 豫測 302
VIII. 東歐 4個國 事例의 北韓 適用 308
IX. 結論 313
參考文獻 315
北韓 地方行政體系의 構造와 活動方式 / 金萬欽 ; 김근식 322
요약문 326
I. 서론 : 연구목적과 기존 연구검토 330
II. 북한 국가기관체계의 일반원칙 336
1. 당의 영도 원칙 336
2. 민중집중제 원칙 342
III. 지방행정체계의 구조와 특징 346
1. 지방행정체계의 구조 346
2. 지방행정체계의 특징 351
가. 주권기관의 優位와 常設化 351
나. 集中化와 細分化 354
IV. 지방행정체계의 활동방식 358
1. 국가활동의 기본방식 - '사회주의적민주주의' 358
2. 지방행정체계의 활동방식의 특징 360
가. 당적 지도 360
나. 대중의 조직동원 363
다. 관료주의와의 투쟁 368
V. 결론 372
北韓의 都市政策 - 이념적 목표와 불균형 / 高成昊 378
요약문 382
제1장 서론 386
1. 연구목적 386
2. 연구내용과 범위 387
3. 분석방법 388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389
1. 이론격 배경 389
가. 도시편중이론 390
나. 인간생태학적 이론 391
다. 분석틀 393
제3장 북한 도시정책의 이념 394
1. 이념적 배경 394
2. 군(郡)의 역할과 도농연계 396
3. 도시선도론과 일시적 불균형 399
제4장 북한의 도시화 401
1. 도시와 농촌 401
2. 북한의 도시화 403
3. 북한 도시화의 특징 407
가. 대도시성장의 침체 407
나. 인구이동이 없는 도시화 409
제5장 불균형 도시성장 411
1. 도시성장의 불균형 411
가. 종주도시화 411
나. 평양권 도시의 집적과 근교화 414
다. 동해안측 도시의 성장 416
마. 자강도 도시의 발달 417
2. 토론 418
제6장 정책적 함의 422
1. 북한도시화의 특징 422
2. 정책적 고려사항 423
가. 인구이동의 문제와 균형적 재분배 424
나. 도시경제의 활성화 426
제7장 결론 430
참고문헌 433
執筆者 紹介 436
판권기 438
北韓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變化에 관한 硏究 - 개혁, 개방정책을 중심으로 / 李鎬鐵 444
요약문 448
1. 서론 454
2. 사회주의 체제 변화의 정치경제 456
2.1. 사회주의 체제 : 改革과 轉換 456
2.2. 사회주의 경제체제 : 변화의 단계와 유형 463
3.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형성과 위기 469
4. 북한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475
4.1.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 475
4.1.1. 계획경제 476
4.1.2. 경제자립, 중공업우선, 경제.국방병진 정책 480
4.1.3. 국제정치적 충격 481
4.2. 개혁.개방의 추진과 한계 481
5. 결론 490
5.1. 북한 경제체제 변화의 가능성과 방향 490
5.2. 정책적 제언 493
참고문헌 500
社會主義 經濟의 體制轉換에 관한 硏究 - 南北韓 經濟統合에 대한 示唆와 展望 / 崔信林 504
요약문 508
I. 연구의 목적과 구성 512
II.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전환 과정 513
1. 체제전환의 개념과 유형 513
가. 체제전환의 개념 513
나. 체제전환의 유형 515
2. 체제전환의 역사적 경험 517
가.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517
나. 중국의 체제전환 : 동유럽 국가와의 비교 526
3. 체제전환의 주요 논점 531
가. 체제전환의 'J 커브' 효과 531
나. 급진적 체제전환에 수반되는 산출 감소의 기본 원인 534
다. 체제전환과 제도 변화의 기본성격 538
라. 체제전환 프로그램의 최적 배열 문제 540
III. 경제통합에 수반된 체제전환의 과정 544
1. 독일 경제의 통일과정 분석 544
가. 통화통합 544
나. 사유화 550
2.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의 경로 : 고용과 산출의 변동 과정 557
IV.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와 전망 564
1. 북한 경제의 변화 전망 564
2.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와 전망 567
가. 동유럽 국가 및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의 시사점 567
나. 독일 경제통합 과정의 시사점 571
참고 문헌 575
社會主義 體制轉換에 있어서 個人, 社會構造, 國家의 論理 - 북한 경제체제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吳炳勳 582
요약문 586
I. 서론 590
1. 體制轉換의 개념적 기초 590
2. 본 연구의 이론적 전개 방향 595
II. 체제전환의 결정요인 분석 599
1. 체제전환의 거시적 측면 : 구조 결정론 599
2. 體制轉換의 미시적 측면 : 個人的 合理性의 논리 603
3. 個體와 構造의 連繼 : 상황론적 의사결정 606
가. 전망이론의 적용가능성 606
나. 사회변동에서 이데올로기의 역할 608
다. 언술체계(discourse)로서의 이데올로기 609
III. 체제전환에 있어서 개인의 논리와 국가정책 613
1. 개인적 합리성의 논리 : 위험회피(risk-averse) 613
2. 국가정책의 논리 :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 618
3. 소결론 623
IV. 체제전환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625
1. 정책행위자의 위기인식과 정책변화 625
2. 정책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627
가.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이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 628
나. 북한의 대응 : 정책변화의 시도 637
다. 정책 변화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제약성 645
V. 결론 651
참고문헌 659
北·日 修交過程 및 修交가 北韓 經濟에 미칠 影響分析 / 董龍昇 668
要約文 672
I. 들어가는 말 676
II. 北韓과 日本의 經濟文流 推移 678
