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李勇雨
일러두기
목차
判例硏究會 9
제1부 公法 및 刑事法 10
민법 제847조 제1항 新生否認의 訴에 관한 규정 중 提訴期間 制限에 관한 부분의 違憲與否 / 李完植 11
刑法上 傷害의 의의와 强姦·强制醜行致傷罪에 있어서의 경미한 傷害의 취급 / 李榮眞 31
背任罪와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 / 朴晟秀 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의미 / 林範錫 91
刑이 必要的으로 免除되는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上 自首의 범위 / 姜溶鉉 125
제2부 私法 145
惡意의 無斷占有 / 李東哲 147
共有物의 保存行爲 : 共有物의 인도청구와 말소등기청구 / 洪大植 161
集合動産讓渡擔保와 果實收取權 / 金在協 187
大統領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被害補償해주겠다고 밝힌 談話의 法律的 性格 / 康東弼 205
어음 背書의 僞造로 인한 不法行爲責任과 遡求權保全節次의 關係 / 尹眞秀 225
新聞社가 支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名義貸與者로서 使用者責任을 지는지 여부 / 具會根 243
離婚시 부부 일방의 特有財産이 財産分割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具會根 271
背書의 連續이 欠缺된 어음의 指名債權讓渡方法에 의한 權利移轉時 對抗要件 요부 / 裵峻鉉 291
傷害保險과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의 效力 / 裵豪根 305
豫備的 請求를 取下하는 境遇의 積極的 釋明에 관하여 / 奇佑鍾 / 321
刑事實務硏究會 339
불구속 재판의 시행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 李東根 341
I.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 341
II.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342
III. 구속적부심(기소전 보석)과 관련하여 343
IV. 단기자유형의 선고와 법정구속 347
V. 신속한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354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과 관련하여 / 文俊弼 357
형사소송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 郭炳勳 373
I. 첫머리 373
II.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에 있어서 입금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373
III. 죄수에 관한 문제 375
IV. 제1짐이 사건의 일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 379
V. 항소심에서의 피고인의 구속기간 380
申請實務硏究會 383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아파트 등 구분건물의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관하여 / 金泉秀 385
I. 문제의 제기 385
II. 관련 법률 385
III.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 386
IV. 학설 등의 검토 387
V.결론 391
保存登記를 할 수 없는 未登記不動産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保全處分 / 洪大植 393
I. 序論 393
II.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保全處分의 實效性 394
III. 保存登記를 할 수 없는 未登記不動産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保全處分에 관한 구체적 검토 402
法政實務硏究會 409
區分건물에 설정된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범위 / 朴熙秀 411
I. 區分건물 先등기의 가능성 411
II. 垈地權을 追加擔保로서 抵當權설정등기 청구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의 조치 411
III. 設問事案의 문제점 412
IV. 區分建物과 垈地權의 一體不可分性 413
V. 몇가지 方策 415
農地法解說 / 韓鴻洙 417
I. 글머리에 417
II.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인 농지 417
III. 농지의 소유제한 419
IV. 농지의 소유상한(농지법 제7조) 422
V.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 및 그 발급절차 423
VI. 기타문제 427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무처리시 공탁공무원의 유의사항 / 李福憲 429
I. 공탁신청 429
II. 공탁금의 출급청구 432
判決에 의한 登記 小考 / 鄭燦性 437
I.등기신청 437
II.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의 의의 438
III.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에 준하는 것 438
IV.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판결」에 준하지 않는 것 439
V. 판결로 인한 등기절차이행의 종류 440
VI.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441
VII. 판결에 기한 등기와 가집행선고 441
VIII.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442
IX. 판결에 의한 등기와 승계 집행의 가부 445
X. 판결에 의한 등기와 강제집행정지 447
XI. 등기신청에 따른 구체적 문제 447
解放供託金에 관한 考察 / 張勇南 453
I. 序說 453
II. 解放供託金의 法律的性質 454
III. 解放供託金의 供託者와 供託物 455
IV. 解放供託金의 金額決定基準 457
V. 解放供託金에 의한 執行停止 및 取消節次 458
VI. 解放供託金에 대한 權利 459
VII. 假押留解放金을 回收하는 方法 462
VIII. 假處分命令과 解放供託金 466
商號의 假登記 / 姜錫太 471
I. 商號의 假登記 制度의 意義 및 效力 471
II. 商號의 假登記를 위한 供託 471
III.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의 設立에 관한 商號의 假登記 474
IV. 商號나 目的, 또는 商號와 目的의 變更에 관한 商號의 假登記 478
V. 本店移轉에 관한 商號의 假登記 481
VI. 商號의 假登記 抹消 484
VII. 商號의 假登記申請에 있어서의 特殊한 却下 事由 485
별표 486
附錄 : 海外硏修報告 491
미국 회사법상의 二重代表訴訟 / 李太鍾 493
판권기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