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편 고시 19
과세와 징수 21
關稅法施行令 第46條의2 第1項 施行에 관한 告示 23
關稅法 第28條의4 規定에 의한 指定工場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28조의4) 28
輸入稅金計算書交付에 관한 告示(부가가치세법 제16조) 34
物品의 一時輸入을 위한 一時輸入通關證書(A.T.A Carnet)에 관한 關稅協約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43조의13) 40
關稅法施行規則 第17條 第4項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機關 指定告示 43
關稅法 第29條 및 同法施行規則 第23條 施行에 관한 告示 44
事後管理業務委託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37조) 46
關稅의 減免 또는 分割納付物品 事後管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28조의4) 51
用途稅率 適用物品의 輸入通關 및 事後管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37조의3) 72
品目分類適用基準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7조) 75
品目分類事前回示制度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7조의2) 76
輸入物品課稅價格決定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9조) 82
關稅法 第3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納付期間 指定告示 105
船舶便으로 一時輸出入하는 車輛通關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29조) 108
關稅法施行令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書에 관한 告示 118
外國船用品의 搬入·販賣 등 事後管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2조, 제51조) 121
移徙物品輸入通關事務處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30조) 133
旅行者 및 乘務員 携帶品 通關 管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37조) 143
擔保免除 및 包括擔保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21조) 152
關稅減免物品의 用途 外 使用禁止期間 등 指定告示(관세법 제28조의8) 166
南北韓 往來住民의 携帶品檢査 및 搬出入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37조) 172
外國貿易船 船員家族 乘船許可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48조) 177
美 指定航空社 保證 등에 의한 稅金納付制度 運營要領(관세법 제6조, 제143조) 180
關稅法施行令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 指定告示 184
稅關手數料徵收事務處理에 관한 告示(관세법시행규칙 제35조 외) 185
보세구역·운송 189
保稅建設場管理에 관한 고시(관세법 제110조) 191
콘테이너管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37조) 196
公賣代金殘金處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25조) 216
貴金屬 및 寶石類 保稅工場 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98조) 219
保稅貨物入出港下船·下機 및 積載에 관한 告示 224
保稅工場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98조) 313
保稅運送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28조) 342
保稅販賣場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78조, 제116조의2) 369
保稅工場所要量策定에 관한 告示(관세법시행령 제88조) 401
自律管理保稅區域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72조의3) 404
特許保稅區域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78조~제97조) 420
保稅貨物藏置期間 및 滯貨管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22조) 438
保稅貨物管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66조) 463
화일電送方法에 의한 輸出保稅運送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31조) 483
保稅展示場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05조) 495
통관 501
輸出通關事務處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37조) 503
