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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9
제2장 기후변화협약 및 Green Round 동향 23
제1절 지구온난화현상 및 기후변화협약 동향 23
1. 지구온난화현상 23
2. 기후변화협약과 Green Round 국제동향 29
제2절 Green Round 동향 80
1.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80
2. 주요 국제환경협약 내용 81
3. Green Round 논의동향 83
4. Green Round 주요내용 86
5. 향후전망 88
제3장 환경영향에 대한 전력부문 대응전략 89
제1절 정책적·제도적 수단 89
1. 직접규제수단 91
2. 세 및 과징금 제도(에너지/탄소세) 94
3. 배출권 거래제도 107
4.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112
제2절 주요선진국 대응전략 118
1. 미국 118
2. 일본 127
3. 독일 131
4. 영국 136
제3절 기술적 수단 142
1. SOx, NOx 대책기술 142
2. CO₂ 대책기술 150
제4절 각국의 환경대책 156
1. 각국에 있어서의 SOx 대책 156
2. NOx 대책 163
제4장 전략사업의 환경비용 내재화 168
제1절 분석모형구조 168
제2절 전력부문 CO₂ 배출현황 192
1. 전력수요 및 최대수요 192
2. 전원구성 194
3. CO₂ 배출 추이 197
제3절 국가에너지 수요 및 CO₂ 배출 전망 202
1. 에너지 수요전망 202
2. IPCC 온실가스 배출통계 방법론 205
제4절 탄소세 부과시 발전원의 경제성 분석 209
제5절 환경비용 내재화를 위한 전력요금 구조 212
1. 전력요금구조 212
2. 전력요금정책 218
3. 전력사업의 환경비용 222
4. 전력요금규제 개선방안 226
제5장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시 Contingency Plan 230
제1절 전력수요 전망 230
제2절 예비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236
1. 전원계획의 전제 236
2. 시나리오별 대안계획 245
3. 대안계획 분석 248
4. 대안계획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269
제3절 국가 에너지정책과 연계방안 273
1. 부문별 CO₂ 배출 전망 273
2.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278
3. 전력부문 대응방안 281
제6장 결론 286
참고문헌 294
부록 299
1. 일본 전력산업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대응방안 비용비교 301
2. 중국 CO₂ 배출 감소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 320
3. 미국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선택조건들 332
〈표 2-1〉 지구온난화의 영향 24
〈표 2-2〉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 28
〈표 2-3〉 기후변화협약(FCCC)의 개요 36
〈표 2-4〉 기후변화협약(FCCC)의 조직체계 36
〈표 2-5〉 에너지소비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43
〈표 2-6〉 의제별 합의사항 및 쟁점사항 45
〈표 2-7〉 선진 15개국 국가보고서 CO₂ 배출량 검토 46
〈표 2-8〉 기후변화회의 관련 주요일정 49
〈표 2-9〉 배출 시나리오의 상정안들 54
〈표 2-10〉 6가지 IPCC IS92 시나리오들의 기본 가정 요약 61
〈표 3-1〉 제도적 대책의 주특징 90
〈표 3-2〉 CO₂ 배출억제 관련 세제의 종류 97
〈표 3-3〉 에너지/탄소세 도입국의 세율비교('93 기준) 102
〈표 3-4〉 범에너지세의 주요 특성 104
〈표 3-5〉 미국 에너지세(BTU세)의 주요내용 105
〈표 3-6〉 규제량 및 규제 대상 111
〈표 3-7〉 공동이행의 단계별 접근방법 116
〈표 3-8〉 SOx, NOx 대책기술 요약 143
〈표 3-9〉 주요 습식배연탈황 기술 146
〈표 3-10〉 신설 대규모 연소설비 및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157
〈표 3-11〉 각 연료의 SO₂ 배출원 단위 158
〈표 3-12〉 OECD 가맹국가에 있어서 설치 및 계획된 FGD 설비 방식 158
〈표 3-13〉 OECD 각 국가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있어서 FGD 설비... 159
〈표 3-14〉 OECD 각 국가의 화력발전소의 2000년까지 FGD 설비설치현황 160
〈표 3-15〉 미국의 화력발전소 FGD 설비 161
〈표 3-16〉 일본 화력발전소에 설치·신설되고 있는 FGD 설비 162
〈표 3-17〉 구 서독의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162
