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목차=3,3,6
발간사=9,9,2
인사말씀=11,11,2
제2기 New Millennium 국감팀=13,13,8
정책질의 참고자료=21,21,1
건설교통위원회=21,21,2
아파트 하자보수 외면에 대한 대책=23,23,1
주택센서스 및 환경조사에 의한 사생활침해=24,24,1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조성 지연에 대한 대책=25,25,1
상가임차인 보호대책=26,26,1
고속도로소음피해 보상대책=27,27,1
무인 교통감시 카메라의 프라이버시 침해대책=28,28,1
서울지하철요금 인상과 지하철요금체계의 개선대책=29,29,1
팔당호 우회도로 건설문제=30,30,1
용인시 그린벨트 지정청원에 대한 처리계획=31,31,1
그린벨트 토지매수권 활성화 방안=32,32,1
분당하수처리장 미가동의 원인과 대책=33,33,1
임용대기자의 손해배상사건의 처리대책=34,34,1
항공기 이착륙소음 피해예방대책=35,35,1
생태계보호를 위한 어도 설치여부=36,36,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37,37,2
인터넷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대책=39,39,1
사이버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40,40,1
인터넷 등급제 논란 해결방안=41,41,1
법원 우편 및 송달시스템 개선대책=42,42,1
법률서비스 정보화사업 지원대책=43,43,1
발신자 식별 전화서비스의 문제와 대책=44,44,1
기업의 산업스파이 및 벤처기업의 기술보호정책=45,45,2
교육위원회=47,47,2
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과 개인정보유출=49,49,1
제휴형 학생증과 프라이버시 보호대책=50,50,1
전산 성적증명서 등 열람 및 발급문제=51,51,1
초중고등학교 단군상 건립과 파괴사태에 대한 대책=52,52,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방법의 개선=53,53,1
자립형 사립고교 안착대책=54,54,1
학교장추천제의 명확한 기준마련=55,55,1
고액과외의 사법처리 문제와 대책=56,56,1
교육세 제도의 개혁방향=57,57,1
서남대 비리의 진상과 대책=58,58,1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의 문제점=59,59,1
변화된 남북정세에 따른 통일교육의 정착방안=60,60,1
교육자치 통합논의에 대한 정부의 대책=61,61,2
국방위원회=63,63,2
군사기밀 유출대책=65,65,1
군사력 증강방안=66,66,1
군복무자의 사기앙양 대책=67,67,1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사태의 진상 규명=68,68,1
반부패연대의 병역비리 제보사건의 진상=69,69,1
군복무자의 공무원의 응시제한 연령 문제=70,70,1
한겨레신문사 난동사건의 진상=71,71,2
농림해양수산위원회=73,73,2
과수농가 태풍피해 대책=75,75,1
구제역파동과 축산농 보호대책=76,76,1
농산물 유전자 정보 보호 및 개발대책=77,77,1
영동산불 생태계 복원대책=78,78,1
숲가꾸기 공공근로 실태=79,79,1
외래 식물의 퇴치 대책=80,80,1
법제사법위원회=81,81,2
보안관찰제도의 폐지문제=83,83,1
사형제도 폐지방안=84,84,1
세계3위 성범죄의 실태와 대책=85,85,1
실종된 변호사 윤리 강화방안=86,86,1
법률서비스시장 개방대책=87,87,1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그 대책=88,88,1
변호사보수 폐지의 부작용 대책=89,89,1
당직변호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90,90,1
8.15 광복절 특사의 문제점=91,91,1
동아그룹 박시언씨 사건의 진상=92,92,1
상가임차인 보호대책=93,93,1
동대문 밀리오레 상인들의 피해진상=94,94,1
한빛은행 부정대출 의혹사건의 진상=95,95,1
의료사이트 관련 법률정비 문제=96,96,1
소액사건 심판 간소화의 문제점과 대책=97,97,1
법률서비스 정보화사업 지원대책=98,98,1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안의 문제점과 보완대책=99,99,1
불구속피의자 관리대책=100,100,1
법원직원의 실수에 대한 배상책임=101,101,1
대법원의 상습민원인 특별관리의 문제점=102,102,1
사법기관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103,103,1
이혼소송 급증 대책=104,104,1
현직판사의 사법부 수장 임명제도 비판=105,105,1
사법연수원생 '몰래 아르바이트' 사건의 진상과 대책=106,106,1
법정관리인에 의한 피해실태와 개선대책=107,107,1
법원경매의 문제점과 대응책=108,108,1
법원경매의 경매기일 해태=109,109,1
보전처분절차에서 담보액 결정에 관한 각급법원의 기준 상이=110,110,1
법원경매수수료 인하방안=111,111,1
법원경매 잡지의 문제점=112,112,1
항공기 이착륙소음 피해예방대책=113,113,1
'린다 김'의 유죄판결과 법정구속=114,114,1
반부패연대의 병역비리 제보사건의 진상=115,115,1
총선수사문건의 유출과 취재원보호=116,116,1
법원 우편 및 송달시스템 개선대책=117,117,1
수사자료표에 의한 사생활 침해문제=118,118,1
고소고발에 대한 조사시 무조건 지문날인하는 제도의 문제점=119,119,1
검사의 고소, 고발장 사전심사제도의 확대문제=120,120,1
법원의 재판검색기 개인정보 유출문제=121,121,1
사생활보호기본법 제정=122,122,1
계좌추적권 남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대책=123,123,2
보건복지위원회=125,125,2
병원의 무더기 진료와 프라이버시침해=127,127,1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산 방지대책=128,128,1
제왕절개의 문제와 대책=129,129,1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지원대책=130,130,1
식품접객업의 분류체계 개선=131,131,1
