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머리말 / 김용우 ; 최재천
목차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28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및 과제 30
제1절 형사정책의 개념 30
1. 형사정책의 의의 30
2. 형사정책의 대상 31
제2절 형사정책의 특성 32
1) 목표지향성을 갖는다 32
2) 수단지향성이 있다 32
3) 변동대응성을 갖는다 33
4) 가치배분적 기능을 갖는다 33
5) 문제해결지향성을 지닌다 33
6) 인과성을 지닌다 33
7) 공식성을 지닌다 33
8) 의사결정의 포괄성을 지닌다 34
9) 합리적 분석·선택과 협상의 산물로서의 양면성을 지닌다 34
10) 강제성과 제약성을 보유한다 34
11) 결정수준에 있어서 상위성을 지닌다 34
제3절 형사정책의 임무 및 기능영역 35
1. 형사정책의 임무 35
2. 형사정책의 기능영역 36
제4절 형사정책학과 범죄학 37
제5절 형사정책학의 한계 38
1) 대상상의 제약 38
2) 인권 상의 제약 39
3) 원인론 상의 제약 39
4) 법치국가적 제약 39
제6절 형사정책의 구성요소 40
1) 정책목표 40
2) 정책수단 40
3) 정책대상 41
4) 정책산출, 성과 및 영향 41
제7절 형사정책의 추진 41
제2장 형사정책의 역사 43
제1절 근세이전의 형사정책 43
1) 복수주의시대(periode de vengeance) 44
2) 위혁주의시대(periode d'itimidation) 44
제2절 근대의 계몽사상과 형사정책 45
(1) 형사정책에 있어서 계몽사상의 반영 45
(2) 형법개혁운동과 감옥개량운동 46
(3) 범죄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징치장의 등장 47
제3절 과학주의의 발흥 : 실증주의적 형사정책의 대두 48
제3장 교정주의와 형사정책 50
제1절 교정주의 이념의 출현 50
제2절 교정주의의 개념과 비판 52
1. 교정주의의 개념 52
(1) 교정주의의 의의 52
(2) 교정주의 이념의 특색-개념의 복합성 55
2. 교정주의에 대한 비판 57
(1) 이론적 측면에서의 비판 59
(2) 실제적 측면에서의 비판 62
1) 교정에 있어서 강제성이 갖는 문제 62
2) 교정기관 및 교정담당자의 재량권 문제 63
3) 전문성에 관한 문제 68
가. 분류제도(Classification) 70
나. 가석방제도(Parole) 72
다. 부정기형제도(Indeterminate Sentence) 74
(3) 교정주의와 낙인이론(Labeling Theory) 75
(4) 교정주의와 비판범죄학 79
3. 교정주의에 관한 제비판에 대한 이의 81
제4장 사회방위론과 형사정책 87
제1절 사회방위론의 개념 87
1. 고전적 사회방위론 87
2. 신사회방위론 88
제2절 국제사회방위학회 최소강령 89
1. 사회방위운동의 기본원칙 90
2. 형사법의 기본원칙 90
3. 형사법 이론 91
4. 형사법의 발전계획 91
제3절 국제사회방위학회 최소강령추가의정서 92
1. 일반적인 고찰 92
2. 형사정책의 새로운 국면 92
(1) 비법률화론(de juridicisation) 92
(2) 범죄연구의 방식 93
(3) 비범죄화(decriminalisation)(이미지참조) 93
(4) 범죄화(criminalisation) 93
3. 사회방위와 비범죄화운동 93
(1) 비형벌화(depenalisation)(이미지참조) 93
(2) 탈사법화(dejudiciarisation)(이미지참조) 94
(3) 사회화(socialisation) 94
제4절 신사회방위론과 고전주의·실증주의와의 관계 96
1. 고전주의와의 관계 96
2. 실증주의와의 관계 96
제5장 형사정책의 국제화와 새로운 동향 98
제1절 형사정책의 세계성과 국제형사정책 98
제2절 유럽 이사회의 활동 99
제3절 유엔최저기준규칙 100
1. 유엔범죄예방 및 범죄인처우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100
2. 3가지의 중요한 유엔최저기준규칙 101
제4절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 102
1. 범죄인 및 범죄의 연구에 관한 방법론상의 비판 103
2.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에 관한 재인식 105
3. 사전예방의 강조 105
4. 새로운 형사정책의 구상 106
5. 범죄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재인식 106
6. 비구금 처우(사회내 처우)의 선호와 교정시설의 개방화 107
제6장 형사정책의 방법 108
제1절 사회복귀사상의 전개 108
제2절 형사정책학의 방법 109
1. 과학주의 109
2. 법치주의 110
3. 인도주의 110
4. 국제주의 111
(1) 형사정책학의 국제교류 111
