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序言 / 柳一鎬
목차
I. 序論 8
II. 持株會社의 經濟的 機能 10
1. 持株會社의 定義 10
2. 持株會社의 設立形態 11
가. 분사형 11
나. 통합형 12
다. 중간형 13
3. 持株會社의 否定的 效果 14
가. 경제력집중의 심화 15
나. 경영권의 남용 15
다. 재무구조의 악화 우려 16
라. 부당한 내부거래의 가능성 16
4. 持株會社의 肯定的 效果 17
가.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 17
나.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18
다. 위험의 분산 19
라. 원활한 인사관리와 노무관리 20
마. 소비자 이익의 증진 및 고용의 확대 20
바. 국제적 법제도와의 조화 21
III. 持株會社 關聯 政策의 變化 內容과 特徵 22
1. 經濟力集中의 抑制와 持株會社의 禁止 22
가.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22
나. 지주회사의 금지 23
2. 持株會社의 許容過程 23
가. 지주회사의 허용배경 23
나. 지주회사 허용에 관한 논의과정 24
다. 공정거래법의 개정내용 30
IV. 우리나라 法人의 株式分布 및 配當支給 現況 35
1. 他法人 株式保有 現況 35
2. 大企業集團의 相互持分保有 現況 38
3. 上場企業의 配當金 支給 現況 41
V. 持株會社制度의 導入과 관련한 課稅問題 44
1. 持株會社 設立時의 課稅問題 44
가. 분사형과 관련된 과세문제 45
나. 통합형과 관련된 과세문제 47
2. 持株會社 設立 以後의 課稅問題 48
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48
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문제 51
VI. 配當所得의 二重課稅 調整方案 53
1. 主要國의 法人間 配當에 대한 課稅制度 53
가. 미국 53
나. 영국 55
다. 독일 61
라. 일본 64
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66
2. 二重課稅 調整方案의 檢討 68
가. 지급배당공제방안 68
나. 임퓨테Ol션(imputation)방안 69
다. 수취배당공제방안 70
라. 지급배당공제와 imputation의 혼용 방안 71
마. 이중과세조정방안의 평가 71
VII. 連結納稅制度의 導入方案 76
1. 主要國의 連結納稅制度 76
나. 영국 87
다. 독일 93
라. 연결납세제도의 국제비교 96
2. 連結納稅制度 導入의 妥當性 檢討 101
가. 연결재무제표와 연결납세제도의 차이 101
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103
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고려사항 107
VIII. 要約 및 結論 116
參考文獻 121
〈附錄〉 日本의 持株會社制度 124
1. 持株會社의 解體 124
가. 지주회사의 해체과정 124
나. 지주회사 해체의 의의 125
2. 持株會社에 관한 規制 126
가. 순수지주회사의 금지 126
나. 관련규정 126
3. 持株會社의 解禁 127
가. 지주회사의 해금과정 127
나. 지주회사 해금의 논리 130
4. 改正 獨古禁止法의 槪要 131
가. 금지대상 지주회사 131
나.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의 의미 132
다.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133
라. 관련규정 133
마. 차후의 조정 134
5. 連結納稅制度의 導入時期 134
6. 示唆點 135
국문요약 137
Abstract 139
판권기 141
〈表 IV-1〉 우리나라 上場會社 株式所有 分布 36
〈表 IV-2〉 外國人 株式投資限度 變動推移 37
〈表 IV-3〉 大株主 1人 持分率 變動推移 38
〈表 IV-4〉 30代 企業集團의 內部持分率 變動推移 39
〈表 IV-5〉 大企業集團別 內部持分率 變動推移 40
〈表 IV-6〉 30代 企業集團의 企業公開 現況 41
〈表 IV-7〉 上場法人 配當 現況 43
〈表 VI-1〉 英國의 法人稅 計算例 60
〈表 VI-2〉 獨逸의 法人稅 計算例 64
〈表 VI-3〉 主要國의 配當所得 關聯 稅制 67
〈表 VII-1〉 주요국의 기업집단 과세제도의 비교 98
〈表 VII-2〉 연결재무제표와 연결납세제도의 주요 차이점 102
〈表 VII-3〉 주요국의 지주비율 109
[圖 II-1] 分社型 12
[圖 II-2] 統合型 13
[圖 II-3] 中間型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