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4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1.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기능 16
1.4. 제2차년도 보고서의 구성(Plan of the Report) 22
제2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합리성 논의 26
2.1. 행정의 합리성 26
2.2. EIA의 합리성 해석 27
2.3. EIA와 EIS의 제도적 합리성 29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과학성 측정 : 방법론 31
3.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1
3.2. EIS의 과학성 측정에 관한 문헌검토 31
3.3. 방법론 38
3.3.1. 표본추출 38
3.3.2. 내용분석 지침서(Content Analysis Potocol) 40
제4장 골프장 건설 49
4.1. 법적 합리성 49
4.2. 기술내용의 과학성 : 환경영향의 예측 50
4.3. 기술내용의 과학성 : 악영향의 저감방안 64
4.4. 영향예측의 정확성 80
4.5. 사업의 심각성 83
4.6. 결론 및 정책방향 84
제5장 검증결과 및 분석 : 도시개발사업 86
5.1. 법적 합리성 86
5.2. 기술내용의 과학성 - 환경영향의 예측 89
5.3. 기술내용의 과학성 - 악영향의 저감방안 100
5.4. 영향예측의 정확성 - 실질적 과학성 111
5.5. 사업의 심각성 116
5.6 결론 및 정책방향 118
제6장 검증 결과 및 분석 : 쓰레기 매립 및 처리시설 121
6.1. 법적 합리성 121
6.2. 기술내용의 과학성 - 환경영향의 예측 121
6.3. 기술내용의 과학성 - 악영향의 저감방안 137
6.4. 영향예측의 정확성 152
6.5. 사업의 심각성 156
6.6. 결론 및 정책방향 157
제7장 환경영향평가의 집행(협의사항 이행 및 사후관리) 159
7.1. 목적 및 방법론 159
7.2. 협의사항의 이행여부 실태분석 161
7.3.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후관리 계획분석 173
7.4. 결론 및 정책방향 192
제8장 대안의 선정 및 범위 195
8.1. 목적 및 방법론 195
8.2. 현행 EIS에 나타난 대안 선정 방안의 고찰 195
8.2.1. 골프장 개발 사업 195
8.2.2. 쓰레기 및 처리시설 사업 198
8.2.3. 택지 개발사업 208
8.3. 악영향의 저감방안에 대한 대안 vs.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대안 218
8.4. 결론 및 정책방향 219
제9장 환경영향평가의 비용 222
9.1. 목적 및 방법론 222
9.2. 운영실태 분석 222
9.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의 실증적 분석 224
9.3.1. 도시개발사업의 평가비용 225
9.3.2. 쓰레기 처리 및 매립시설의 평가비용 226
9.3.3. 골프장 건설 226
9.4. 비용 산정의 문제점과 분석방법 228
9.5. 결론 및 정책방향 229
제10장 주민참여 232
10.1. 목적 및 범위 232
10.2. 주민참여의 기능 233
10.3. pretest(31개 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현황 분석) 236
10.4. 주민참여 분석의 방법론 240
10.5. 세 사업분야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참여 분석결과 242
10.5.1. 골프장 개발사업 242
10.5.2. 쓰레기 매립 및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시의 주민참여 실태 250
10.5.3. 택지(도시)개발 사업 255
10.6. 결론 및 정책방향 264
참고문헌 265
부록 276
〈부록 1〉 내용분석에 이용된 환경영향평가서 276
〈부록 2〉 내용분석 지침서(Content Analysis Protocol) 279
〈부록 3〉 기록표(Coding Sheet) 297
〈표 4-1〉 EIS 법적 합리성 분석 50
