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序言 5
第 1 章 問題의 提起 6
第 2 章 企業規模間 賃金隔差의 理論的 背景·模型 및 現況 7
第 1 節 企業規模間 賃金隔差에 대한 여러 假設 7
1. 人的資本論(human capital theory) 7
2. 補償賃金理論(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7
3. 效率賃金理論(efficiency wage theory) 8
4. 보이지 않는 質的 差異(unobserved quality differences) 8
5. 勞動組合의 威脅效果(Union threat effects) 8
6. 待機失業假設(wait unemployment theory) 9
7. 二重勞動市場理論(dual labor market theory) 9
8. 獨寡占市場假說 9
第 2 節 獨占的 市場構造에 따른 規模別 賃金隔差의 模型 10
1. 完成車 市場 : 價格先導模型 10
2. 自動車部品市場 : 需要獨占模型 11
3. 勞動市場 : 二重勞動市場模型 12
第 3 節 企業規模別 賃金·福祉隔差의 現況 14
第 3 章 實態調査의 結果 16
第 1 節 郵便調査의 結果分析 16
1. 實態調査方法 및 母集團의 特性 16
2. 母企業-協力業體間 賃金隔差의 原因 18
3. 母企業-協力業體間 不公正去來의 類型과 實態 18
4. 母企業의 協力業體에 대한 支援 30
5. 賃金隔差 縮小方案 32
第 2 節 公正去來委員會에 提訴된 下都給 不公正去來의 要約 34
第 3 節 事例調査의 結果分析 40
1. 自動車業種 41
2. 電子業種 48
第 4 章 要約 및 結論 60
1. 中小協力業體의 技術革新 60
2. 低附加價値 中小協力企業의 業種轉換에 대한 支援 强化 61
3. 中小協力業體間의 協力을 통한 自立方案 摸索 61
4. 不公正去來의 是正 61
5. 大企業의 過渡한 賃金引上의 自制 61
6. 勞動市場의 二重性의 改善 61
7. 高能率作業體系로의 轉換 62
參考文獻 63
附 錄 66
[부록1]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요약 66
[부록 2]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설문조사(우편설문조사) 78
Abstract 86
[표 2-1] 모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인적자본 차이 7
[표 2-2] 업체별 자동차 생산비율 10
[표 2-3] 완성차 회사의 최근 당기순이익의 추이 10
[표 2-4]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추이 14
[표 2-5]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법정외복리비의 격차 추이 15
[표 2-6]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임금격차(1994) 15
[표 2-7] 기업규모별 순임금격차 16
[표 3-1] 귀사의 모기업의 업종은? 17
[표 3-2] 귀사의 산업은? 17
[표 3-3] 귀사의 임시직을 제외한 종업원(상시근로자)수는 몇 명입니까? 18
[표 3-4] 귀사에는 노조가 있습니까? 18
[표 3-5] 대기업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중소기업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서 중요한 세 가지만 골라 그 중요도 순으로 ( ) 안에 1, 2, 3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19
[표 3-6] 귀사와 구시가 거래하고 있는 모기업(들)간에는 공정거래질서가 지켜지고 보십니까? 20
[표 3-7] 귀사의 경우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어떤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겪었는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허용) 21
[표 3-8] 위 [표 3-7]에서 어떤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귀사의 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지를 두 가지만 번호로 적어 주십시오(복수응답 허용) 23
[표 3-9] 모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아 귀사가 존속.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단가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24
[표 3-10] 수주단가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습니까? 24
[표 3-11] 귀사는 최근에 주거래 모기업으로부터 수주단가의 인하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5
[표 3-12] 주거래 모기업으로부터 수주단가의 인하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연간 몇 번이나 인하되었습니까? 25
[표 3-13] 수주단가의 인하폭은 1회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26
[표 3-14] 모기업은 왜 단가인하를 요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3항목 이내 응답, 복수응답 허용) 26
[표 3-15] 귀사는 단가인하를 위한 대책으로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3항목 이내, 복수응답 허용) 27
[표 3-16] 귀사에 대한 모기업의 납기지정은 주로 어떤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1항목 응답) 28
[표 3-17] 귀사는 모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28
[표 3-18]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해당항목 모두 응답, 복수응답허용) 29
[표 3-19] 모기업이 귀사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고 모기업 스스로 생산하는 일이 있습니까? 29
[표 3-20] 귀사에 대한 모기업의 발주량은 장기적으로 보아 안정되어 있습니까? 29
[표 3-21] 모기업의 발주량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표 3-22] 모기업이 귀사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31
[표 3-23] 위 [표 3-22]에 나타난 모기업의 지원 중 귀사의 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두 항목만 적어 주십시오 32
[표 3-24] 모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과도한 임금격차의 축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만 골라 그 중요도 순으로 ( ) 안에 1, 2, 3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32
[표 3-25]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의 요약: (1992∼95) 35
[표 3-26]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개별 회사(모기업)별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요약 37
[표 3-27] 주요제품 하청단가의 변동추이: B社 44
[표 3-28] 주요제품 하청단가의 변동추이: C社 46
[표 3-29]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이익률 비교 47
[표 3-30] 주요제품 하청단가의 변동추이: 52
[표 3-31] 주요제품 하청단가의 변동추이: G社 55
[표 3-32] 근속년수별.직종별.학력별 임금수준: H社(1994년) 56
〔그림 2-1〕완성차 시장의 가격선도모형 11
〔그림 2-2〕수요독점자 모형 12
〔그림 2-3〕하청단가의 설정 12
〔그림 2-4〕이중노동시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