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II. IAB 평가활동의 개요 11
1. IAB 개관 11
2. 노동시장정책 평가활동 15
III. 노동시장정책 평가의 방법론 19
1. 평가의 기본 구도 20
2. 평가의 주요 논점 23
가. 대책의 수용 여부 24
나. 목표집단 포괄 여부 및 참가자 구성 25
다. 집단 특수적인 효과 25
라. 고용효과와 노동시장효과 26
마. 비용 및 비용의 비교 28
바. 정책집행상의 문제 29
IV. 평가의 사례와 최근 동향 30
1. 노동시장정책 평가의 사례 30
가. 고용창출대책에 대한 평가 31
나.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 34
2. 최근 동향 : 노동시장정책의 분권화와 평가 37
가. 노동시장정책의 분권화 37
나. 임의촉진과 결과평가 38
다. 결과평가의 의미와 문제점 40
V. 결론 및 시사점 42
참고문헌 46
부록 : 사회법전 III 제11조에 따른 결과평가 기준 50
abstract 54
[표 Ⅳ-1] 연방고용청의 노동시장정책적 대책들을 통한 노동시장효과(구 서독지역) 32
[그림 1] 노동시장정책 도구들의 효과분석 - 개념과 순환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