1. 50年代 : 北·日 經濟關係의 始作 678
2. 60年代 : 經濟交流의 本格化 678
3. 70年代 : 全盛과 衰退 679
4. 80年代 : 朝朝經濟交流로의 轉換 680
5. 90年代 : 修交 交涉 682
III. 北·日 修交協商 現況과 展望 688
1. 北韓이 計劃하는 對外關係 688
가. 對外關係에 대한 北韓의 懸案認識 688
나. 對美關係 改善의 經濟的 效果 689
다. 對日關係 改善의 經濟的 效果 691
2. 北·日修交 展望 692
IV. 日本資本流入에 따른 北韓經濟의 變化展望 693
1. 北韓의 經濟難 693
가. 에너지 不足 694
나. 食糧難 695
2. 經濟政策基調의 變化 樣相 697
가. 自立的 民族經濟 建設의 槪念 變化 697
나. 計劃經濟의 一部 變化 698
다. 輕工業 優先主義의 模索 699
라. 緩衝期 經濟의 3大 第一主義 採擇 700
3. 北韓의 日本資本 活用 豫想 形態 701
가. 基幹産業의 擴充 702
나. 輸出産業의 育成 702
다. 羅津-先錄 自由經濟貿易地帶에의 投資 703
4. 北韓의 政策變化 展望 704
가. 變化의 前提條件 704
나. 現在~美·日修交 以前 705
다. 美·日 修交 以後 707
V. 南北經濟交流에 미칠 影響 및 對應方案 708
1. 南北 經濟交流 現況 708
가. 成果 708
나. 經濟交流에 대한 南北韓의 立場差異에서 發生하는 問題點 711
2. 北·日修交가 南北經濟交流에 미칠 影響 714
가. 肯定的인 側面 714
나. 否定的인 側面 715
3. 北·日修交의 活用方案 716
가. 政府次元의 活用方案 717
나. 企業次元의 活用方案 718
北韓의 對外貿易 變化와 展望에 관한 硏究 / 李贊度 720
요약문 726
제I장 서론 73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3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31
1. 연구범위 731
2. 연구방법 732
제II장 북한의 무역기조와 정책변화 735
제1절 북한의 무역기조 735
1. 무역정책의 운영기조 735
2. 무역정책의 운영원칙 735
3. 무역정책의 변화 740
제2절 북한의 무역관리 및 정책수단 745
1. 무역형태 및 결제수단 745
2. 무역제도 및 정책수단 747
제III장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751
제1절 개황 751
제2절 국별·품목별 무역현황 751
1. 대중국 무역 751
2. 대소련 무역 754
3. 대일본 무역 757
4. 대동유럽 무역 759
5. 대선진국 무역 761
6. 대개도국 무역 764
제IV장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분석 767
제1절 지역별 수출입점유율 추이 767
1. 수출점유율 추이 767
2. 수입점유율 추이 768
제2절 품목별 수출입점유율 추이 769
1. 수출점유율 추이 769
2. 수입점유율 추이 773
제V장 북한의 대외무역 전망과 남북한 과제 776
제1절 북한의 대외무역 전망 776
제2절 남북한 교역의 과제 784
1. 문제점 784
2. 개선방안 786
제VI장 요약 및 결론 788
참고문헌 796
부표 : 상품별 수출입 점유율 추이 798
北韓의 勞動政策 / 金鍊鐵 800
요약문 804
I. 서론 808
1. 연구의 목적 808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809
II. 노동관계의 구조적 조건 : 계획체계의 혼란 812
1. 계획경제 : 형식적 계획과 실질적 무정부성 812
2. 수직적 계획 체계 : 경제계산의 불완전성 814
가. 계획 작성의 체계 814
나. 계획 작성·집행의 현실 818
3. 수평적 분업관계 : 경제순환의 병목(bottleneck) 821
가. 공장간·부문간 분업의 혼란 821
나. 경제순환 병목의 원인 822
4. 소결 824
III. 노동 정책 : 강제력, 유인, 조직화 825
1. 강제력 : 억압적 성격의 노동규율 825
2. 유인(incentive) : 노동보수와 유인체계 828
가. 노동보수의 형태 828
나. 사회주의경쟁과 유인체계(incentive system) 832
3. 조직화 : 직맹의 국가화와 생산에 대한 당의 지배 841
가. 직맹 : 노동자 조직의 국가기관화 841
나. 공장당위원회 : 생산에 대한 당의 지배 845
IV. 노동과정 : 자재와 노동력 낭비의 재생산 850
1. 자재 낭비 : '월초병'과 돌격식 사업(Storming) 851
가. 자재공급체계의 혼란 851
나. 자재 낭비의 현실 854
다. 자재공급체계 혼란의 결과 : '월초병'과 돌격식 사업(Storming) 859
2. 노동력 낭비 : 항상적인 노동력 부족체계 861
가. 노동력 관리 정책 861
나. 노동력 낭비의 현실 864
V. 결론 869
참고문헌 872
執筆者 紹介 875
판권기 876
北韓體制의 變化시나리오와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 金珍基 882
요약문 886
I. 서론 890
1. 문제제기 890
2. 논문의 구성과 내용 891
II. '변화대책'이 갖는 의미 892
1. 통일논의의 문제점 892
2. 독일, 베트남, 예멘통일과정과 문제점들 894
가.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방식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894
나.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 896
III. 북한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900
1. 북한의 변화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900
2.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904
IV. 북한체제의 변화요인 906
1. 김정일의 통치능력 906
2. 김정일체제에 대한 군부의 태도 909
3. 북한의 경제상황 912
4. 국제적 요인 918
V. 북한변화의 예상시나리오 925
1. 북한의 체제변화에 따른 상황전개유형 925
2. 시나리오 1 : 김정일정권의 안정과 위로부터의 제한적 경제개방(A-1) 928
3. 시나리오 2 : 김정일을 포함한 집단지도체제의 대두(B-1, C-2) 929
4. 시나리오 3 : 反김정일 집단지도체제의 등장(B-3, C-1) 929
5. 시나리오 4 : 혼란상황하에서의 억압정책과 대외봉쇄정책(D-2 및 각혼란상화에서 상정가능) 930
6. 시나리오 5 : 혼란상황 또는 폭발적 붕괴(A-2, B-2, B-4, C-3, D-1) 930
7. 각 시나리오의 가능성 931
가. '軍'과 '民'의 두 측 931
