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토지세의 역할 23
제1절 토지세의 역할 23
1. 토지세와 지방세 23
2. 토지세와 외부효과 26
제2절 종합토지세의 역할 28
1. 종합토지세의 도입 배경 28
2. 종합토지세의 역할 29
제3장 대도시의 토지세원 공동활용에 대한 논의 32
제1절 세원공동활용의 필요성 32
제2절 이론적 배경 34
1. 형평성 34
2. 효율성 38
제3절 세원공동활용의 사례 42
제4절 평가 45
제4장 토지세원 공동활용의 탐색 48
제1절 배경 및 기본방향 48
1. 배경 48
2. 기본방향 49
제2절 세원의 배분실태 52
1. 세원의 불균형 52
2. 토지세원의 불균형 55
제3절 공동활용의 탐색 64
1. 세원의 대상 64
2. 세원의 비율과 규모 66
3. 배분방법 67
4. 서울시의 적용 69
5. 종합적 논의 76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80
제1절 요약 80
제2절 정책건의 83
참고문헌 86
영문요약 89
부록 92
[부록 1] 자치구의 기여액(Ci) 93
1. 자치구의 기여액(Cbi) : 법인분 93
2. 자치구의 기여액(Cli) : 총토지세분 95
[부록 2] 자치구의 배분액(Di) 97
1. 자치구의 배분액(Dbi) : 법인분 97
2. 자치구의 배분액(Dli) : 총토지세분 99
[부록 3] 추정된 자치구의 토지세(Oi) 101
1. 추정된 자치구의 토지세(Obi) : 법인분 101
2. 추정된 자치구의 토지세(Oli) : 총토지세분 103
[부록 4] 추정된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의 규모 105
1. 추정된 지방세 + 조정교부금: 법인분 105
2. 추정된 지방세 + 조정교부금: 총토지세분 107
[표 2-1] 각국의 토지세 비교 25
[표 4-1] 지방세의 부과현황(1998) 53
[표 4-2] 토지소유자별 종합토지세(1998) 56
[표 4-3] 자치구별 토지과표현황(1998) 57
[표 4-4] 토지용도별 종합토지세(1998) 58
[표 4-5] 과세구간별 서울지역의 종합합산분포 59
[표 4-6] 과세구간별 서울지역의 별도합산분포 60
[표 4-7] 자치구별 종합토지세의 1인당 부과현황(1998) 61
[표 4-8] 추정토지세(Oi)에 대한 변이계수 72
[표 4-9] 공동활용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한 변이계수 74
[그림 4-1] 각 구별 1인당 종합토지세 62
[그림 4-2] 추정토지세(Oi)의 변이계수 73
[그림 4-3] 공동활용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의 변이계수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