(2) 범죄의 국제화와 범죄방지의 국제협력 112
(3) 국제범죄대책의 금후 방향 113
제2편 범죄 및 범죄원인론 116
제1장 범죄의 개념 118
제1절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118
제2절 범죄현상의 파악 120
1. 범죄현상의 파악방법 120
2. 범죄자의 유전적 소인에 관한 연구 121
(1) 쌍생아에 관한 연구 121
(2) 범죄인가계 연구 122
3. 범죄통계 124
(1) 범죄통계의 의의 124
(2) 공식적 통계사용상의 유의점 124
(3) 범죄통계와의 암수 126
1)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암수 126
2) 법집행기관이 낳은 암수 128
3) 암수조사 128
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수조사 128
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수조사 130
다.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수조사 132
제2장 범죄원인론 133
제1절 범죄이론 분류 133
1. 소질설 133
2. 환경설 134
3. 일원론과 다원론 134
제2절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 136
1. 초자연주의적 범죄학이론(귀신론적 범죄학이론) 136
2. 생물학적 원인론 137
(1) Lombroso의 생래적 범죄인설 139
(2) Lombroso 이후의 생물학적 원인론 143
(3) 체질생물학적 이론 145
(4) 기타 147
3. 심리학적 원인론 148
(1) 범죄심리학의 기원 148
(2) Freud의 정신분석학적 범죄관 149
(3) Alexander의 신경증적 범죄자 153
(4) Aichhorn의 잠재적 비행성 154
(5) Friedlander의 반사회적 성격 155
(6) Adler의 열등감설 157
(7) Jung의 분석심리학 158
(8) Reich의 충동적 성격이론 159
(9) 기타(신Freud학파) 161
4. 사회학적 원인론 162
(1) 범죄사회학의 기원 162
(2) 사회해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163
(3) 문화전달이론(Culture Transmission Theory) 164
(4) 차등적 접촉이론(Theory of Differential Association) 165
(5) 차등적 동일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 168
(6) 문화갈등이론(Culture Conflict Theory) 168
(7) 하층계급문화이론(Theory of Lower Class Culture) 170
(8)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172
(9) 비행부문화이론(Theory of Delinquent Subculture) 174
(10) 차등적 기회구조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176
(11) 비행표류이론(Drift Theory) 178
(12) 비행중화기술이론(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 180
(13) 잠재적 가치이론(Theory of Subterranean Values) 182
(14) 자아개념이론(Theory of Self-Concept) 182
(15) 견제이론(Containment Theory) 184
(16)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85
5.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범죄원인론적 가설 189
6. 신범죄학이론(Theory of New Criminology) 192
제3편 형벌론 196
제1장 형벌의 본질 198
제1절 형벌의 목적 199
(1) 절대설 199
(2) 상대설 202
1) 일반예방이론 203
2) 특별예방이론 205
(3) 절충설 207
제2절 형벌의 대상과 한계 211
1. 형벌의 대상 211
2. 형벌의 한계 212
(1) 책임원칙에 의한 한계 212
(2) 형벌필요성에 의한 한계 214
제3절 형벌제도와 이념의 역사적 변천 216
제2장 형벌의 종류 219
1. 사형 219
(1) 사형의 의의 및 집행방법 219
1) 사형의 의의 219
2) 사형의 집행방법 220
가. 교수형(Hanging) 220
나. 총살(Shooting) 220
다. 전기살(Electrocution) 220
라. 독가스살 221
(2) 현행법상의 사형 221
(3) 사형존폐론 223
1) 사형폐지론 223
2) 사형존치론 225
3) 사형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제안 226
2. 자유형 227
(1) 자유형의 의의와 종류 227
