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서언 / 유일호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3. 기존연구 및 차이점 17
가. 기존 국내외 연구 17
나.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30
II. 외국인투자 동향 34
1. 분석대상 외국인투자 34
2. 외국인투자 추이 39
가. 외국인투자정책 및 투자추이 39
나.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소 및 대한 투자 동기 42
다. 국별 외국인투자 추이 45
라. 산업별 외국인투자 추이 47
마. 주요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49
III.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제과세 51
1. 국제적 과세기준 51
2. 국제적 이중과세 52
가. 국제적 이중과세의 의의 및 발생원인 52
나. 국제적 이중과세의 영향 53
다. 국제적 조세 중립성 54
3. 자본이동 촉진을 위한 국가간 세제조화 56
가. 세제조화의 필요성 56
나. 소득원천지국의 조세지원정책 57
다. 거주지국의 이중과세방지정책 58
4.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방법 60
가. 외국소득면제방법 60
나. 외국세액공제방법 62
다. 간접외국세액공제방법 63
라. 간주외국세액공제방법 64
마. 이중과세방지방법별 세부담 비교 66
IV.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69
1. 과세체계 69
2.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제도 70
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제도 73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75
가. 조세지원 내용 75
나. 조세지원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에 미친 효과 80
V.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의 이론적 분석 82
1. 실효세율 분석에 의한 접근 82
2. 이론모형 85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효세율 분석 87
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 87
나.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실효세율 88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총실효세율 95
4. 조세지원효과의 이론분석 결과 101
가. 이중과세방지방법별 실효세율 및 수익률 변동분석 101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효과 108
다.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효과 108
VI.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의 실증분석 110
1. 실증분석모형 110
2. 분석변수 및 추정방법 114
가. 실효세율의 측정 114
나. 분석변수 120
다. 분석기간 및 추정방법 122
라. Bootstrap방법 124
3. 조세지원 효과의 실증분석 결과 129
가. 총실효세율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효과 129
나.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총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 134
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효과 139
라. 2 Stage Bootstrap방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142
마. 추정결과의 경제적 함의 144
V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정책 시사점 148
1. 조세지원정책의 기본원칙 148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정책 150
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정책 153
VIII. 요약 및 결론 155
참고문헌 160
부록 164
〈부록 1〉 외국투자가의 이자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164
〈부록 2〉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이자율 인하효과 167
〈국문요약〉 195
〈Abstract〉 197
〈저자약력〉 200
판권기 201
[뒷표지] 202
〈표 I-1〉 대미 외국인투자에 대한 Hartman 등의 추정결과 23
〈표 I-2〉 대미 외국인투자에 대한 Slemrod의 추정결과 25
〈표 I-3〉 일본의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일투자에 대한 일고 정호·전전 실 추정결과 27
〈표 I-4〉 대한 외국인투자총액에 대한 안종석의 추정결과(1994) 29
〈표 II-1〉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비교 43
〈표 II-2〉 산업단지 분양가 비교 44
〈표 II-3〉 주요국의 금리 비교(1997. 5) 44
〈표 II-4〉 주요국의 제조업 수익률 비교 44
〈표 II-5〉 GDP·총고정자본 대비 외국인투자 비중(1995) 50
〈표 III-1〉 간접외국세액공제 효과 64
〈표 III-2〉 간주외국세액공제 효과 65
〈표 III-3〉 이중과세방지방법별 세부담 비교 68
〈표 IV-1〉 법인유형별 법인세 실효세율 비교 72
〈표 IV-2〉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정원천징수세율 73
〈표 IV-3〉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74
〈표 IV-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변천 78
〈표 V-1〉 우리나라의 조세면제 효과 85
〈표 V-2〉 이중과세방지제도별 실효세율 및 수익률 변동 비교 104
〈표 V-3〉 외국인투자에 대한 총실효세율 요약 107
〈표 V-4〉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한계실효세율 요약 107
〈표 VI-1〉 외국인투자에 대한 연도별 실효세율 119
〈부표 II-1〉 년도별 주요 중장기 외자도입 동향 173
〈부표 II-2〉 총투자율과 저축률 175
〈부표 II-3〉 국별 외국인투자 추이(도착기준) 176
〈부표 II-4〉 외국인투자 상위국가의 투자비중 177
〈부표 II-5〉 산업별 외국인투자 추이(도착기준) 178
〈부표 II-6〉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추이 179
〈부표 II-7〉 중남미국가의 외국인투자 추이 180
〈부표 IV-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정세율 변천 181
〈부표 IV-2〉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의 비교 182
〈부표 V-1〉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의 이중과세방지제도 183
〈부표 VI-1〉 국가별 총실효세율(TT)의 계산(이미지참조) 185
〈부표 VI-2〉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별 총실효세율(TT국가별)(이미지참조) 189
〈부표 VI-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가별 우리나라 실효세율(DK국가별)(이미지참조) 190
〈부표 VI-4〉 국가별 외국인 투자금액(FI국가별)(이미지참조) 191
〈부표 VI-5〉 거주지국의 법인세율(CR국가별)(이미지참조) 192
〈부표 VI-6〉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별 우리나라 실효세율(TK국가별)(이미지참조) 193
〈부표 VI-7〉 실증분석에 사용된 기타 설명변수 자료 194
[도 II-1] 외국인투자의 도착액과 인가액 비교 38
[도 II-2] 주요국가의 대한 투자 추이 및 비중 46
[도 II-3] 산업별 외국인투자 추이 및 비중 48
[도 IV-1] 법인유형별 법인세 실효세율 비교 71
[도 IV-2]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TK)과 명목세율(TnK) 비교(이미지참조) 80
[도 IV-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CK)과 명목세율(CnK) 비교(이미지참조) 81
[도 IV-4]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 (DK)과 명목세율(DnK) 비교(이미지참조) 81
[도 VI-1] 외국인투자에 대한 총실효세율(TT), 우리나라 실효세율(TK), 거주지국 법인세율(CR)의 비교(이미지참조) 120
[도 VI-2] 우리나라의 실효세율, 총실효세율 및 외국인투자간의 전달메커니즘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