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 11
제2장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보훈정책 13
제1절 사회통합의 이론적 배경 13
제2절 사회통합의 장애요인과 보훈정책 16
제3장 남북한의 통일방안 20
제1절 통일의 기본방향 20
1.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 21
2. 점진적·단계적 통일 22
제2절 남한의 통일정책 26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철학과 원칙 27
2. 통일과정 30
제3절 북한의 통일전략 33
1. 북한 통일전략의 기조 33
2. 북한의 통일방안 35
제4장 남북한 제도통합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41
제1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42
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수립의 원칙 42
2. 급진적 통일방식과 단계별 접근방안 44
3. 점진적 통일방식과 단계별 접근방안 51
제2절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58
제3절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 62
1. 제도통합의 원칙 62
2. 단계별 통합방안 64
제5장 남북한 보훈제도의 비교 68
제1절 남한의 보훈제도 68
1. 대상 68
2. 급여 69
제2절 북한의 보훈제도 79
1. 대상별 관련법령의 분석 79
2. 북한 보훈제도의 내용 89
제3절 남북한 보훈제도의 비교 98
제6장 통일한국의 보훈정책 기본방향 103
제1절 보훈정책 통합의 원칙 104
제2절 교류단계 107
제3절 연합단계 109
제4절 통합단계 110
제5절 위기관리 단계 111
제7장 결론 및 요약 114
참고문헌 119
부록 123
부록 1. 분단 독일의 사회복지 체계 비교 125
부록 2. 통일독일의 사회보장 개편 157
판권기 205
〈표 3-1〉 분단국 통일의 유형 비교 24
〈표 3-2〉 통일과정 : 3단계 통일구도 33
〈표 3-3〉 남북한 통일방안의 종합 비교 39
〈표 4-1〉 급진통합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단계 48
〈표 4-2〉 점진통합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단계 55
〈표 5-1〉 북한 보훈제도의 개요 90
〈표 5-2〉 북한 국가유공자의 구분 92
〈표 5-3〉 남북한 보훈제도 비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