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3
Ⅱ.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현황 3
1.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5
(1)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1차) 5
(2) 증권시장의 외국인 한도 폐지 6
(3) 외국인투자업종 개방확대(2차) 7
(4)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폐지 10
2. 세제 개편 및 지원 10
(1) 자본·외환거래 관련 과세제도 개편 10
(2) 세제지원 12
3. 관련 법령의 정비 12
(1)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개정 12
(2) 증권거래법 개정 12
(3)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 13
(4) 노사관련법 정비 13
(5) 외국인투자촉진법(안) 13
4. 외환거래 자유화 16
5. 행정절차의 정비 18
Ⅲ.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관련 애로사항과 성공적인 투자유치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19
1.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관련 애로사항 19
(1) 투자관련 제도 및 규제 19
(2) 금융투자자금 조달 19
(3) 노동시장의 경직성 20
(4) 조세제도 20
(5) 지주회사 설립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0
(6) 기타 21
2. 성공적인 투자유치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21
Ⅳ. 정책적 과제 22
1. 기본방향의 정립 22
2. 조속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정비 23
3. 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24
4. 기술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25
5.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기능 배분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한 쟁점 26
6.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27
7.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28
Ⅴ. 맺음말 28
참고문헌 30
주 석 31
〈표 1〉외국인 투자촉진 주요개선 내용 4
〈표 2〉외국인투자 개방확대(1차) 5
〈표 3〉외국인투자업종 개방확대(2차) 7
〈표 4〉자본·외환거래 관련 과세제도 개편방안 11
〈표 5〉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안 14
〈표 6〉외환거래 자유화 방안 17
〈표 7〉외환거래 자유화의 예상효과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