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목적 17
3. 연구내용과 방법 17
Ⅱ. 주택의 품질과 하자 19
1. 주택의 품질과 성능의 개념 19
2. 하자의 개념과 범위 및 책임 20
3. 하자의 발생 유형 실태조사 22
Ⅲ.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체계와 문제점 25
1. 사전적 품질관리체계 25
가. 공동주택품질관리제도 현황 25
나.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주택건설기준 및 건설자재 25
다. 주택건설공사감리제도 27
2. 사후적 품질관리체계 33
가. 하자보수제도 33
나. 하자보수보증금제도 36
다. 하자보수보증제도 36
3. 문제점 37
Ⅳ. 주택보증제도의 개념과 품질관리 42
1. 외국의 주택보증제도 42
가. 영국의 주택보증제도 42
1) NHBC의 설립과 변천 43
2) NHBC의 운영실태 47
3) 보증절차 48
가) 주택건설업자의 등록(Registration) 48
나) 부실업자 처벌 49
다) 검사 49
4) 보증내용 50
가) 보증대상주택 50
나) 보증내용 51
다) 보증유형에 따른 보증내용 52
5) 보험제도 54
6) 분쟁처리제도 56
7) 영국 주택보증제도의 특징 57
나. 프랑스의 주택보증제도 58
1) 법적 근거 및 건축생산의 특징 58
2) 주택보증제도 59
가) 역사적 배경 59
나) 사전적 제도 60
다) 사후적 제도 64
라) 분쟁처리제도 67
다. 일본의 주택보증제도 69
1) 성능보증주택등록기구의 개요 70
2) 보증을 위한 절차 70
3) 보증내용 73
4) 일본의 주택보증보험제도 77
5) 분쟁처리제도 79
6) 특징 79
2. 영국, 프랑스, 일본의 주택보증 제도의 시사점 80
Ⅴ. 결론 82
1. 새로운 주택품질보증체계도입의 필요 82
가. 제도개선의 필요성 82
나. 제도개선의 원칙 84
2. 제언 86
참고문헌 89
Summary 91
[표 2-1] 하자발생빈도 및 원인 검토 24
[표 3-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26
[표 3-2]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감리업무 비교 29
[표 3-3] 감리자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 31
[표 3-4] 감리자 입찰시 낙찰율(1999년 1월 ~9월 20일) 32
[표 3-5]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 34
[표 3-6] 대한주택보증의 연도별하자보수보증 운영실태 37
[표 3-7] 주택생산 단계별 품질관리체계의 내용과 문제점 40
[표 4-1] NHBC의 변천 46
[표 4-2] NHBC 보증대상 주택의 조건 50
[표 4-3] 현장검사의 시기 및 내용 72
[표 4-4] 일본의 주택성능 장기보증기준(일반) 75
[표 4-5] 일본의 단기 성능보증기간 76
[표 5-1] 새로운 주택품질보증체계의 예시 88
[그림4-1] 영국의 주택성능보증제도 흐름도 48
[그림4-2] 프랑스의 주택성능보증제도 흐름도 67
[그림4-3] 일본 공동주택의 성능보증제도 흐름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