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연구의 필요성 9
2.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3. 본 연구의 활용가치와 한계 12
제2장 성폭력특별법과 성폭력범죄 15
1. 법의 제정과 개정 17
가. 법의 제정(1994.1.5)과 시행(1994.4.1) 19
나. 법의 제1차 개정(1997.8.22)과 시행(1998.1.1) 19
다. 법의 제2차 개정(1998.12.28)과 시행(1998.12.28) 20
2. 성폭력범죄의 범주와 벌칙 21
가. 형법의 성폭력범죄와 벌칙 21
나.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성폭력범죄와 벌칙 24
다.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와 벌칙 31
3. 성폭력범죄의 사건처리 32
가. 신고·고소 33
나.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34
다. 법원의 사건처리 35
라.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제도 36
제3장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 분석 41
1. 분석대상의 판례 43
가. 분석대상의 판례의 선정과 수집 43
나. 판례의 주요분석사항 47
2. 범죄발생시기별·쟁점별 판례의 분석 48
가. 법의 제1차 개정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 48
나. 법의 제1차 개정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 99
다. 법의 제2차 개정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 105
3. 판례의 종합분석과 시사점 110
가. 사건당사자의 특성 110
나. 검찰의 공소와 법원의 법적용 111
다. 법원의 증거채택과 사실관계 판단 121
라. 법원의 형벌부과 122
제4장 성폭력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방향 125
1.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개정 127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에서의 친족관계 범위확정 127
나. 성폭력범죄를 범행하거나 방조한 친권자의 친권박탈·제한 128
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의 개정 128
라.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 131
마.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132
바.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133
사.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처벌규정 신설 134
아. 성폭력피해자의 불이익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마련 134
2. 사법기관과 사법절차의 개선 134
가. 사법기관의 남성편중인력구조의 개선 134
나.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확대 135
다. 진술의 반복과 대질신문의 문제개선 135
라. 피해자의 행실의 증거채택문제 136
마.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137
바. 성폭력범죄자의 보호처분부과 137
3. 법과 여성인권에 대한 교육의 확산 137
가. 일반대중에 대한 교육 138
나. 수사기관, 재판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139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140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140
참고문헌 141
판권기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