나. 각시나리오의 가능성 932
VI. 북한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934
1. 점진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시나리오 1, 2) 935
2. 反金집단주의지도체제의 경우(시나리오 3) 935
3. 극도의 강압정책과 대외봉쇄정책에 의한 정권유지(D-2) 935
4.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시나리오 4 : A-2, B-2, B-4, C-2, D-1) 937
가. 독일통일이 주는 함의 937
나. 위기사태 발생시 우리의 대응책 939
VII. 결론 : 북한변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942
1. 정부차원의 정책과제 942
가. 정치적 준비과제 942
나. 경제적 준비과제 943
다. 사회문화적 준비과제 944
2. 민간과의 공동정책과제 944
統一을 對備한 韓民族 女性共同體 造成方案을 위한 政策에 관한 硏究 / 金正善 948
요약문 954
I. 序論 960
1. 硏究의 槪要 960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960
나. 연구의 내용 962
2. 硏究方法 963
가. 연구대상 및 표본 963
나. 조사의 절차 및 분석 964
3. 調査對象者의 客觀的 特性 964
II. 前提的 論議 966
1. 統一과 民族同質性의 問題 966
2. 統一과 女性의 役割 968
III. 調査結果에 대한 分析 970
1. 南北韓 現實에 대한 認識 970
가. 북한에 대한 인식 970
나. 남한에서의 북한 정보의 수준과 경로 974
다. 남북한 사회에 대한 비교 인식 976
2. 統一意識 978
가. 통일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견해 978
나. 통일의 촉진 및 저해요인에 대한 이해 981
다. 통일의 방법에 대한 견해 982
라. 통일을 위한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 985
마. 통일이후 사회의 모습에 대한 전망 987
3. 韓民族 同質性에 대한 認識 989
가. 우리민족에 대한 장점과 단점 989
나. 민족동질성에 대한 태도 990
다. 해외동포에 대한 인식 990
4. 女性의 地位와 役割 993
가. 북한여성에 대한 인식 993
나. '남북한 여성지위에 대한 비교 994
다.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견해 996
IV. 韓民族 女性共同體 造成을 위한 政策方案 998
1. 調査結果의 要約 998
가. 남북한 현실에 대한 인식 998
나. 통일의식 999
다. 한민족 동질성에 대한 인식 1000
라. 여성의 지위와 역할 1001
2. 政策的 含意 1002
參考文獻 1005
附錄 : 設問紙 1007
對北韓 核抑制政策과 合理的 選擇 / 金基大 1030
요약문 1034
I. 북한 핵개발 논의의 전개과정 1038
1. 서론 : 북한핵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1038
2. 북한 핵개발 논의의 전개과정 1043
3.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양식 분석 1045
II. 주요 단계별 정책적 선택과 손익계산 1050
1. 북한의 NPT체제에의 편입과 IAEA를 통한 핵개발 억지 단계 1050
2. 특별사찰이 쟁점이 된 단계에서의 선택 1054
3. 북-미간 합의를 통한 핵개발 억지 단계 1057
III. 경수로공급과 합리적 선택 1062
1. 쟁점의 분석 1062
가. 북한 핵개발 상태에 대한 진단 1062
나.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1065
2. 합리적 대응의 모색 1067
3. 정책적 제언 1069
가. 연계정책의 지양 1069
나. 강경정책의 지양 1070
다. 정부 부처간 갈등 지양 1073
라. 자극적 정책의 제한적 사용 1073
마. 정보의 확보와 신중한 분석 1076
바. 채택될 수 없었던 정책에 대한 경직된 집착 포기 1077
IV. 요약 및 결론 1079
참고문헌 1083
게임이론의 觀點에서 본 北美關係와 南北關係 / 金旭 1086
요약문 1090
I. 서론 1094
II. 북미 관계와 게임 이론 1095
1. 북미 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 1095
가. 제1기 : 북미 관계 형성기(1948-70) 1095
나. 제2기 : 인민외교 정책기(1970-1973) 1096
다. 제3기 : 정부간 교섭기(1974-1980) 1097
라. 제4기 : 인민외교-정부간 교섭 병행기(1981-1988) 1097
마. 제5기 : 관계 개선기(1988-현재) 1098
2. 게임으로 본 북미관계 1100
가. 제1기 : 교착 상태 게임 1101
나. 제2기 : 비대칭 게임 1103
다. 제3기 : 죄수의 딜레마 게임 1104
라. 제4기 : 미국 효용 구조의 불안정성 1106
마. 제5기 : 사슴 사냥 게임 1108
III. 남북 관계와 게임 이론 1110
1. 남북 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 1110
가. 제1기 : 적대 관계 유지기(1948-1970) 1110
나. 제2기 : 남북 대화 개시기(1970-1976) 1110
다. 제3기 : 대화 단절기(1976-1983) 1111
라. 제4기 : 대화 재개기(1984-1987) 1112
마. 제5기 : 실질적 교류·협력기(1988-1992) 1113
바. 제6기 : 핵문제 대두와 관계 냉각기(1992년 말-현재) 1115
2. 게임으로 본 남북 관계 1116
가. 제1기 : 제로섬 게임 1116
나. 제2기 : 죄수의 딜레마 게임(극도의 불신과 상대적 이득의 중요성) 1118
다. 제3기 : 죄수의 딜레마 게임(협력의 내용에 대한 합의 실패와 대결 의식의 지속) 1119
라. 제4기 : 죄수의 딜레마 게임(상대적 이득의 중요도 감소와 부수적 효용의 일시적 발생) 1119
마. 제5기 : 사슴 사냥 게임 1121
바. 제6기 : 사슴 사냥 게임(극도의 불신에 의한 오해와 오인) 1122
IV.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현황과 전망 1123
1.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현황 1123
가. 북미 관계의 현황: 지속적인 관계 진전 1124
나. 남북 관계의 현황: 대결 국면의 지속 1128
2.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향후 전망 1130