(2) 자유형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한계 228
1) 형사정책적 의의 228
2) 자유형의 한계 229
(3) 자유형의 단일화 231
1) 단일형론 231
2) 자유형의 단일화 232
(4) 단기자유형 232
1) 단기자유형의 의의 및 문제점 232
2) 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 234
(5) 부정기형 235
1) 부정기형의 의의 235
2) 부정기형과 책임주의 236
3) 부정기형의 형사정책적 의의 237
3. 재산형 238
(1) 벌금(fine) 238
1) 벌금의 의의 238
2) 현행법상의 벌금 239
3) 벌금의 형사정책적 의의 240
4) 벌금형의 합리화 241
5) 일수벌금제(Tagesbuβensystem) 242
6) 범칙금통고제도 243
7) 벌금의 위혁력강화 243
(2) 몰수·추징 244
1) 몰수(forfeiture; Einziehung)의 의의 244
2) 현행법상의 몰수 245
3) 추징(money collected in addition) 247
4. 자격제한 247
(1) 자격제한의 의의 247
(2) 현행법상의 규정 248
(3) 자격제한의 형사정책적 의의 248
5. 형벌과 보안처분 249
6. 형벌과 보호처분 252
(1) 보호처분과 강제 253
(2) 보호처분과 형벌의 이동 254
1) 형벌과 벌 254
2) 보호처분과 형벌의 이동 255
7.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256
제3장 비형벌화 260
1. 비형벌화의 의의 260
2. 비형벌화의 유형 260
(1) 입법상의 비형벌화 260
(2) 형사사법상의 비형벌화 261
제4편 범죄대책론 262
제1장 범죄대책의 기초 264
제1절 범죄방지대책의 개관 264
1. 범죄원인론과 범죄대책 264
2. 범죄와 진압 265
제2절 범죄화와 비범죄화 266
1. 범죄화 266
(1) 범죄화의 의의 266
(2) 범죄화의 기준과 형식 267
1) 범죄화의 기준 267
2) 범죄화의 형식 268
가. 입법상의 범죄화 268
나. 해석·적용상의 범죄화 268
(3) 범죄화와 범죄대책 269
2. 비범죄화 270
(1) 비범죄화의 의의와 배경 270
(2) 피해자 없는 범죄 271
1) 피해자 없는 범죄의 의의 271
2) 피해자 없는 범죄의 유형 272
가. 매춘 272
나. 낙태 272
다. 마약 등의 자기사용 273
라. 도박 273
마. 음란물반포·공연음란 274
(3) 비범죄화의 유형 275
1) 단속상의 비범죄화 275
2) 재판상의 비범죄화 275
3) 입법상의 비범죄화 275
제2장 범죄자 처우 276
제1절 범죄자 처우의 의의와 이념 276
1. 범죄자 처우의 의의 276
2. 범죄자 처우의 이념 277
(1) 범죄자 처우의 원칙 277
(2)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의 범죄자 처우의 이념 278
(3) 사회복귀모델과 정의모델 278
제2절 사법적 처우 279
1. 사법적 처우의 개관 279
2. 경찰에서의 처우 280
(1) 경찰의 범죄예방·수사활동 281
1) 수사활동 281
2) 검거율과 형사정책 281
3) 범죄예측과 잠재적 범죄자 283
4) 방범활동 284
(2)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 284
1) 검사주재수사권체제의 장단점 284
2) 경찰독립수사권체제의 장단점 285
3) 외국의 입법례 285
3. 검찰에서 범죄자 처우 286
(1) 검사의 기소재량과 불기소처분 287
(2)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288
(3) 기소유예의 운용 290
(4) 기소유예의 형사정책적 의의 및 문제점 291
1) 기소유예의 형사정책적 의의 291
2) 기소유예의 문제점 291
4. 법원에서의 범죄자 처우 292
(1) 재판과 형사정책 292
(2) 양형 293
1)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293
2) 양형기준 294
(3) 판결전 조사제도(Presentence investigation) 295
(4)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297
1) 의의 297
2) 집행유예 297
가. 집행유예의 의의 297
나. 집행유예의 요건 및 내용 297
다. 집행유예의 문제점 298
3) 선고유예 299
가. 선고유예의 의의 및 요건 299
나. 선고유예의 장점과 문제점 300
제3절 행형 301
1. 행형에서의 교정처우 301
2. 행형의 목적 302
3. 교정처우의 실정법에의 구현 302
4. 피수용자의 법적 지위 303
(1) 피수용자의 의의 303
(2) 피수용자의 국법상의 권리 303
(3) 피수용자의 기본적 인권보장 305
(4) 권리보장의 요건 306