關稅法 第15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關郵遞局指定에 관한 告示 519
關稅法 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稅關長 確認物品 및 確認方法 指定告示 520
輸入通關事務處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37조) 527
中繼貿易 등 搬出入物品에 대한 通關管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37조) 589
화일電送方法에 의한 輸出入申告書 處理規程(관세법 제24조의6) 600
原産地制度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45조) 605
戰略物資輸出入通關에 관한 告示(대외무역법) 617
輸出入通關情報 提供에 관한 指針(관세법 제238조) 621
知的財産權 保護를 위한 輸出入通關事務處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46조의2) 623
南北交易物品通關管理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37조) 640
輸出入物品의 品名·規格記載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37조) 645
관세사 649
關稅士 保證 등에 의한 稅金納付制度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43조) 651
關稅士業務 및 通關業運營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56조) 655
기타 681
SOFA 免稅車輛讓渡承認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37조) 683
稅關監視署에 分掌할 수 있는 輸出入通關業務의 範圍에 관한 指定告示 686
關稅法施行令 第159條의2의 施行에 관한 告示 687
外國物品 常設營業場의 營業報告에 관한 告示(관세법 제175조) 688
김포稅關 輸入 2課에 分掌할 수 있는 輸入通關業務의 範圍에 관한 指定 691
海外供給者코드 登錄·管理要領(관세법 제242조의6) 692
電子資料交換方式에 의한 輸出(入)申告書 作成 프로그램登錄에 관한 告示 695
輸出入申告 誤謬防止에 관한 告示 702
貿易統計作成 및 活用에 관한 告示 708
환급특례법 715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事務處理에 관한 告示 717
關稅 등의 管轄還給機關 및 管轄區域指定告示 769
內需用原材料에 대한 輸出履行期間短縮 및 原油 등 還給制限에 관한 告示 773
內需用原材料에 대한 輸出履行期間短縮 등 告示 780
內需用原材料에 대한 輸出履行期間短縮 등 告示 785
內需用原材料에 대한 輸出履行期間短縮 등 告示 788
內需用原材料에 대한 輸出履行期間短縮 등 告示 790
內需用 原材料에 대한 輸出履行期間 短縮 및 原油 등 還給制限에 관한 告示 800
稅關還給金還給事務處理에 관한 告示 805
電算處理設備를 利用한 關稅還給申請業體 資料管理에 관한 告示 817
原油 등에 대한 關稅還給制限 및 還給方法 등 告示 820
農林畜産物에 대한 關稅 등 還給處理指針 823
제2편 훈령 839
기획관리관실 841
關稅審査業務處理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38조) 841
조사국 860
關稅事犯에 대한 調査·處理·報告 및 罰金量定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199조) 860
密輸檢擧者 등 褒賞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240조) 865
關稅法에 의한 過怠料 賦課徵收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192조의2) 870
통관국 877
駐韓美軍剩餘財産 拂下物品 通關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137조) 877
A.T.A 까르네에 관한 關稅協約 및 同 運營要領事務處理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137조) 879
還給銀行에 대한 指導 및 監査에 관한 施行細則(환급특례법 제14조) 892
品目分類事務處理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7조의2) 895
稅關保有物品見品活用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242조의6) 901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還給金支給業務處理에 관한 施行細則 903
輸出入物品分析事務處理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140조) 909
감시국 940
沒收品 및 國庫歸屬物品管理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242조의3) 940
寶石類委託販賣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242조의3) 952
旅行者携帶品檢査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137조) 955
협력국 980