가. 북미 관계의 전망: 진전의 속도와 폭 1130
나. 남북 관계의 전망: 단기 대치, 중장기 개선 1132
V. 요약 및 시사점 1135
1. 요약 1135
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게임 이론적 설명 1135
나.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전망 1136
2. 시사점 1137
참고 문헌 1140
統一韓國 憲法의 基本原理로서 自由民主主義 原理 - 國家的 繼續性을 中心으로 / 金忠九 1144
요약문 1148
I. 서론 1152
II.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통일명제 1153
1. 자유민주주의원리 1153
2. 통일명제 1154
III. 남북한과 전한국(Korea 내지 der gesamt-koreanische Staat)의 관계 1155
1. 국가의 계속성 1155
2. 남북한의 성립과 전한국의 법적 계속성 1158
가. 남북한의 국가체제 1159
나. 전한국의 국가적 형상 1160
3. 남북한과 전한국의 관계 1165
가. 이론적 가능성 1166
나. 남북한관계에 관한 정치적 실제 1175
다. 결어 : 전한국과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 1183
IV. 결론 : 국가적 계속성에 따른 통일한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원리 1186
1. 통일과 대한민국의 법적 계속성 1186
2.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원리 1187
참고문헌 1189
大韓民國 政府의 北韓 人權問題에 대한 介入의 合法性 및 그 方法 / 金奭賢 1196
要約文 1202
序論 1208
豫備的 考察 1210
1. 北韓의 人權現況 1210
2. 北韓의 人權保護 義務 1214
제1부 北韓人權問題에 대한 大韓民國政府의 介入의 合法性 1217
I. 國際法上〈國內問題 不干涉〉의 原則 1218
1. 國內問題의 意義 1218
2. 不干涉의 業務 1219
3. 正當化되는 干涉 1222
II. 人權保護를 위한 介入의 合法性 1225
1. 人道的 支援 1225
2. 人道的 干涉 1229
III. 一般國際法上 不干涉原則의 南北韓間에의 適用 1238
1. 不干涉 原則의 南北韓間의 適用 可能性 1239
2. 不干涉原則에 비추어 본 大韓民國의 對北 介入의 合法性 1243
IV. 南北基本合意書上〈內部問題 不干涉〉原則 등의 適用 1246
1. 〈內部問題 不干涉〉條項의 解釋에 관한 남북한간의 입장충돌 가능성 1247
2. 〈內部問題 不干涉〉條項과 一般國際法의 衝突의 解決 1248
3. 〈비방·중상 금지〉條項과 북한 人權問題의 擧論 1251
제2부 直接的 介入의 非效率性에 따르는 代案의 모색 1253
I. 國內 非政府團體들에 의한 介入 1253
II. 國際機構들의 介入 促求 1254
1. UN總會를 통한 介入 1255
2. UN 人權高等辯務官의 介入[내용누락;p.375-376] 1256
3. UN 人權委員會의 介入[내용누락;p.375-376] 1256
4. 國際人權規約 체제를 통한 介入 1263
5. 安全保障理事會의 介入 1267
結論 1274
參考文獻 1276
執筆者 紹介 1279
판권기 1281
南北韓 交易에서 準國際私法의 適用에 관한 硏究 / 劉夏榮 1287
요약문 1291
I. 서론 1293
II. 분단체 상호간 교역의 법적 성격 1295
1. 동서독간 교역에 관한 법제 1295
가. 내독교역의 발전단계 1295
나. 내독교역의 국제법적 원칙으로의 확립 1298
다. 내독간 교역의 법적 특성 1300
라. 유럽공동체에의 동독의 가입과 독일통일이후의 지위 1302
2. 중국과 대만·홍콩간 교역의 법제 1304
가. 중국·대만 및 홍콩간 교역의 개념 1304
나. 중국 - 대만간의 교역 1306
다. 중국 - 홍콩 및 마카오간의 교역 1310
3. 분단국간 교역에서 법율적용의 관행 1311
가. 동서독의 관행 1311
나. 중국 - 대만의 관행 1313
III. 남북한교역에서 법율충돌 문제 1314
1. 남북한교역의 국제사법관계 1314
가. 남북한간의 법율충돌 문제 1314
나. 섭외사법사건 처리 및 국적에 관한 북한의 입장 1315
다. 섭외사법의 원칙에 의한 법율충돌문제의 해결방법 1317
2. 준국제사법의 개념 1318
가. 의의 1318
나. 준국제사법의 연혁 1318
다. 타개념과의 구별 : 交際法·人際法·時際法 1319
3. 준국제사법의 법적 성격 1321
가. 전통적 발생원인에 관한 학설 1321
나.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의 차이 1322
다. 준국제사법에 대한 국가의 관행 1322
IV. 분단국간 법율충돌의 준국제사법에 의한 해결 1324
1. 남북한교역에 대한 준국제사법의 적용 1324
가. 미승인국가법의 지정 1324
나. 남북한교역에의 준국제사법의 적용 1325
2. 분단국간 교역에 대한 준국제사법의 적용 : 학설과 판례 1325
가. 동서독의 선례 1325
나. 중국·대만의 태도 1327
다. 일본의 학설과 판례 1328
3. 남북한교역에서 준국제사법의 필요성 1330
V. 결언 1331
부록 : 폴란드공화국 준국제사법 1334
北韓의 自由經濟貿易地帶 進出을 통한 南北韓 經濟協力 發展戰略 / 金重寬 1341
요약문 1347
I. 서론 1353
1. 연구 목적 및 방법 1353
2. 연구 범위 및 구성 1355
II. 북한의 개방화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1356
1. 북한의 개방화 전략과 두만강지역 개발 1356
2. 나진·선봉지대 설정 배경과 단계적 개발 1359
3. 나진·선봉지대 운영과 투자현황 1362
가) 사회간접자본 1363
4.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1369
가. 개발전략 및 목표 1369
나. 부문별 개발 계획 1369
다. 나진·선봉지대의 입지조건 1373
III. 한국의 나진·선봉지대 접근원칙과 진출전략 1374
1. 나진·선봉지대 진출의 필요성 1374
2. 나진·선봉지대 접근원칙 1375
3. 나진·선봉지대 진출전략 1376
가. 한국정부차원의 진출 전략 1377
나. 기업차원의 진출방안 1379
4. 나진·선봉진출을 위한 거점확보 1383
가. 간접진출의 가능성 1383
나. 한국·북한·중국의 공동투자 1384
IV.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전전망과 통일경제권 1385
1.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제약과 한계 1385