(5) 처분을 받을 권리와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 307
1) 처우를 받을 권리 307
2)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308
5. 교정행형을 사법화 309
(1) 교정행형에 있어서의 사법화의 요구 309
(2) 입법례 310
1) 이탈리아 310
2) 포르투갈 311
3) 프랑스 311
4) 독일 311
5) 벨기에 312
(3) 금후의 과제 312
6. 수형자의 처우 313
(1) 수형자 처우의 원칙 313
1) 자유박탈의 의미 313
2) 개선갱생의 원칙 314
3) 처우의 개별화 원칙 314
4) 자유제한의 순차완화 315
(2) 수형자의 분류처우 315
1) 분류처우의 의의 315
2) 수형자분류제도의 연혁 316
가. 초기의 분류제도 316
나. 과학적 분류제도의 확립 317
다. 우리 나라에서의 분류처우제도의 발전 318
3) 분류처우의 방법 319
가. 수용분류 319
나. 처우분류 319
다. 개별처우계획 320
4) 누진처우 320
(3) 개방처우 322
1) 개방처우의 의의 322
2) 개방시설에 있어서의 처우 322
3) 구외작업 322
4) 반자유 323
5) 중간교도소 324
6) 외출과 귀휴 325
7) 가석방 326
가. 가석방의 의의와 연혁 326
나.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 326
다. 가석방의 문제점 327
(4) 현행법상의 수용처우 329
1) 혼거제와 독거제 329
2) 수용현황 331
3) 계호 332
4) 징벌 334
가. 규율과 징벌양정기준 334
나. 징벌의 종류 335
다. 징계절차 337
5) 접견 338
가. 현행법상의 접견 339
나. 접견의 성격과 대상 339
다. 접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0
6) 서신수발 341
가. 현행법상의 서신수발 341
나. 서신수발의 문제점 342
7) 미결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 344
8) 교도작업 346
가. 교도작업의 의의 346
나. 교도작업의 기능 346
다. 작업보수 348
제4절 사회내 처우 349
1.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349
2. 사회내 처우에 관한 새로운 관점 357
(1) 사회내 처우와 '사회의 처우' 357
(2) '사회의 처우'의 담당자와 역할 358
(3) Diversion 360
1) Diversion의 의의 및 연혁 361
2) Diversion의 유형 365
(4) 보호처분, 사회내 처우 및 Diversion 368
제5절 보호관찰 369
1. 보호관찰의 의의 369
2.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371
3.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373
4. 현행법상의 보호관찰 374
5. 보호관찰소의 업무 및 보호관찰의 내용 376
(1) 판결전 조사 376
(2)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377
(3) 지도·감독 및 원호 377
(4) 경고 및 구인 378
(5) 유치 378
6. 보호관찰의 종료 379
제6절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손해배상명령 379
1. 사회봉사명령 379
(1) 사회봉사명령의 의의와 배경 379
(2) 사회봉사명령의 이념 380
1) 처벌 380
2) 배상과 속죄 381
3) 교정과 재사회화 381
(3)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 382
(4) 현행법상의 사회봉사명령 382
(5)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 383
2. 수강명령 385
(1) 수강명령제도의 의의 및 연혁 385
(2) 외국의 수강명령제도 및 유사 프로그램 385
1) 영국 385
2) 미국 387
3) 뉴질랜드 387
(3) 현행법상 우리 나라의 수강명령제도 387
(4) 수강명령제도의 문제점 388
3. 손해배상명령 389
제7절 사면 389
1. 사면의 의의와 역사 389
2. 사면의 종류와 내용 390
(1)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390
(2) 감형 390
(3) 복권 391
3. 사면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 392
4. 사면의 의의 393
제8절 전과말소 393
1. 전과말소제도의 의의 393
2. 현행법상 전과말소제도 394
제3장 범죄피해자와 범죄대책 396
제1절 피해자학 396
1. 피해자학의 역사 396
2. 피해자학의 발생 배경과 목적 397
제2절 피해원인 398
1. 피해자의 범죄유발 398
