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목차
1. 5.18特別法 制定의 필요성이 제기된 과정 4
2. 5.18事件과 관련된 公訴時效 問題 4
3. 公訴時效 問題와 관련하여 豫想할 수 있는 方案 5
4. 遡及效 問題와 公訴時效의 適用을 排除하는 外國의 立法例 6
1) 公訴時效와 遡及效 問題 6
2) 外國의 立法例 7
(1) 獨逸 7
(2) 프랑스 8
(3) 東歐圈國家 8
〈표1〉5.18事件 관련 內亂罪에 대한 公訴時效完了日 5
〈표2〉12.12 및 5.18관련 검찰조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