가. 북한체제 내부의 한계 1385
나. 제도적 제약 1386
2. 북한의 정치 경제적 파급영향 1386
3. 나진·선봉지대의 발전전망 1388
가. 지리적인 측면의 전망 1388
나. 정치환경적 측면의 전망 1392
4. 남북한 경제협력과 한민족 경제권 1395
V. 결론 1397
참고문헌 1400
南北 離散家族의 高齡化에 따른 離散家族問題 解決對策 / 吳正受 1405
요약문 1409
I. 연구목적과 필요성 1413
II. 조사연구의 분석틀과 연구방법 1414
1. 분석의 틀 1414
2. 연구방법 1417
III. 표본의 일반적 특성 1418
1. 일반사항 1418
2. 현재의 가족 상황 1421
3. 북한거주 가족 상황 1422
IV. 이산가족의 사회심리적 태도 1423
1. 통일과 가족상봉에 대한 기대 1423
가. 가족상봉의 기대 1423
나. 통일에 대한 기대 1424
다. 통일방식에 대한 기대 1425
라. 통일 이후 가족재결합에 대한 기대 1425
2. 통일과 가족상봉의 사회심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1426
가. 가족상봉의 기대수준에 미치는 영향 1426
나. 통일에 대한 기대수준에 미치는 영향 1427
다. 통일이후 가족상봉 기대수준에 미치는 영향 1428
3. 동거, 이주, 북한가족 초청의 의도 1429
가. 북한가족과의 동거 희망 1429
나. 동거를 가장 원하는 가족구성원 1429
다. 북한으로의 이주 의도 1430
라. 북한거주 가족의 남한 이주초청 의도 1430
4. 동거 희망과 이주초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 1431
가. 동거 희망에 미치는 영향 1431
나. 북한가족 이주초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 1432
다. 이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 1433
V.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태도 1434
1. 이산가족상봉 정책에 대한 태도 1434
가. 고향방문단사업 1434
나. 가족상봉소 설치 1434
다. 남북간 서신교환 1435
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상봉 1435
마. 가족재결합 추진방법 1436
2. 통일과정과 이후의 가족재결합 정책에 대한 태도 1436
가. 이주정책 1436
나. 난민정책 1437
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1438
라. 사회복지제도의 통합과 비용문제 1439
VI. 이산가족결합에 관한 정책적 함의 1440
1. 통일 추진과정상의 정책 1440
가. 고향방문단 1440
나. 서신교환 1441
다. 가족상봉소 설치 1441
라. 제3국을 통한 교류방안 1442
2. 통일 직후의 이산가족재결합 정책 1443
가. 이주정책 1443
나. 난민정책 1444
참고문헌 1445
부록 : 조사표 1446
羅津-先鋒地區 經濟協力에 따른 南北經濟共同委 稼動戰略 小考 / 李鐘秀 ; 이용우 1451
요약문 1457
제I장 서론 1461
제1절 연구의 목적 146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63
제II장 北韓의 對外經濟政策 變化過程 1463
제1절 序說 1463
제2절 北韓의 對外經濟政策變化 初期段階(1945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1464
제3절 北韓의 對外經濟政策變化 深化段階(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초반) 1465
제III장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1466
제1절 序說 1466
제2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목표 1468
제3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의 내용 1469
가. 序 1470
나. 사회간접자본 개발 계획 1470
다. 서비스 - 관광 개발계획 1472
라. 산업배치계획 1473
마. 도시정비계획 1473
제4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의 제반상황 1474
가. 산업 지리적 상황 1474
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특성 1477
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 상황 1478
제IV장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1480
제1절 序說 1481
제2절 일본의 입장 1482
제3절 미국의 입장 1484
제4절 중국의 입장 1485
제5절 러시아의 입장 1487
제V장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추진전략 1488
제1절 序說 1488
가.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추진의 의의 1488
나.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추진의 전제사항 1490
제2절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추진의 주체 1493
제3절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방안 및 추진 중점분야 1497
가.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 1497
나.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1499
다.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추진중점 분야 1502
참고문헌 1506
南北韓 女性交流 活性化 方案 / 金元洪 1511
요약문 1515
I. 서론 15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23
2. 연구내용 및 방법 1524
가. 연구내용 1524
나. 연구방법 1524
II. 남북한 여성의 지위 비교 1526
1. 남북한 여성정책 비교 1526
가. 남한의 여성정책 1526
나. 북한의 여성정책 1529
2. 분야별 남북한 여성의 지위비교 1532
가. 인구 1532
나. 여성의 정치참여 1533
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1535
