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0,3,5
제1장 서론=1,8,1
1. 문제의 제기=1,8,4
2. 가부장적 국민의식의 개선노력=4,11,3
3. 연구의 범위와 목적=6,13,1
4. 연구의 제한과 기대효과=6,13,2
제2장 호주ㆍ가제도폐지의 논거와 개선방안=8,15,1
제1절 호주ㆍ가제도의 문제점과 가족정책=8,15,1
I. 호주ㆍ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8,15,1
1. 스위스의 가장제=8,15,1
2. 대만(중화민국)의 가장제=9,16,1
3. 일본의 호주제도=9,16,6
4. 프랑스의 가장제=14,21,2
5. 각국의 호주ㆍ가제도 비교=15,22,4
II. 가족국가주의 호주제도의 이입과 한국의 가족정책=18,25,1
1. 가족국가주의의 호주제도의 이입=18,25,1
2. 호주제도의 가족정책이념에의 조명=18,25,4
III. 민법상 호주ㆍ가제도의 문제점=21,28,1
1. 호주ㆍ가제도와 호주승계=21,28,2
2. 민법상 호주제도의 문제점=22,29,2
제2절 호주ㆍ가제도의 존치여부 논의=23,30,1
I. 호주제도 존폐론=23,30,2
II. 민법상 호주제도폐지에 관한 논거=24,31,1
1. 호주제도 폐지의 이유=24,31,1
(1) 일제천황통치의 잔재청산=24,31,9
(2) 가부장적 국민의식 배태연원의 삭제=32,39,2
(3) 헌법상의 가족정책이념에 위배되는 호주제도의 폐지=34,41,2
(4) 호주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허구성의 개선=36,43,2
(5) 산업사회의 생활현실에 부합하는 개선입법=37,44,1
(6) 입법추세에의 낙후성 극복=38,45,1
2. 호주제도폐지의 반대이유와 그 부당성=38,45,1
(1) 전통문화말살주장의 부당성=38,45,1
(2) 경노효친ㆍ노친생존권위협주장의 부당성=38,45,2
(3) 가통계승의 혼선 주장의 부당성=39,46,2
3. 호주제도폐지와 관련개정의 방향=40,47,3
제3절 민법상 호주제도폐지와 관련개정=43,50,1
I. 호주제도의 폐지=43,50,1
II. 부가입적혼ㆍ처가입적혼인의 폐지=43,50,3
III. 성ㆍ본규정의 조정=45,52,1
IV. 호주승계제도의 폐지=46,53,1
V. 경묘ㆍ제사용재산 승계제도의 개선=46,53,6
제4절 요약=52,59,3
제3장 호주제도폐지와 호적편제원리의 개선=55,62,1
제1절 문제의 제기=55,62,4
제2절 호적편제원리개선을 위한 고찰의 기본적 시각=58,65,1
I. 혼인ㆍ가족생활에서의 21세기 목표와 현실=58,65,1
1. 21세기의 우리의 목표=58,65,2
2. 우리의 의식의 현실=59,66,2
II. 불공정사회의 극복방안=60,67,1
1. 개인의 자율성 고양의 가족법=60,67,1
2. 가족정책의 이념현실=60,67,1
III. 가족정책이념 현실에의 유해요인=61,68,1
1. 한국사회의 가의식=61,68,1
2. 가의식의 온존장치-호적=61,68,2
3. 가의식의 불식과 개인존중이념의 구현=62,69,2
제3절 호주제도와 관련된 호적제도의 문제점=63,70,1
I. 가족법 개정 지향과 호적제도의 개혁=63,70,1
1. 가족법의 개정 지향=63,70,2
2. 호적제도 개혁의 방향=64,71,1
II. 현행 호적제도와 그 문제점=64,71,1
1. 호적편제의 원리-기본 원칙=64,71,9
2. 호적제도의 역할ㆍ기능과 효용=72,79,3
3. 호적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방향=74,81,4
제4절 호주제도 폐지와 호적의 신편제 원리=78,85,1
I. 각국의 호적ㆍ신분등록제도=78,85,1
1. 각국의 호적ㆍ신분등록제도 개관=78,85,1
2. 인적 편제방식을 채택한 나라=78,85,4
3. 사항별 편제방식을 채택한 나라=81,88,4
4. 인적ㆍ사항별 편제방식의 채용-독일=84,91,3
5. 각국의 신분등록제 비교=86,93,4
II. 가족정책이념과 호적편제의 지향방향=90,97,1
1. 호적편제원리 개선의 필요성=90,97,1
2. 호적제도 개선의 이념과 목표=90,97,2
3. 호적의 신편제원리=91,98,3
III. 호적의 편제원리와 개선 방법=93,100,1
1. 3유형의 개선방법 개관=93,100,11
2. 개선방법의 비교검사와 개선방안=104,111,2
IV. 호적의 신편제방안의 검사=105,112,1
1. 핵가족별 호적편제의 구조=106,113,4
2. 호적의 기능=109,116,4
3. 부부의 호적=112,119,3
4. 자의 호적=114,121,3
5. 부부와 친자의 등재=116,123,2
6. 분적ㆍ전적ㆍ제적=117,124,2
제5절 요약과 입법요망=118,125,3
제4장 호주제도폐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선방향=121,128,1
제1절 문제의 제기=121,128,4
제2절 관련법령의 개선방향=124,131,1
I. 호주 용어를 쓰고 있는 법령의 개선방향=124,131,1
II. 가족 용어를 쓰고 있는 법령의 개선방향=125,132,1
1. 가족 용어를 전혀 쓰지 않는 방안=125,132,2
2. 호주제도하의 가족 용어는 삭제하면서 그밖의 가족 용어는 그대로 쓰는 방안=126,133,2
(1) 가족의 범위를 일반적(민법 또는 호적법)으로 새로 정하는 방법=127,134,5
(2) 호적법상의 가족(동일호적내에 있는 자)을 기타 법령의 가족으로 보는 방법=131,138,2
(3) 개별 법령에서 가족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법=132,139,1
(4) 가족의 범위를 각 법령의 해석에 맡기는 방법=132,139,3
제3절 관련 법령의 검사=134,141,1
I. 호주 용어를 사용한 법령의 검토=135,142,10
II. 가족 용어를 사용한 법령의 검토=144,151,38
III. 정리=181,188,2
1. 호주 용어를 유지하여야 할 법령=182,189,2
2. 호주 용어를 개적자로 변경하여야 할 법령=183,190,1
3. 호주 용어 대신에 구체적 대체규정이 필요한 법령=183,190,1
4. 가족 용어가 삭제되어야 할 법령=183,190,2
5. 법률상 가족이지만 삭제되어서는 안되고 유지시켜야 할 법령=184,191,1
6. 가족의 범위를 특정한 법령들에서의 가족의 범위 비교=184,191,3
제4절 결어=186,193,2
제5장 결론=188,195,4
참고문헌=192,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