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서문
표목차
부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I. 서론 9
II. 지방재정규모의 추이와 전망 11
1. 지방재정규모의 추이 11
2. 지방재정규모의 전망 16
III.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25
IV. 재원조달 방안 28
1. 지방세행정의 강화를 통한 세수의 증대 28
2. 지방세제의 개편 34
3. 이전재정의 강화와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43
4.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와 세출의 합리화 45
V. 요약 및 결론 51
참고문헌 56
부표 59
판권지 64
(표 1) 회계별 지방재정 비율의 추이 14
(표 2) 지방세원의 비중 추이 15
(표 3) 지방재정의 재원구조 및 추이 22
(표 4) 선진제국의 이전재정 비중의 추이(1950~84) 23
(표 5) 세관별, 지역별 징세노력 지수(1992) 31
(표 6) 징세자의 조세수입에 대한 비율(미국, 1960) 33
(표 7) 국세-지방세의 변리계수(1993) 35
(표 8) 지방세의 변리계수(260개 시군구 대상, 1993) 40
(표 9) 지방세의 변리계수(56개 자치구 대상, 1993) 41
(표 10) 지방세의 변리계수(204개 시군 대상, 1993) 42
[그림 1] 지방재정 비중의 추이 12
[그림 2] 분권화의 추이 17
[그림 3] 일본의 지방재정(세출)비중의 추이 20
(부표 1) 총재정, 지방재정, 이전재정 규모 및 추이 59
(부표 2) 국세와 지방세 규모 및 지방세원의 비중추이 60
(부표 3) 세출기준에 의한 중앙 및 지방재정 추정 결과 61
(부표 4) 일본의 중앙 및 지방재정(세출)비중의 추이 62
(부표 5-1) 잠재세수함수 추정결과(모형별 R² 값) 62
(부표 5-2) 잠재세수함수 추정 결과 63
(부표 5-3) 징세노력지수와 1인당 GRP의 순위상관계수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