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3
표목차=iv,8,2
그림 목차=vi,10,1
I. 서론=1,11,2
II. 연구대상지역 및 규제대상 오염물질=3,13,1
1. 대상지역=3,13,5
2. 규제대상 오염물질=8,18,2
III. 수질총량규제제도의 개요=10,20,1
1. 현행 수질오염 규제제도에 대한 개관=10,20,1
1.1. 수질환경기준=10,20,1
1.2. 배출규제정책=10,20,6
2. 총량규제방식에 대한 비교평가=15,25,1
2.1. 배출권거래제도와 조세제도의 비교=16,26,3
2.2. 총량규제 측면에서의 배출금부과제도에 대한 평가=18,28,2
2.3. 총량규제 운영방안에 대한 외국의 사례=19,29,11
IV. 대상지역의 오염물질 관리실태=30,40,1
1. 지역별, 오염원별 오염영향도=30,40,1
1.1. 생활하수=30,40,5
1.2. 산업폐수=34,44,5
1.3. 축산폐수=38,48,3
1.4. 비점오염원=40,50,2
1.5. 배수구역별 각 오염원의 총인ㆍ총질소 부하량 요약=41,51,2
2.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부문의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 현황=42,52,1
2.1. 처리시설 현황=42,52,7
2.2. 총인과 총질소 처리방법의 국내개발현황=48,58,3
3. 수질관리모델과 수질자동측정망 현황=50,60,1
3.1. 수질관리모델=50,60,2
3.2. 금호강유역의 수질측정망 현황=51,61,1
V. 수질총량규제의 시행방안=52,62,3
1. 수질관리목표수준과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54,64,1
1.1. 총인=54,64,5
1.2. 총질소=58,68,3
2. 총량규제실시 대상오염원의 선정=60,70,2
3. 배출량의 할당=61,71,5
4. 배출권의 초기분배와 배출허가권의 발행=65,75,2
5.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운용=67,77,1
5.1. 배출부과금의 산정=67,77,10
5.2. 배출부과금의 운용=76,86,3
6. 수질측정망의 운용=78,88,2
6.1. 집중적 조사측정망=79,89,2
6.2. 장기경향 관측을 위한 측정망=81,91,3
7.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조치=84,94,1
8. 시행과 관리주체=84,94,1
VI. 수질총량규제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85,95,1
1. 전제된 가정의 검토=85,95,1
1.1. 문제점=85,95,4
1.2. 보완방안=88,98,2
2. 총량규제시행 1단계 이후의 제도운영 방안=89,99,2
2.1. 삭감목표량의 조정=90,100,1
2.2. 배출부과금제의 효율성 제고=90,100,2
2.3.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 모색=91,101,2
3.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93,103,5
VII. 향후과제와 대응방안=98,108,2
참고문헌=100,110,2
부록=102,112,25
부표=127,137,15
[판권지 등]=142,152,2
(표II-1) 금호강유역 배수구역의 면적=5,15,1
(표II-2) 금호강 본류의 수질변화(BOD, 단위 : ㎎/ℓ)=7,17,1
(표II-3) 금호강 주요지천의 월별 수질현황(1994; BOD5)(이미지참조)=7,17,1
(표II-4) 낙동강 주요 수역의 외부유입 및 잠재 BOD부하량(모의 결과)=9,19,1
(표III-1) 하천의 수질환경기준=10,20,1
(표III-2) 폐수배출허용기준=11,21,1
(표III-3) 방류수 수질기준=12,22,1
(표III-4) 기본부과금 부과시기별 적용사업장=13,23,1
(표III-5) 일본의 수질총량규제지역의 발생원별 오염부하량(COD) 실적과 목표=21,31,1
(표III-6)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의 수질배출부과금제도 시행개요=24,34,1
(표III-7) 미국의 수질관련 배출권거래제도 사례=25,35,1
(표IV-1) 금호강유역의 생활하수발생량=31,41,1
(표IV-2) 금호강유역의 생활하수중 총인과 총질소의 발생량=32,42,1
(표IV-3) 금호강유역의 생활하수중 총인과 총질소 방류부하량=33,43,1
(표IV-4) 생활하수에서의 BOD방류부하량=34,44,1
(표IV-5) 업종별, 규모별 배출업소현황=35,45,1
(표IV-6) 산업폐수로부터의 총인ㆍ총질소 방류부하량=37,47,1
(표IV-7) 규모별 총인ㆍ총질소 배출량 구성비=38,48,1
(표IV-8) 축산폐수 발생원단위 및 발생에 대한 부하율=38,48,1
(표IV-9) 금호강유역의 배수구역별 축산폐수 오염물질 발생량=39,49,1
(표IV-10) 금호강유역의 배수구역별 축산폐수 오염물질 방류부하량=40,50,1
(표IV-11) 금호강유역의 토지 이용현황=41,51,1
(표IV-12) 금호강 배수구역 비점오염원의 총인ㆍ총질소 부하량=41,51,1
(표IV-13) 금호강 유역에서의 총인 부하량(1995년 기준)=42,52,1
(표IV-14) 금호강 유역에서의 총질소 부하량(1995년 기준)=42,52,1
(표IV-15) 하수처리장 운영현황=43,53,1
(표IV-16) 대구광역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계획=44,54,1
(표IV-17) 산업폐수 처리시설 현황('96년도)=45,55,1
(표IV-18) 금호강유역의 허가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47,57,1
(표IV-19) P/L Process와 A²/O Process의 건설비용 비교=49,59,1
(표IV-20) P/L Process와 A²/O Process의 유지관리비용 비교=49,59,1
(표IV-21) 기존에 개발된 주요 수질모델의 특징=51,61,1
(표IV-22) 금호강유역의 수질측정망 현황=51,61,1
(표V-1) 금호강과 남강의 BOD 및 총인 부하량 50% 삭감에 따른 물금지역 BOD변화=55,65,1
(표V-2) 2001년 총량규제실시 1단계에서의 부문별 배출할당량(1)=62,72,1
(표V-3) 2001년 총량규제실시 1단계에서의 부문별 배출할당량(2)=62,72,1
(표V-4) 처리방법/처리용량별 건설비용=68,78,1
(표V-5) 처리방법/처리용량별 유지관리비용=69,79,1
(표V-6) 처리방법/처리용량별 폐수단위당 일간 균등화비용=69,79,1
(표V-7) 표준활성슬러지법과 비교한 A²/O 의 추가 폐수단위당처리비용=69,79,1
(표V-8) 신천/달서천 하수처리장과 대구염색공단의 단위당 폐수처리비용=71,81,1
(표V-9) 수질자동측정망의 설치비 및 운영비=74,84,1
(표V-10)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투자계획=76,86,1
(표V-11) 하수관거정비계획에 따른 투자실적 및 계획=77,87,1
(표VI-1)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 보급율('94년말)=87,97,1
(표VI-2) 수질총량규제 준비단계의 주요과제=95,105,1
(표VI-3) 수질총량규제 1단계 시행방안=96,106,1
(표VI-4) 수질총량규제 1단계 이후의 시행방안=97,107,1
(표VII-1) 낙동강수계에서의 총인, 총질소 부하량=98,108,1
(그림II-1) 금호강유역의 수계와 행정구역=6,16,1
(그림V-1) 집중적 조사를 위한 수질측정망 설치지점=80,90,1
(그림V-2) 장기경향파악을 위한 수질측정망 설치지점=8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