국산약의 약효 50% 보도 진상=132,132,1
대체조제 기준 마련 적당한가?=133,133,1
의료사이트 관련 법률정비 문제=134,134,1
문화관광위원회=135,135,2
영화등급보류제도의 문제점과 대책=137,137,1
케이블 TV 수신장애 등 불만 개선대책=138,138,1
방송언론매체에 의한 사생활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139,139,1
방송의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의 한계=140,140,1
일본인 매춘관광 실태 및 대책=141,141,2
산업자원위원회=143,143,2
유가불안과 대책=145,145,1
국제 원유가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146,146,1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방지대책=147,147,1
기업의 산업스파이 및 벤처기업의 기술보호정책=148,148,1
재정경제위원회=149,149,2
정부 경제정책 혼선의 문제점=151,151,1
신용카드 발급 개인정보 공유각서의 문제=152,152,1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각종 조사시 조사범위 개선대책=153,153,1
신용카드 복권당첨자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154,154,1
전문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대책=155,155,1
청렴계약제 도입 검토여부=156,156,1
해피콜제 운영실태=157,157,1
계좌추적권 남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대책=158,158,1
이운영씨 사건의 진상=159,159,1
지자체, 세금도둑의 실태와 대책=160,160,1
교육자치 통합논의에 대한 정부의 대책=161,161,1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방지대책=162,162,1
정무위원회=163,163,2
대형 금융사고 예방대책=165,165,1
마녀사냥식 기업조사의 문제점=166,166,1
사생활(프라이버시)보호 종합 대책=167,167,1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추문 대책=168,168,1
행정상담위원제도 운영실태=169,169,1
시정권고 거부 지연에 대한 대책=170,170,1
계좌추적권 남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대책=171,171,1
한빛은행 부정대출 의혹사건의 진상=172,172,1
변호사보수 폐지의 부작용 대책=173,173,1
동대문 밀리오레 상인들의 피해진상=174,174,1
국제 원유가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175,175,1
일본인 매춘관광 실태 및 대책=176,176,1
통일외교통상위원회=177,177,2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문제=179,179,1
이민브로커 사건의 진상=180,180,1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대응방안=181,181,1
변화된 남북정세에 따른 통일교육의 정착방안=182,182,1
한겨레신문사 난동사건의 진상=183,183,2
행정자치위원회=185,185,2
지방의회 활성화 대책=187,187,1
민간단체 지원금의 사후감사 실태=188,188,1
지문날인제도 폐지여부=189,189,1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대책=190,190,1
사법시험 출제오류 개선대책=191,191,1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대책=192,19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193,193,1
경찰의 상문고, 롯데호텔, 과잉진압의 진상=194,194,1
전남 영광 접대부 진술조서 허위작성사건의 진상=195,195,1
무인 교통감시 카메라의 프라이버시 침해대책=196,196,1
지자체, 세금도둑의 실태와 대책=197,197,1
교육자치 통합논의에 대한 정부의 대책=198,198,1
서울지하철요금 인상과 지하철요금체계의 개선대책=199,199,1
군복무자의 공무원의 응시제한 연령 문제=200,200,1
환경노동위원회=201,201,2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문제점=203,203,1
상수원 오염 근절대책=204,204,1
중랑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205,205,1
환경관리공단노조 파업사의 실상=206,206,1
다도해 국립공원 환경보전대책=207,207,1
쓰레기 재생 벤처기업 육성방안=208,208,1
자원 재활용 증진대책=209,209,1
북한산 등 입장료 인상근거=210,210,1
국립공원 조난사고 대책=211,211,1
민원업무 서비스 개선=212,212,1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편취사건의 진상=213,213,1
장애인 고용 증진대책=214,214,1
취업희망자의 신상정보 보호대책=215,215,2
전체상임위원회=217,217,2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정보 파손대책=219,219,1
이면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실태=220,220,1
부록1=221,221,2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과제=223,223,34
'99국정감사 모니터링 종합평가:법제사법위원회=257,257,23
실효성있는 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일곱가지 제안=280,280,7
시민·학생들의 눈을 통해 본 새천년 법원·법정의 모습=287,287,30
사법개혁 법의식조사 분석자료=317,317,6
부록2:정책제안자료=323,323,67
판권지=65,390,1
뒷표지=66,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