(1) 피해자의 동의 또는 가담 399
(2) 피해자가 유발한 범죄 399
(3) 피해를 스스로 초래한 피해자 400
2. 피해화 요인 400
1) 성별 400
2) 대뇌기능장해 401
3) 성격 및 성향 401
4) 정신장해 402
5) 체격 및 체력 402
6) 의식·가치관·도덕관·윤리관·인생관·생활만족도·노후의 불안도 402
7) 직업·사회적 지위·직무 403
8) 연령 403
9) 학력 403
10) 전과와 피해경험 404
11) 약물의존 404
제3절 범죄피해자보상 405
1. 범죄피해자보상의 의의 및 역사 405
2.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406
(1) 엄격책임이론(Strict Liability Theory) 406
(2) 정부과실론(Government Negligence Theory) 407
(3) 동등보호론(Equal Protection Theory) 408
(4) 인도주의론(Humanitarian Theory) 408
(5) 사회적 의무론(Social Obligation Theory) 408
(6) 사회복지론(Social Welfare Theory) 409
(7) 범죄예방론(Crime Prevention Theory) 409
(8) 합리적 형사정책론(Rational Criminal Policy Theory) 409
(9) 정치적 동기론(Political Motive Theory) 410
3.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유형 411
(1) 손해배상형 411
(2) 생활보호형 411
(3) 산재보상형 411
4. 현행 범죄피해자보상제도 412
(1) 보상대상 412
1) 폭력범죄 피해자 412
2) 형사사건에서 발생한 보복범죄의 피해자 415
3)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 415
4) 긴급피난에 의한 피해자 417
5)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 417
(2) 구조적격 419
1) 가해자불명 또는 무자력 419
2) 피해자의 경제적 궁핍 420
3) 가해자의 유죄선고 422
(3) 구조금지급의 결격사유 423
1)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친족관계 423
2) 피해자의 귀책사유 424
3) 사회통념 425
(4) 국가의 구상권 행사 426
(5)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방향 427
제5편 주요 범죄와 대책 430
제1장 정신장애범죄와 그 대책 432
제1절 정신장애범죄의 의의 432
1. 정신장애의 개념 432
2. 정신장애와 범죄위험성 433
제2절 정신장애범죄에 대한 대책 434
1. 정신장애범죄와 형사처분 434
2.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435
(1) 치료감호의 의의와 연혁 435
1) 치료감호의 의의 435
2) 치료감호의 연혁 436
(2) 현행법상의 치료감호 436
1) 요건 436
2) 치료감호의 기간 439
3) 치료감호처분의 절차 440
제2장 상습범죄와 그 대책 442
제1절 상습범죄의 의의 442
1. 상습범의 개념 442
2. 상습범과 누범 443
제2절 상습범죄에 대한 대책 444
1. 상습범죄 대책에 관한 입법례 444
2. 현행법상의 상습범 대책 444
(1) 형법상의 상습범 대책 444
(2) 사회보호법상의 상습범 대책 445
1) 상습범에 대한 보호감호 445
2) 보호감호의 절차, 내용 및 기간 446
제3장 조직범죄와 그 대책 448
제1절 조직범죄의 의의와 실태 448
1. 조직범죄의 의의 448
2. 현행법상 조직범죄 대책 449
(1) 외국의 조직범죄 449
1) 이탈리아 449
2) 미국 450
3) 독립국가연합 450
4) 일본 451
5) 중국 451
(2) 우리 나라의 조직범죄 451
제2절 조직범죄대책 452
1. 조직범죄통제를 위한 일반정책 452
(1) 범죄기회의 감소를 위한 비범죄화 452
(2) 조직의 수입원 차단과 지도층 와해 453
(3) 범죄조직의 조기식별 453
(4) 조직범죄통제기구 정비 454
2. 각국의 조직범죄대책 454
(1) 미국의 조직범죄대책 454
1) 조직 455
2)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조치 455
3) RICO법 458
(2) 일본의 조직범죄대책 460
1) 일반대책 460
2) 입법적 대책 461
(3) 이탈리아의 조직범죄대책 462
1) 예방처분법 463
2) 대마피아법 463
3) 마피아범죄투쟁긴급조치법 463
4) 마피아형범죄대책통합법 464
5) 마피아형범죄방지법 464
(4) 독일의 조직범죄대책 465
1) 형법상의 규제 465
2) 불법약물거래와조직범죄의대책에관한법률 466
(5) 우리 나라의 조직범죄대책 467
1) 조직범죄단속을 위한 제시책 467