라. 여성의 모성보호 및 보육시설 현황 1536
마. 교육체제와 여성의 참여 1538
바. 여성의 단체활동 1539
사. 가정생활 1542
3. 남북한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1544
III.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및 한계점과 과제 1546
1.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 비교 및 최근의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 1546
가.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 비교 1546
나. 최근의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 1547
2.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및 한계점과 과제 1552
가.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황 1552
나. 남북한 여성교류의 한계점과 과제 1561
IV.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교훈 1563
1. 동서독의 통일정책의 기본방향과 교류협력 상황 1563
2. 동서독의 통일과정과 여성의 역할 1565
가. 동서독 여성의 지위 비교 1566
나. 동서독 여성의 교류현황 1568
다. 통일이후 동독지역 여성의 상황과 문제점 1572
3. 독일 통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1575
V.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1579
1.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기본적 과제 1579
2.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1580
가. 여성 지원계획 수립 1580
나. 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 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1581
다. 정부의 각 교류협력기구 및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보장 1581
라. 여성교류의 민간화 활성 및 여성단체 재정지원 1582
마. 북한여성관련 연구지원 1582
바. 평화시 건립시 여성공동의 장과 어린이집 설치 1583
사. 국제기구나 북방정책을 통한 여성교류 지원 1583
3. 여성단체 등 여성계의 노력 1584
가. 여성단체간 웍샾과 여성단체의 회원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1584
나. 여성교류협력센타 설치 1585
다. 여성단체 등 여성계의 남북 여성교류 제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1585
VI. 결론 1587
참고문헌 1589
南北韓 環境 및 에너지에 관한 交流 協力方案 硏究 / 金東燁 1593
요약문 1597
I. 서론 1599
II. 동·서독의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교류 협력 1601
1. 통일 독일의 주요 과제 1601
가. 동독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1601
나. 동독 에너지 수급 구조 1602
다. 동독 에너지 정책의 변화 1602
2. 동서독 에너지 공급망의 연계 1603
가. 전력부문 1604
나. 석유 및 천연가스 1604
3. 통일이후 독일의 에너지 수급전망 1604
4. 통일전 동·서독의 환경 및 에너지 교류협력 1606
III. 남북한 에너지 사용 및 환경오염 실태 1609
1. 북한의 에너지難의 성격 1609
2. 북한의 에너지 수급구조 1610
가. 석탄수급 현황 1611
나. 석유수급 현황 1613
다. 전력수급과 발전시절 1614
3. 북한의 에너지 교역현황 1617
가. 석유 및 석탄교역 현황 1617
나. 북한의 에너지 수업문제 1618
4. 남한의 에너지 수급구조 1619
5. 남북한 환경오염 실태 1622
가. 남북한 대기오염 실태 1624
나. 남북한의 수질오염 실태 1624
IV. 남북한 환경 및 에너지 교류협력의 방안 1627
1. 남북한의 에너지 및 환경 교류협력의 방향 1627
2. 남북한 에너지 교류 및 협력방안 1630
가. 단기적인 교류협력방안 1630
나. 장기적인 교류협력 방안 1631
3. 남북한 환경협력의 방안 1636
V.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에너지 및 환경관련 투자비용 1638
1. 동북아 지역의 경제환경의 변화 1638
2.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남북한 대응방안 1639
3. 주요국의 환경 투자 실태 1641
가. 정부의 환경관련 투자 1641
나. 기업의 환경관련 투자 1641
4. 남북통일의 환경 및 에너지 부문 투자비용 1644
가. 통일 독일의 경우 1644
나. 남북한의 정체통합 비용 1644
다. 남북한 경제통합시 에너지 및 환경관련 투자비용 1649
5. 환경관련 투자 재원마련 방안 1649
VI. 환경 및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1652
VII. 정책적 시사점 1656
참고문헌 1659
南北交流 協力法의 制度補完 및 發展方案 硏究 / 劉丙鎬 ; 권해수 1661
요약문 1665
I. 서론 1669
II. 남북경협과 국가발전 1671
1. 남북경협과 민족통일 1671
2. 남북경협의 중요성 1672
3.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1673
III. 남북경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북한의 대응과정 1674
1. 남북교류·협력의 전개 1674
가. 남북교류·협력의 공식화 1674
나. 인적 교류 1676
다. 물적 교류 1680
2. 남북경협을 위한 정책 1682
가. 3단계 남북경협방안 1682
나. 남북경협 실태 1684
다. 추진중인 주요 기업의 경협 실태 1686
라. 남북경협의 저해요인 1687
3. 북한의 대응과정 1689
가.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1689
