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머리말을 대신하여 - 내가 겪은 5.18 - / 최재천 7
I. 역사적인 5.18 재판 15
1. 5.18, 12.12 재판의 배경 15
2. 중요한 인권침해에 대한 과거청산의 국제법원칙 17
3. 미래를 위한 현실의 문제로서 역사바로세우기 24
II. 주요사건 및 재판 일지 29
1. 사건일지 29
2. 재판일지 31
3. 사면과 복권 일지 32
III. 대법원 판결을 통해본 5.18, 12.12사건 33
1. 5.18 내란, 12.12 군사반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33
2. 12.12 군사반란에 대한 판단 -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38
3. 5.18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42
4. 대법관들의 소수의견 52
5. 12.12 및 5.18사건 7대 쟁점판단 62
IV. 사법처리과정에서 벌어진 법률적·정치적 논란 67
1.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 67
2. 계속된 고소·고발 운동과 검찰의 자의적인 결정 68
3. 국민운동과 5.18특별법 제정 73
4. 검찰의 재수사와 기소 75
5.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비판과 반성 78
6. 역사적 재판 과정 83
7.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문과 몇 가지 비판 92
V. 재판의 의미, 판결의 의미 111
1. 역사적 의미 - 과거청산 111
2. 세계사적 의미 114
3. 사법적 의미 115
4. 정치적 의미 118
VI.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127
1. 정확한 진상규명의 필요성 127
2. 5·6공의 실질적 청산이 필요하다 147
3. 책임자 처벌 149
4. 명예회복 160
5. 기념사업 174
6. 5.18 정신계승 176
7.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성 185
8.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 186
9.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188
VII. 끝나지 않은 5월 205
부록 :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 전문- 209
판권기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