2) 조직범죄대책에 관한 현행법 468
제3절 자금세정 규제 469
1. 자금세정의 의의 469
2. 자금세정의 수법 471
(1) 배치단계(Placement) 471
1) 자금의 물리적 은닉 472
2) 자금의 국외반출 472
3) 자금의 소재이전 472
4) 자금의 혼합 472
(2) 반복단계(Layering) 472
1) 유형적인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 472
2) 반복적인 전산송금을 통해 자금을 offshore국가에 이송하는 방법 473
3) 국외의 위장기업이나 자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473
(3) 통합단계(Integration) 473
1) loan back수법 473
2)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473
3) 허위채무 또는 허위송장을 이용하는 방법 474
3. 자금세정에 대한 국제적 대응 474
(1) '바젤위원회선언'(Basle Committee Statement) 475
(2) 비인 협약 476
(3) 유럽이사회(EC)의 범죄수익규제협약 478
1) 국가차원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 478
2) 자금세정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 480
(4) 기타 483
4. 자금세정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입법 484
(1) 미국 485
1) 금융수단세정죄(Laundering of Monetary Instruments) 485
2) 금융거래관여죄(Engaging in monetary transaction in property derived from specified unlawful activity) 487
(2) 독일 488
(3) 일본 490
제4장 약물범죄 495
제1절 약물의 의의 495
1. 약물의 개념 495
2. 약물의 종류 495
제2절 약물범죄대책 496
1. 현행법상 약물관련규제법규 496
(1) 주요 규제내용 496
1) 형법 496
2) 마약법 496
3) 대마관리법 497
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498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98
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499
(2) 현행 약물규제법령의 문제점 501
2. 약물규제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502
(1) 마약에관한단일협약(Single Convention(Co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502
(2) 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71) 502
(3)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불법거래방지에관한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988) 503
3/2. 마약류규제에 관련한 국제기구 503
(1) 유엔 마약위원회(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503
(2) 유엔 마약과(UN Division on Narcotic Drugs) 504
(3) 유엔 약물남용통제기금(UN Fund for Drug Abuse Control) 504
(4) 국제마약관리국(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504
(5)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DSCO) 505
(6) 세계보건기구(WHO) 505
(7) 기타 국제기구 505
제5장 환경범죄 507
제1절 환경문제에 관한 법적 대응 507
1. 환경입법의 일반적 추이 507
(1) 환경법의 발달과정 507
(2) 복수입법주의의 채택 509
(3) 입법내용의 확대 510
(4) 환경대책의 일원화 및 환경권의 입법화 510
2. 환경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511
(1) 일본 511
(2) 미국 511
(3) 영국 512
(4) 독일 513
(5) 프랑스 514
제2절 우리 나라의 환경범죄규제 514
1. 우리 나라 환경관련법의 연혁 514
(1) 공해방지법 514
(2) 환경보전법 515
2. 현행 환경관련법령 516
(1) 현행관계 입법현황 516
(2) 환경정책기본법 517
(3) 환경영향평가법 520
(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520
(5) 환경분쟁조정법 521