〈표 4-2〉 분석단위의 성격 51
〈표 4-3〉 환경영향 예측의 유형 51
〈표 4-4〉 계량화의 정도 52
〈표 4-5〉 환경분야별 계량화의 정도 53
〈표 4-6〉 예측서술의 명확성 54
〈표 4-7〉 예측서술의 명확성 54
〈표 4-8〉 예측된 영향의 방향 55
〈표 4-9〉 방향을 불명시한 예측의 분석 56
〈표 4-10〉 예측의 가능성 표기 57
〈표 4-11〉 환경분야별 예측의 분석 57
〈표 4-12〉 영향평가 자료의 수집방법 58
〈표 4-13〉 악영향 vs. 순영향 59
〈표 4-14〉 '순영향' 및 '불분명' 예측의 환경분야별 분류 60
〈표 4-15〉 영향의 대상 61
〈표 4-16〉 시간대 62
〈표 4-17〉 과학성 측정 63
〈표 4-18〉 분석단위의 성격 65
〈표 4-19〉 저감방안의 유형 65
〈표 4-20〉 저감방안의 정밀성 분석 66
〈표 4-21〉 환경분야별 저감방안의 정밀도 분석 68
〈표 4-22〉 저감방안의 계량화 68
〈표 4-23〉 환경분야별 저감방안의 계량화 정도 분석 69
〈표 4-24〉 저감방안의 효과의 방향성 70
〈표 4-25〉 환경분야별 저감방안의 효과의 방향성 71
〈표 4-26〉 저감방안의 효과의 명확성 72
〈표 4-27〉 환경분야별 저감방안의 효과의 명확성 72
〈표 4-28〉 저감방안의 효과의 계량화 73
〈표 4-29〉 환경분야별 저감방안의 효과의 계량화 74
〈표 4-30〉 저감방안의 효과에 대한 가능성 언급의 정도 분석 75
〈표 4-31〉 환경분야별 가능성의 정도 분석 75
〈표 4-32〉 저감방안의 환경영향 76
〈표 4-33〉 효과의 대상 77
〈표 4-34〉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간대의 분석 78
〈표 4-35〉 저감방안의 과학성 측정 79
〈표 4-36〉 오수 발생량 및 오염 부하량 81
〈표 4-37〉 하류 하천의 수질오염 82
〈표 4-38〉 사업의 심각성 대 과학성 83
〈표 5-1〉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환경영향의 항목 88
〈표 5-2〉 저감방안에 대한 환경영향의 항목 88
〈표 5-3〉 환경영향 예측의 분석문장의 성질 90
〈표 5-4〉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 91
〈표 5-5〉 환경영향 예측의 계량화 93
〈표 5-6〉 환경영향 예측의 명확성 94
〈표 5-7〉 환경영향 예측의 방향 95
〈표 5-8〉 환경영향 예측의 가능성 95
〈표 5-9〉 환경영향 예측의 자료 수집방법 96
〈표 5-10〉 환경영향 예측의 영향 97
〈표 5-11〉 환경영향 예측의 대상 98
〈표 5-12〉 환경영향 예측의 시간대 98
〈표 5-13〉 분석문장의 성질 101
〈표 5-14〉 저감방안에 대한 환경영향의 항목 102
〈표 5-15〉 저감방안의 내용에 대한 정밀성 104
〈표 5-16〉 저감방안의 내용에 대한 계량화 105
〈표 5-17〉 저감방안의 효과에 대한 방향 106
〈표 5-18〉 저감방안의 효과에 대한 기술 106
〈표 5-19〉 저감방안 효과의 계량화 107
〈표 5-20〉 저감방안 효과의 가능성 108
〈표 5-21〉 저감방안의 환경영향 108
〈표 5-22〉 저감방안 효과의 대상 109
〈표 5-23〉 저감방안의 시간대 110
〈표 5-24〉 측정된 예측치와 실제 측정치의 비교 112
〈표 5-25〉 쓰레기발생량 예측치와 측정치의 비교 113
〈표 5-26〉 대구지산지구 수질 예측치와 측정치 비교 113
〈표 5-27〉 대구지산지구 쓰레기발생량 예측치와 측정치의 비교 114
〈표 5-28〉 괴산증평지구 보강천 수질 예측치와 측정치 비교 115
〈표 5-29〉 괴산증평지구 쓰레기발생량 예측치와 측정치의 비교 116
〈표 5-30〉 13개 도시개발사업의 분류별 심각한 비율과 정도 117
〈표 6-1〉 영향예측의 계량화에 대한 빈도 123
〈표 6-2〉 영향예측의 명확성에 대한 빈도 123
〈표 6-3〉 예측된 영향의 방향에 대한 빈도 124
〈표 6-4〉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빈도 124
〈표 6-5〉 영향예측시 평가자료의 수집방법에 대한 빈도 125
〈표 6-6〉 예측된 영향의 종류에 대한 빈도 125
〈표 6-7〉 영향예측의 대상에 대한 빈도 126
〈표 6-8〉 영향예측의 시간대에 대한 빈도 126