나. 소극적인 개방정책 1690
다. 관련 제도의 정비노력 1691
IV.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평가 1693
1. 남북경협과 관련된 현행 법제 1693
가. 주민의 왕래 1693
나. 주민의 접촉 1694
다. 교역 1694
라. 협력사업 1695
마. 법률 위반시 조치사항 1696
2. 관련 법령에 대한 평가 1697
가. 정치·이념적 요인에 의한 평가 1697
나. 법·제도 운영차원의 평가 1698
3.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1700
가. 과다한 규제 1700
나. 이원화된 정책체계 1702
V.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1703
1. 개선을 위한 전제와 기본방향 1703
가. 전제 1703
나. 기본방향 1705
2.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 1708
3.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1713
VI. 결론 1715
참고문헌 1717
執筆者 紹介 1719
판권기 1721
統一後 豫想되는 北韓住民들의 統一社會 適應에 대한 硏究 - 難民 韓國人 移民者 北韓 歸順者를 中心으로 / 全宇鐸 1727
요약문 1731
I. 서론 173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35
2. 연구 방법 1738
II. 난민들에 대한 분석적 문헌 고찰 1739
1. 난민들의 적응에 있어 일반적인 문제 1741
가. 가족 문제 1741
나. 역할 반전(role reversal) 1743
다. 언론 보도에 의한 일반인들의 인식 문제 1745
라. 난민들의 생활교육 문제 1746
마. 난민을 돕는 구호기관 문제 1747
2. 난민들의 출신 배경에 따른 적응상의 차이 1750
가. 문헌고찰 1750
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적응 1752
3. 정신의학적 어려움의 문제 1755
가. 난민들의 정신과적 문제들의 내용 1755
나. 정신과적 문제를 치료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1756
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적용 1757
III. 한국인 이민자들의 적응에 대한 분석적 문헌고찰 1758
1. 문화적응 양상 1759
가. 미국에서의 적응 1760
나. 캐나다에서의 적응 1761
다. 통일시 예상되는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응 양상 1762
2. 적응 과정의 단계 1763
가. 적응 단계의 내용 1763
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적용 1765
3. 한국인의 적응 특징 1765
IV. 북한귀순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한 실증적 사례연구 1767
1. 면담 준비 1767
2. 면담에서 나타난 적응상의 어려움 1768
가. 지적, 사회 능력상의 문제 1768
나. 돈문제 1771
다. 의식구조의 특징에 따른 문제 1773
라. 대인관계 1775
V. 결론 1778
참고문헌 1781
國民들의 統一費用 支拂意思의 測定 - 測定信賴度의 向上과 統一敎育에 대한 政策提案 摸索 / 裴得鍾 1793
요약문 1797
I. 서론 1799
II. 기존연구의 재검토 1801
1. 통일소요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들 1801
2. 통일비용지불의사에 관한 연구들 1803
3. 기존 연구에서 개선할 점들 1807
III. 통일비용 지불의사에 관한 개념정의 1807
1. 통일비용 1808
2. 지불의사의 경제학적 개념 1808
3. 통일의 가격 1809
4. 통일에 대한 한계지불의사, 지불의사금액 1810
IV. 측정모형의 탐색 1811
1. 일반적인 가상가치 분석법 1811
2. 요인조합분석기법 1813
V. 측정모형 1815
1. 통일의 단계적 상황 1815
2. 경제적 상황 1817
3. 안보 상황 1818
4. 가상상황 1818
5. 통일비용 지불의사 1820
6. 측정모형 1821
VI. 조사 및 결과분석 1821
1. 자료수집 1822
2. 조사결과 1822
VII. 결론 및 정책제안 1830
참고문헌 1832
부록 : 본 연구에 사용된 가상상황들(vignettes) 1834
統一以後 間島地域 回復에 관한 法的硏究 / 池奉道 1841
要約文 1847
I. 序論 1851
II. 間島의 歷史的 背景 1852
1. 間島의 位置 1852
2. 間島의 韓民族 居住根據 1852
3. 韓·淸 國境과 無人地帶의 設置 1853
4. 白頭山 政界碑의 設置 1855
5. 善後章程의 締結 1857
가. 善後章程의 締結經緯 1857
나. 善後章程의 內容 1859
6. 淸日間島協約의 締結 1863
가. 間島協約의 締結經緯 1863
나. 間島協約의 內容 1866
7. 北·中國境條約의 締結 1867
III. 諸間島條約의 法的 性格 1870
1. 白頭山 定界碑의 法的 性格 1870
가. 白頭山 定界碑의 條約性 1870
나. 白頭山 定界碑의 解釋 1875
2. 善後章程의 法的 性格 1880
3. 淸·日 間島協約의 法的 性格 1881
가. 乙巳保護條約의 無效 1881
4. 北·中 國境條約의 無效 1886
IV. 韓·中間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888
1. 南北分斷 以前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888
가. 韓國測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888
나. 中圖個의 間島頓有續 當事者 1892
2. 南北分斷 以後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893
가. 韓國側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893
나. 中國側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896
3. 韓中修交 以後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898
가. 韓國側의 當事者 1898
나. 中國側의 當事者 1900
V. 統一以後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902
1. 南北韓間 國家承認 以前의 統一 1902
