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Abstract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3
1.1. 연구 목적 23
1.2. 연구 방법 24
제2장 자산유동화의 개요 및 구조 26
2.1. 자산유동화의 개념 26
2.2. 자산유동화 대상자산 27
2.2.1. 일반적 요건 27
2.2.2. 장래채권 28
2.3. 자산유동화의 일반적 구조 29
2.3.1. 기본구조 및 특징 29
2.3.2. 자산보유자(Originator) 33
2.3.3. 특수목적기구(SPV) 34
2.3.4. 자산관리자&업무수탁회사 37
2.4. 자산유동화의 진행단계별 쟁점분석 40
2.4.1. 구조설계(Structuring) 40
2.4.2. 자산실사 및 평가 41
2.4.3. 자산의 양도 42
2.4.4.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44
2.4.5. 자산의 잔존가치 회수 51
2.5. 관계자선정 52
제3장 임대주택의 자산유동화방안 55
3.1. 검토배경 및 기대효과 55
3.2. 대상자산 56
3.3.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 57
3.3.1. 주택공사의 자산보유자로서의 법적 요건 57
3.3.2. 자산양도에 따른 법률적 문제 57
3.3.3. 회계처리 및 조세 문제 62
3.3.4. 현금흐름(Cash-Flow) 분석 68
3.3.5.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 71
3.3.6. 소결 72
3.4. 임대주택의 자산유동화 구조 73
3.4.1. 유동화대상 자산 73
3.4.2. SPV 73
3.4.3. 관계자 및 거래구조(도식) 74
3.4.4.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구조 76
3.5. 회계처리 77
3.5.1. 임대주택의 부외처리 77
3.5.2.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의 회계처리 78
3.5.3. SPC의 회계처리 79
3.6. 자산관리 79
3.7. 자산유동화 추진과정 80
제4장 주택저당채 권유동화의 활용방안 84
4.1.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구조 84
4.1.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유동화구조 84
4.1.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거한 유동화구조 84
4.2. 활용방안 87
4.2.1. 주택저당채권유동화가 주택건설에 미치는 효과 87
4.2.2. 공사의 활용방안 88
제5장 결론 91
참고문헌 94
부록 96
부록 1.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 97
부록 2.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114
판권기 126
〈표 1〉 자산유동화와 자산담보부차입의 비교 31
〈표 2〉 프로젝트금융-자산유동화의 비교 32
〈표 3〉 관계자 선정을 위한 주요 항목 및 판단기준 52
〈표 4〉 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체자금 투입현황('92년 이후) 55
〈표 5〉 주택공사의 연도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56
〈표 6〉 임대주택의 자산유동화에 따른 조세문제(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65
〈그림 1〉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I 29
〈그림 2〉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II 29
〈그림 3〉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III 30
〈그림 4〉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IV 30
〈그림 5〉 신탁방식 하에서의 증권발행형태 34
〈그림 6〉 SPC방식 하에서의 증권발행형태 35
〈그림 7〉 SPC방식 하에서의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관계 37
〈그림 8〉 신탁방식 하에서의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관계 38
〈그림 9〉 ABS발행시점과 발행후의 거래관계 39
〈그림 10〉 선후순위 구조 46
〈그림 11〉 초과담보 47
〈그림 12〉 준비금 47
〈그림 13〉 신용공여(Credit-Line) 49
〈그림 14〉 5년 공공임대주택의 현금흐름 발생구조 68
〈그림 15〉 임대주택의 자산유동화 거래구조 74
〈그림 1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구조 84
〈그림 1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거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구조 86
〈그림 18〉 주택저당채권유동화가 주택건설에 미치는 효과의 파급경로 88
〈그림 19〉 MBS 활용방안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