企業別事後調査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9조의14, 제175조) 980
정보관리관실 995
輸入物品選別檢査에 관한 施行細則(관세법 제137조) 995
제3편 예규 1005
관세법 1007
內國物品의 定義 1007
引揚貨物에 대한 事務取扱 1007
船舶 補修 部分品 取扱 1007
鑑定價格 算出時의 端數 計算法 1008
輸入申告 順位에 따라 割當關稅를 適用하는 物品의 數量管理要領 1009
關稅徵收에 관한 質疑回信 1010
韓國軍 剩餘物資 拂下에 대한 諸稅 徵收 事務處理要領 1011
當座手票에 의한 稅入納付에 관한 事務處理要領 1011
온라인을 통한 諸稅收納 業務指針 1012
加算稅의 內國稅 課稅標準 包含與否 1014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에 의한 擔保의 範圍 1015
關稅法 第21條에 의한 擔保物의 種類 1015
關稅法施行令 第6條 第6項 施行에 관한 件 1015
滯納防止 및 滯納整理事務處理要領 1016
輸入物品에 대한 防衛稅 還給 1043
關稅徵收權消滅時效起算日 1043
重要産業用 基礎設備品 및 機械의 附屬品 및 部分品 關稅免除 1043
重要産業用 原資材 關稅免除時 同一 I/L에 의한 分割通關의 경우 所要量證明書 徵求 1043
關稅減免物品 用途 外 使用으로 인한 追徵時 加算金 賦課 1044
指定工場 剩餘物品 課稅與否 質疑 1044
大韓貿易振興公社 直營物品 陳列所의 展示品 貸與 및 讓渡 1044
私立學校가 輸入하는 物資에 대한 通關 및 免稅 1045
關稅減免 및 分轄納付物品의 讓受渡 등에 대한 業務處理指針 1045
再輸出條件 携帶搬入 物品의 一時出國時 保稅區域 保管 1051
外國記者 取材用品에 대한 免稅 通關 1051
國內 受贈者가 政府에 再寄贈한 物品의 免稅 1052
關稅法 第30條 第1號에 대한 質疑 1052
免稅輸入物資 處分에 관한 問議 1053
國內 受贈者가 地方自治團體에 再寄贈한 物品의 免稅 1053
關稅法施行規則 第25條 第5項 運用 1053
關稅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違約物品의 輸出時期 1054
關稅分割納付 등의 納稅告知 1054
關稅分割納付 該當物品에 대한 免許 前 搬出 擔保提供 1055
關稅分割納付物品 用途 外 使用 與否 1055
外國貿易船의 指定港 및 不開港場 入出港 許可事務取扱要領 1055
外國貿易機의 不開港 入港에 따른 事務處理指針 1056
外國貿易船으로부터 物品下役作業에 따른 業務指針 1058
貨物 安全管理를 위한 物品의 積載下船 및 乘船許可 準則 1059
外國貿易船乘船許可業務一元化 措置 1061
海上監視制度 強化를 위한 緊急措置 1061
外國就航船舶 및 航空機 등에서 販賣하는 物品에 대한 事務取扱要領 1062
港外에서의 給油, 給水 및 港外作業 1073
船舶資格變更 出港報告 1073
荷役業者 등의 事務取扱要領 1073
輸入古鐵의 保管 管理要領 1077
保稅區域搬出入業務電算處理要領 1078
保稅工場의 毛皮製品 見品 搬出入 要領 1082
國際空港(通關飛行場) 內 램프出入統制 1085
設營特許 取消 1085
特許申請手數料 納付 1086
危險物品取扱要領 1086
輸出自由地域物品 域外修理 및 加工作業 1088
携帶物品保管要領 1090
貨幣·有價證券 및 貴金屬 管理 1093
轉付命令 效力發生의 優先順位 1093
拂下物品의 公賣代金 殘金處理 1093
保稅運送期間 經過時의 處罰 및 關稅徵收 與否 質疑 및 回信 1094
對外貿易法 및 HS施行에 따른 例規調整에 관한 例規 1095
違約物品의 返送 또는(再)輸出申告受理 1097
輸出自由地域 生産物品의 輸入免許 1097
美軍貨物 專用輸送船에 의하여 搬入되는 個人用品의 藏置 通關 1098
船用品 通關 1098
輸入 液體貨物 通關要領 1098
押收한 物品을 還付할 경우의 輸入許可 1100
在韓美軍剩餘物資通關要領 1100
在韓美軍剩餘物資 輸入通關 事務取扱 變更 1101
在韓美軍剩餘財産處分에 관한 大韓民國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協定 1101
在韓 UN軍에서 拂下한 軍 剩餘物資에 대한 切斷 限界 1103
車輛에 대한 通關完了證明書 交付 1105
銃砲 無換輸出入通關要領 1105
駐韓 美軍 陸·空軍 韓國地域交易處 物品返送要領 1109
防衛稅法 廢止 등에 따른 例規調整에 관한 例規 1110
김포공항을 통하여 携帶搬入하는 애완용동물(개, 고양이 등) 通關處理指針 1110
專賣品인 紅蔘과 同 副産物 輸出檢査 1111
電子製品에 대한 定額還給 對象物品 檢査徹底 1112
輸入機械類 部分品 및 附屬品 檢査鑑定指針 1112
輸入 지설류에 混入된 不穩刊行物 團束 1113
輸入原木의 檢尺方法 1113
輸入物品 規格確認 1114
鐵鋼材成分 分析上의 誤差認定限界 1115
TANK LORRY의 規格確認 1116
通關品 非檢閱의 件 1117
羊毛(Wool)의 品質番數測定 1117
工業用 裁縫機 頭部 附屬品의 認定關係 1117
冷房器機의 使用動力 定義 1121
短期間 試運轉 後 輸入되는 機械의 通關 1121
旅行者의 携帶搬出入 寶石類 鑑定 및 管理對策 1121
文化財 流出防止를 위한 業務處理指針 1124
携帶品 檢査 後 隱匿物 摘發處理 1128
美軍과의 屑物收去契約에 의하여 收去한 屑物處理 1128
外國貿易船에서 內國貿易船에 移船積된 密輸品의 處理 1128
關稅法 第28條 第2項 規定의 讓渡에 관한 槪念 1129
關稅法 第186條의2 第2項 但書 運用 1129
第3國에서 關稅事犯으로 處罰받았을 시의 關稅法上 追徵金徵收 與否 1129
軍人, 軍屬 등의 關稅法違反事犯에 대한 調査 및 處分 1130
SOFA免稅物品 讓受事業에 대한 事後確認業務 確立 1130