〈표 3-18〉 신설 대규모 연료설비 및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164
〈표 3-19〉 각 연료의 NOx 배출원 단위 165
〈표 3-20〉 각국 화력 발전소의 SCR 166
〈표 3-21〉 일본 화력발전소의 설치·건설되고 있는 SCR 166
〈표 3-22〉 구 서독 화력발전소의 배연탈질 장치 167
〈표 4-1〉 전력수요 변화추이 193
〈표 4-2〉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 198
〈표 4-3〉 에너지 수요전망 주요지표 202
〈표 4-4〉 IPCC 탄소 배출계수(Kg-C/GJ) 208
〈표 4-5〉 발전원별 연료비 비교 210
〈표 4-6〉 균등화 발전비용 비교 211
〈표 4-7〉 탈황설비 운영비 224
〈표 5-1〉 가정부문 에너지수요 결정요인 전망과 국제비교 234
〈표 5-2〉 발전소 조기건설 계획 238
〈표 5-3〉 년도별 설비용량 증감내역 239
〈표 5-4〉 시나리오별 대안계획 247
〈표 5-5〉 설비구성 및 CO₂ 배출량(대안계획 1) 249
〈표 5-6〉 설비구성 및 CO₂ 배출량(대안계획 2) 251
〈표 5-7〉 설비구성 및 CO₂ 배출량(대안계획 3) 253
〈표 5-8〉 설비구성 및 CO₂ 배출량(대안계획 4) 255
〈표 5-9〉 설비구성 및 CO₂ 배출량(대안계획 5) 257
〈표 5-10〉 설비구성 및 CO₂ 배출량(대안계획 6) 259
〈표 5-11〉 설비구성 빛 CO₂ 배출량(대안계획 7) 261
〈표 5-12〉 설비구성 및 CO₂ 배출량(대안계획 8) 263
〈표 5-13〉 설비구성 및 CO₂ 배출량(대안계획 9) 265
〈표 5-14〉 설비구성 및 CO₂ 배출량(대안계획 10) 267
〈표 5-15〉 이산화탄소 관련 지표 274
〈표 5-16〉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276
〈표 5-17〉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구성비 277
〈표 5-18〉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간별 증가율 277
[그림 3-1] CO₂ 대책 기술 151
[그림 4-1] 모형구조에 관한 흐름도 171
[그림 4-2] KEEI 모형 흐름도 173
[그림 4-3] 산업 부문 174
[그림 4-4] 수송 부문 175
[그림 4-5] 가정 부문 176
[그림 4-6] 상업 부문 177
[그림 4-7] 공공 기타 부문 178
[그림 4-8] 열전환 부문 179
[그림 4-9] 도시가스 부문 180
[그림 4-10] 지역난방 181
[그림 4-11] SGM 모형 재화 흐름도 191
[그림 4-12] 전력수요 및 수요증가율 추이 194
[그림 4-13] 발전 설비 추이 195
[그림 4-14] 원별 발전량 추이 196
[그림 4-15] 1인당 소비전력량 비교 198
[그림 4-16]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199
[그림 4-17] 단위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200
[그림 4-18] 단위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201
[그림 4-19] 장기에너지 수요전망 204
[그림 4-20] 발전비용 비교 211
[그림 4-21] 총괄원가 구성요소의 비교 215
[그림 4-22] 전력요금 결정 과정 220
[그림 5-1] 전력수요 전망치 비교 231
[그림 5-2] 제조업 전력 의존도 국제비교 233
[그림 5-3] 가정부문 전력의존도 국제비교 235
[그림 5-4] 발전설비 구성전망(대안계획 1) 249
[그림 5-5] 발전량 구성전망(대안계획 1) 250
[그림 5-6] 발전설비 구성전망(대안계획 2) 251
[그림 5-7] 발전량 구성전망(대안계획 2) 252
[그림 5-8] 발전설비 구성전망(대안계획 3) 253
[그림 5-9] 발전량 구성전망(대안계획 3) 254
[그림 5-10] 발전설비 구성전망(대안계획 4) 255
[그림 5-11] 발전량 구성전망(대안계획 4) 256
[그림 5-12] 발전설비 구성전망(대안계획 5) 257
[그림 5-13] 발전량 구성전망(대안계획 5) 258
[그림 5-14] 발전설비 구성전망(대안계획 6) 259
[그림 5-15] 발전량 구성전망(대안계획 6) 260
[그림 5-16] 발전설비 구성전망(대안계획 7) 261
[그림 5-17] 발전량 구성전망(대안계획 7) 262
[그림 5-18] 발전설비 구성전망(대안계획 8) 263
[그림 5-19] 발전량 구성전망(대안계획 8) 264
[그림 5-20] 발전설비 구성전망(대안계획 9) 266
[그림 5-21] 발전량 구성전망(대안계획 9) 266
[그림 5-22] 발전설비 구성전망(대안계획 10) 268
[그림 5-23] 발전량 구성전망(대안계획 10) 268
[그림 5-24] CO₂ 배출 전망 269
[그림 5-25] 1인당 발전부문 CO₂ 배출전망 271
[그림 5-26] CO₂/KWH 전망 272
[그림 2-27] 부문별 CO₂ 배출량 전망 276
[그림 5-28] CO₂/KWH 목표치 설정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