가. 韓國側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902
나. 中國側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906
2. 南北韓間 國家承認 以後의 統一 1909
가. 韓國側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909
나. 中國側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1912
VI. 結論 1914
參考文獻 1916
統一을 前後한 時期의 韓國領域 및 國境에 관한 硏究 / 盧泳暾 1919
要約文 1923
I. 序論 1929
II. 間島領有權問題 1930
1. 白頭山定界碑 設置 이전의 朝鮮-淸 國境 1931
2. 白頭山定界碑의 設置 1938
3. 朝鮮ᅳ-淸간의 間鳥領有權紛爭의 發端과 展開 1940
4. 淸日 間島協約의 締結과 그 法的 效方 1945
가. 淸日 間島協約의 締結經緯 1946
나. 淸日 間島協約의 內容 1949
다. 淸日 間島協約의 無效性 1951
III. 白頭山國境問題 1961
1. 北韓-中國간의 秘密國境條約에 의한 國境劃定 1962
2. 秘密國境條約의 效力과 韓國과의 關係 1963
3. 間島領有權과 白頭山國境과의 關係 1967
IV. 러시아와의 豆滿江流域의 國境問題 및 沿海州領有權問題 1968
1. 러시아의 沿海州領有權 取得의 不法性 1969
2. 鹿屯島領有權問題 1971
V. 統一에 對備한 韓國의 領土政策의 摸索 1975
1. 中國, 러시아 및 北韓의 領土政策 1975
가. 中國의 領土政策 1975
나. 러시아의 領土政策 1978
다. 北韓의 領土政策 1982
2. 統一에 따른 國家承繼에 관련한 國際法規와 韓國에의 適用可能性 1982
3. 北方領土問題의 相互關聯性과 韓國의 政策摸索 1985
VII. 結論 1989
北韓 都市計劃의 特性分析과 統一後의 計劃패러다임의 定立에 관한 硏究 / 金眩秀 2013
요약문 2017
I. 硏究의 背景 2019
1. 연구의 목적 2019
2. 연구의 방법 2020
II. 北韓 都市計劃의 特性分析 2023
1. 槪念定義 2023
2. 北韓都市計劃의 理念性과 獨自性 2023
가. 都農均衡開發과 隔差解消 2023
나. 都市計劃의 理念 2024
다. 都市開發 2025
라. 都市空間構造 2027
마. 小區城計劃 2029
바. 住宅 2029
3. 남북한 도시계획 비교 2032
가. 지역개발 2032
나. 計劃의 性格 2035
다. 都市空間構造 2035
라. 住居地計劃 2037
III. 남북한체제 통합모델 2042
1. 남북한체제의 비교 2042
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 2042
나. 남북한이 가지는 특수성 비교 2046
2. 통합체제의 대안 2048
가. 사회적 시장주의 2048
나. 시장사회주의 2049
다. 조합주의 2051
3. 남북한 통합체제의 해결방향 2053
가. 남북한체제가 가진 문제의 해결방향 2053
나. 남북한 체제통합시 고려사항과 기본 전제 2055
IV. 계획패러다임의 정립 2059
1. 북한도시계획 특성분석에 따른 계획패러다임의 방향도출 2059
가. 계획특성의 유형분류 2059
나. 북한도시계획에 나타난 균형개발정책 2060
2. 도시문제완화를 위한 계획패러다임의 방향도출 2069
가. 남한 도시계획의 현안과제 2069
나. 북한 도시계획의 현안과제 2073
3. 계획패러다임의 정립 2075
가. 통합적 계획패러다임 2076
나. 문제완화형 계획패러다임 2080
V. 結論 2085
참고문헌 2088
統一費用과 統一基金에 대한 認識과 그 決定要人에 관한 實證的 接近 / 金敏培 2093
요약문 2103
I. 서론 2107
1.1. 연구의 목적 2107
가. 독일식 통일과 통일비용의 딜레마 2107
나. 북한의 실태파악의 한계와 통일논의 한계 2108
1.2. 연구의 방법 2109
가. 문헌조사 2109
나. 설문지 조사 2110
1.3. 연구의 범위 2112
II. 통일비용 2113
2.1. 통일과 통일비용 2113
가. 독일통일의 교훈 2113
나. 통일비용과 국민의 의식 2114
2.2. 경제력과 통일비용 2115
가. 독일식의 흡수통일과 한반도 통일 2116
나. 남북한의 경제비교와 의식비교 2116
다. 흡수통일에 대한 의식비교 2120
2.3. 통일비용의 추계와 내역 2123
가. 통일비용의 의미와 통일의지 2123
나. 독일 통일비용의 추계 2125
다. 남북한의 통일비용의 추계 2129
라.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비교 2131
2.4. 통합시기와 통일비용 2134
2.5.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2139
가. 분단비용 2139
나. 방위비 2141
다. 분단비용의 전용과 통일비용 2142
2.6. 통일비용의 부담정도 2144
가. 통일비용과 증세 2144
나. 세대간의 통일비용부담 의식비교 2146
다. 통일비용과 토지보상 2147
III. 통일기금 2150
3.1. 통일기금의 역사적 의미와 범주 2150
3.2. 통일기금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론 2153
가. 찬성의 논거 2153
나. 통일기금의 규모 2154
다. 통일기금의 조성방안 2154
3.3. 통일기금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론 2156
3.4. 독일통일기금과 재정운용 2159
가. 독일통일기금 2159
나. 독일의 재정정리법과 공통세제도 2161
IV. 남북협력기금 2163
4.1. 남북협력기금의 성격 2163
4.2. 재원 2163
4.3.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의식비교 2164
4.4. 남북협력기금 용도의 재정립 2167
4.5. 통일과 통일준비 2168
가.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의식비교 2168
나. 난민기구에 대한 의식비교 2170
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의식비교 2171
라. 수재민돕기에 대한 의식비교 2173
V. 결론과 정책과제 2175
5.1. 결론 2175
5.2. 정책과제 2176
가. 통일비용의 개념과 흡수통일 2176
나. 통일비용의 추계와 통일의 시기 2176
다. 분단비용과 세금부담 2177
라. 통일기금과 기금조성 대책 2178
마. 남북협력기금의 다양화와 기금의 용도 2178
바. 통일준비와 통일 2178
참고자료 2180
통일비용과 통일기금에 관한 의견조사 2189
執筆者 紹介 2196
판권기 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