通告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 1131
罰金 假納金 殘金還拂 業務指針 1131
輸出入申告書 作成要領 1132
沒收 및 國庫歸屬物品의 公賣豫定價格換算率 算出要領 1141
關稅事犯 調査·處理業務 書式에 관한 要領 1141
港灣監視 및 保稅運送業務 關聯書式 制定에 관한 要領 1142
환급특례법 1143
産業設備輸出促進法에 의한 輸出의 還給對象 1143
委託加工 輸出物品에 대한 關稅 등 還給處理指針 1143
內國輸出物品의 關稅還給 質疑·回信 1143
內需用 保稅工場의 還給對象與否 1145
保稅工場에서 修理中인 外國的 船舶에 供給하는 페인트가 內國輸出로 認定받은 경우의 關稅還給業務 1145
同一會社 保稅工場(輸出自由地域) 搬入物品 1145
保稅工場에서 乾燥中인 外國受注 船舶의 試運轉用 潤滑油供給 1146
外貨免稅販賣物品에 대한 還給指針 1146
섬유류 동일성 認定範圍 및 還給處理指針 1147
섬유류 同一性 認定範圍 및 還給處理指針 運用時 留意事項 示達 1148
生絲輸入推薦筆印된 輸出免狀에 대한 絹織物 關稅還給 不許 1148
內國信用狀(物品受領證明書) 業務取扱上 留意事項 1148
輸出用 原材料의 로칼去來日字 確認方法 簡素化 등을 위한 還給業務處理指針 1149
賃加工 部分의 關稅還給 1149
同一業體의 工場間 基礎原資材納稅證明書 發給 1150
原資材의 組合共同 輸入時의 還給處理 1150
單純包藏物品에 대한 還給申請 質疑·回信 1150
輸入免狀 등 還給關聯書類上 規格記載方法 1152
代替 輸出物品 關稅還給에 따른 輸出入 通關節次 및 還給處理指針 1152
輸出代金이 未回收된 輸出物品에 대한 運營指針 1153
無換輸入物品 相計該當與否 1154
相計原資料에 대한 白紙約束어음 擔保提供 1154
原狀態 輸出時 相計處理 1154
相計原資料를 使用하여 完製品供給時 相計 1155
違約輸入된 相計原資材 등의 處理指針 1155
輸出不履行한 相計原資材에 대한 加算稅 運用 1155
相計業體에 대한 納稅義務者 指定申請書 處理指針 1156
相計原資料 輸出確認書 發給 1157
相計原資材 및 同製品 國內去來承認指針 1157
내국세법 관련 예규 1160
카쿨러의 特別消費稅 該當與否 質疑(回信) 1160
特別消費稅法 適用對象에 관한 質疑 1161
財貨輸入에 대한 附加價値稅 賦課要領 1162
제4편 통첩 1165
關稅法 第36條 第9項 第2號 但書規定 運營(수입 1232-323, 1979.9.14.) 1167
關稅法 解釋에 관한 質疑 回信(제도 1271.1-143, 1980.3.6.) 1168
船用品의 範圍(총괄 1275-895, 1981.5.2.) 1168
再輸出條件이 아닌 보빙의 課稅 通關(총괄 1275-7106, 1981.5.27.) 1168
未組立된 狀態로 分轄船積輸入되는 物品의 免許 前 搬出 및 輸入免許(총괄 1275-1113, 1981.5.28.) 1169
航空機 檢索 業務 強化(감시 1276-191, 1981.2.20.) 1169
A.T.A. Carnet運營 合議事項 通報(총괄 1275-357, 1981.2.16.) 1169
旅行者携帶品 및 移徙物品 申告處理 指針 示達(총괄 1275-, 1981.5.9.) 1171
의전담당관제 實施에 따른 措置(감시 1276-664, 1981.6.29.) 1172
海外就業勤勞者에 대한 쿠폰 및 旅券 確認要領(총괄 1275-1308, 1981.6.29.) 1173
쿠폰制度 實施에 따른 指示(총괄 1275-1342, 1981.7.1.) 1174
海外就業勤勞者의 範圍 중 財務部長官이 指定한 特定地域 示達(총괄 1275-1331, 1981.7.1.) 1174
海外就業勤勞者 國産 電子製品 免稅(총괄 1275-1346, 1981.7.3.) 1175
橋民의 託送手貨物 統制(감시 1275-695, 1981.7.7.) 1175
船員에 대한 國産 家電製品 쿠폰제 實施對象 包含 要求에 대한 回信 移牒(총괄 1275-1148, 1981.7.18.) 1176
身體障碍者 등의 通關便宜 提供(감시 1276-840, 1981.8.21.) 1176
綜合申告 對象業體 事後評價 指針 1177
"公害"의 槪念에 대한 質疑 回信(심리 22760-195, 1988.6.7.) 1179
輸入免狀 등의 紛失時 還給處理(환급 22732-257, 1992.10.5.) 1179
過誤納還給與否에 대한 質疑回信(총괄 22742-2308, 1992.9.25.) 1182
緊急輸入物品通關支援對策 示達(총괄 47201-426, 1993.3.29.) 1182
政府保管金 還給時 計座入金制度 活用(총괄 47201-698, 1993.5.13.) 1185
關稅法施行規則 第17條 第5項 第2號 解釋內容 通報(총괄 47000-1653, 1993.10.14.) 1186
公賣物品에 대한 原産地表示 指針 示達(총괄 47215-1879, 1993.11.26.) 1186
對外貿易法上輸出入承認免除對象南北交易物品의 通關處理(총괄 47201-1804, 1993.11.15.) 1187
北韓産 物品의 通關管理指針 示達(총괄 47215-1966, 1993.12.10.) 1187
輸入免許 後 關稅納付하는 物品에 대한 還給方法 示達(환급 47130-3, 1994.1.7.) 1189
原産地表示 免除對象의 "輸出用 原材料" 解釋基準(총괄 47215-236, 1993.2.2.) 1189
事前稅額審査 對象物品運用要領 示達(총괄 47201-531, 1994.3.21.) 1190
關稅法 第29條의 再輸出免稅期間運用(총괄 47240-510, 1994.3.16.) 1190
改正된 訓令·告示의 題名과 例規의 管理番號 通報(법무 47520-173, 1996.5.1.) 1191
색인목록 1207
판권기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