(6)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523
제6장 교통범죄 524
제1절 교통범죄의 의의 및 실태 524
1. 교통범죄의 의의 524
2. 교통범죄의 실태 525
제2절 교통범죄의 대책 525
1. 교통범죄와 관련된 현행법 5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26
(2) 도로교통법 52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527
2. 교통범죄처리에 관한 입법례 527
(1) 물적 피해 527
(2) 인적 피해 528
3. 교통범죄 대책의 개선방안 528
(1)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환경의 개선 528
(2) 교통단속의 개선 529
제6편 소년법제 530
제1장 소년법의 이념과 구성 532
1. 영미에서의 소년법제 532
2. 유럽에서의 소년법제 533
3. 북구에서의 소년법제 534
제2장 보호처분 535
제1절 보호처분과 형벌 535
1. 형벌과 벌 536
2. 보호처분과 형벌의 이동 537
제2절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539
1. 보안처분의 개념 539
2.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동 540
3.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542
제3절 보호처분의 본질 544
제4절 현행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547
1.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 547
2. 보호처분의 종류 548
제5절 보호처분의 법적 성격 550
제3장 소년사건처리절차 552
제1절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553
1. 소년경찰과 운영현황 554
2. 관계법령 및 문제점 555
(1) 소년법 556
(2) 소년경찰직무규칙 557
(3)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560
(4) 범죄수사규칙 560
3. 경찰 Diversion 561
4. 경찰의 소년사건처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568
제2절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570
1. 검찰의 소년사건처리절차 571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검사선의권문제 572
(1) 소년법상의 검사선의주의와 문제점 572
(2) 검사의 선의권행사에 대한 통제 577
1) 송검규정 578
2) 형사법원의 소년부송치 581
(3) 선의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84
3. 검찰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 586
(1) 소년법에 있어서의 검사의 기소재량과 기소유예 586
(2)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589
제3절 법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594
1. 소년법원 현황과 소년사건처리 594
(1) 소년법원의 현황과 문제점 594
(2) 법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595
2. 소년심판의 대상 596
(1) 연령 596
(2) 범죄소년 597
(3) 촉법소년 598
(4) 우범소년 600
3. 요보호성 판단 602
(1) 요보호성의 개념 602
(2) 심리대상으로서의 요보호성 605
4. 소년법원 심리절차의 문제점 607
(1) 사건의 수리 607
(2) 심리의 범위 608
(3) 가위탁결정과 신병확보 610
(4) 종국결정 614
1) 심리불개시결정 615
2) 불처분결정 617
5. 가호처분의 효력에 관한 문제 619
(1) 집행력 619
(2) 일사부재리의 효력 619
(3) 장래에 대한 효력 621
6. 보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622
(1) 취소·변경의 성질 및 요건 622
(2) 취소·변경의 시기 및 방법 625
제4장 소년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 627
1. 소년사건처리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7
2. 소년사법의 새로운 방향 630
인명색인 634
사항색인 637
판권기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