〈표 6-9〉 저감방안의 정밀성에 대한 빈도 138
〈표 6-10〉 저감방안의 계량화에 대한 빈도 138
〈표 6-11〉 저감방안 효과의 방향에 대한 빈도 139
〈표 6-12〉 저감방안 효과의 명확성에 대한 빈도 139
〈표 6-13〉 저감방안 효과의 계량화에 대한 빈도 140
〈표 6-14〉 저감방안 효과의 가능성에 대한 빈도 140
〈표 6-15〉 저감방안 효과의 대상에 대한 빈도 141
〈표 6-16〉 저감방안 효과의 시간대에 대한 빈도 141
〈표 6-17〉 울산시 매립장 침출수 예측치와 측정치 비교 152
〈표 6-18〉 을숙도 매립장 침출수 예측치와 실제측정치 비교 154
〈표 6-19〉 을숙도 매립장 악취 예측치와 실측치 비교 154
〈표 6-20〉 진주시 매립장 침출수 예측치와 측정치 비교 155
〈표 6-21〉 10개 쓰레기 처리사업의 심각성 점수와 심각성정도 156
〈표 7-1〉 사후관리계획에 관한 환경영향의 항목 175
〈표 7-2〉 사후환경영향의 평가범위의 적정성 176
〈표 7-3〉 사후환경영향의 조사지점의 적정성 177
〈표 7-4〉 사후관리의 조사담당자 제시 178
〈표 7-5〉 사후관리업무의 담당자 제시 179
〈표 7-6〉 사후관리에 중요한 측정단위의 포함 180
〈표 7-7〉 사후관리에 있어 측정시기의 근거 180
〈표 7-8〉 사후관리내용의 정밀성 181
〈표 7-8〉 환경영향평가 내용항목에 따른 관리계획 분석 182
〈표 7-9〉 평가범위의 적정성 183
〈표 7-10〉 조사지점의 적정성 184
〈표 7-11〉 조사자의 구체화 184
〈표 7-12〉 관리자의 구체화 185
〈표 7-13〉 측정단위의 포함 여부 186
〈표 7-14〉 측정시기의 명시 여부 187
〈표 7-15〉 사후 관리내용의 정밀성 187
〈표 7-16〉 환경항목별 설정횟수와 빈도 189
〈표 7-17〉 평가범위의 적정성에 관한 빈도 189
〈표 7-18〉 조사지점의 적정성에 관한 빈도 190
〈표 7-19〉 조사자의 구체화에 대한 빈도 190
〈표 7-20〉 관리자의 구체화에 대한 빈도 190
〈표 7-21〉 측정단위에 대한 빈도 191
〈표 7-22〉 측정시기의 근거에 대한 빈도 191
〈표 7-23〉 사후관리내용의 정밀성에 대한 빈도 192
〈표 8-1〉 대안의 선정 및 기준 196
〈표 8-2〉 10개 쓰레기 처리사업의 대안설정과 대안의 숫자 198
〈표 8-3〉 13개 도시개발사업의 대안설정과 대안의 숫자 208
〈표 9-1〉 도시개발사업의 평가대행자와 사업자 224
〈표 9-2〉 13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와 총사업비용 및 환경영향평가 비용 225
〈표 9-3〉 10개 쓰레기 처리사업의 면적과 환경영향평가 비용 226
〈표 9-4〉 EIS 작성 비용(골프장건설) 227
〈표 10-1〉 31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수렴현황 분석결과 238
〈표 10-2〉 의견 제출자의 사회적 소속 243
〈표 10-3〉 주민의견의 분류 244
〈표 10-4〉 주민의견의 성격 분류 245
〈표 10-5〉 주민의견의 내용 분석 246
〈표 10-6〉 의견 수준의 분석 247
〈표 10-7〉 의견의 시간대 분석 248
〈표 10-8〉 EIS내 사업자의 반응에 대한 분석 249
〈표 10-9〉 의견이 제출된 항목별 빈도 251
〈표 10-10〉 의견의 성격에 대한 빈도 252
〈표 10-11〉 의견의 내용에 대한 빈도 253
〈표 10-12〉 의견의 수준에 대한 빈도 253
〈표 10-13〉 의견의 시간대에 대한 빈도 254
〈표 10-14〉 사업자의 대처방안에 대한 빈도 254
〈표 10-15〉 제출자의 사회적 소속 255
〈표 10-16〉 제출자의 성별 256
〈표 10-17〉 제출자의 연령 256
〈표 10-17〉 의견의 대상항목분류 257
〈표 10-18〉 의견의 대상항목 257
〈표 10-19〉 의견의 성격 258
〈표 10-20〉 의견의 내용 259
〈표 10-21〉 의견의 수준 259
〈표 10-22〉 의견의 시간대 260
〈표 10-23〉 사업자의 대처방안 262
〈표 10-24〉 대처방안의 시간대 263
〈그림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표 및 기능 간의 관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