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15
제2장 일본 18
1. 농업정책의 변화와 특징 18
2. 예산제도와 농업예산의 변화 27
3. 농업투자융자제도와 정책금융 44
4. 요약 및 시사점 65
〈부록〉 농림업 일반현황 69
제3장 대만 77
1. 농정의 변화와 최근 동향 77
2. 농업예산과 투융자제도 98
3. 요약 및 시사점 107
〈부록〉 농림업 일반현황 112
제4장 미국 126
1. 농업정책의 추이와 현황 126
2. 농업부문 투융자 실태 131
3. 농업예산 편성과 관리체계 156
4. 농업자금 지원제도 161
5. 요약 및 시사점 164
〈부록〉 농림업 일반현황 166
제5장 유럽연합(EU) 183
1. 공동농업정책의 최근 동향 183
2. 직접지불제의 동향 194
3. 공동재정계획과 농업예산 구조 205
4. 농업개혁의 평가와 전망 212
5. EU 농정개혁의 시사점 219
〈부록〉 EU 농업현황 223
제6장 프랑스 237
1. 농림업 정책의 변화 과정 237
2. 농림 부문 투융자 현황과 실태 243
3. 농업정책자금 관련제도 255
4. 요약 및 시사점 264
〈부록〉 농림업 일반현황 267
제7장 독일 274
1. 농업정책의 변화 과정 274
2. 농업예산과 재정투융자 현황 278
3. 농업투융자 지원과 관련제도 288
4. 요약 및 시사점 316
〈부록〉 농림업 일반현황 319
제8장 뉴질랜드 326
1. 농정개혁의 배경과 전개과정 326
2. 예산제도와 농업예산 구조 338
3. 요약 및 시사점 350
〈부록〉 농업 현황 353
제9장 총괄 361
1. 각국 농업투융자제조의 특징 361
2. 각국 농업예산의 특징 364
3. 한국 농업에 대한 시사점 373
판권기
〈표 2-1〉 일본 농정의 시대 구분 18
〈표 2-2〉 생산조정 정책의 추이 21
〈표 2-3〉 농산물 수입자유화의 추이 22
〈표 2-4〉 농정개혁의 전개과정 24
〈표 2-5〉 신구 농업기본법 체계의 비교 26
〈표 2-6〉 국가예산과 농업예산의 추이(당초예산 기준) 33
〈표 2-7〉 농업예산과 보조금의 추이 34
〈표 2-8〉 농업예산의 비목 구성의 추이 36
〈표 2-9〉 농업예산에서 식관제도의 지위(1965~74년) 37
〈표 2-10〉 토지개량사업의 사업별 구성비의 추이 40
〈표 2-11〉 일본 지방 보통회계의 세입 구성 43
〈표 2-12〉 농업관계 기관별 재정투융자 추이 48
〈표 2-13〉 농업투자의 자금조달 추이 51
〈표 2-14〉 농업융자 잔고의 변천 55
〈표 2-15〉 일본의 주요 농업정책자금 융자조건(1999.12 현재) 63
〈표 2-16〉 일본 농업의 지위 66
〈표 3-1〉 대만의 주요식량정책의 변천 83
〈표 3-2〉 「수입피해 농산품에 대한 구제기금」의 수지상황 97
〈표 3-3〉 역대 중앙정부 총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 99
〈표 3-4〉 대만의 부문별 농업투자액 비중 100
〈표 3-5〉 대만의 농업인 직접지원 예산 101
〈표 3-6〉 직접지불, 윤작장려, 집단장려 기준 102
〈표 3-7〉 농업발전기금 융자조건 105
〈표 4-1〉 미국 연방정부 세출예산과 농무부 및 농업예산(1970~1999) 132
〈표 4-2〉 2001 회계년도에 증원을 계획하는 농무부 소속기관 및 정원 135
〈표 4-3〉 2001 회계년도에 감원을 계획하는 농무부 소속기관 및 정원 136
〈표 4-4〉 미국 연방정부 세출입예산 및 국내총생산 비중(1970~1999) 136
〈표 4-5〉 미국의 예산액 전망치(2000~2005) 137
〈표 4-6〉 연방정부 세출 (budget outlay)의 기능별 구성(1970~1999) 138
〈표 4-7〉 부처별 연방정부의 예산 139
〈표 4-8〉 특별법상 세출예산(mandatory budget outlay) 기능별 구성(1970~1999) 140
〈표 4-9〉 지출법상 예산의 (discretionary pograms) 기능별 구성(1970~1999) 141
〈표 4-10〉 농업관련 예산의 비중과 농업의 GDP 비중(1970~1999) 143
〈표 4-11〉 미농무부 소속기관 및 사업별 예산지출한도(budget authorities) 146
〈표 4-12〉 미농무부 소속기관 및 사업별 지출법 예산 지출한도(discretionary budget authority) 147
〈표 4-13〉 농가지원국(FSA) 예산 개요 148
〈표 4-14〉 직불관련 예산 148
〈표 4-15〉 직불관련예산의 작목별 구성 150
〈표 4-16〉 재해보험 관련예산 151
〈표 4-17〉 친환경농업(환경보전) 예산 152
〈표 4-18〉 연구개발, 지도관련 예산 153
〈표 4-19〉 농업연구소 (ARS) 예산 153
〈표 4-20〉 연구사업지원 예산 154
〈표 4-21〉 NASS 예산 154
〈표 4-22〉 농무부 융자 및 보조 예산 155
〈표 4-23〉 미국의 예산일정 156
〈표 4-24〉 미국 FSA 자금의 종류와 용도 163
〈표 5-1〉 공동농업정책 개혁 비교 187
〈표 5-2〉 EU 공동농업정책(CAP) 예산('2000~'2006) 192
〈표 5-3〉 EU 공동농업정책 지출 분석('98년도 결산) 192
〈표 5-4〉 공동농업정책의 예산 지출 193
〈표 5-5〉 1990년대 초 EU 12개국의 곡물수급상활 195
〈표 5-6〉 EAGGF 중 곡물시장 관련 지출 195
〈표 5-7〉 EU의 곡물지지가격 인하 및 보상지불액 196
〈표 5-8〉 EU 농업재정의 추이(EAGGF 보증부분) 199
〈표 5-9〉 EU 농업예산 중 부문별 비중 199
〈표 5-10〉 EU 경작작물에 대한 보상지불액 202
〈표 5-11〉 EU의 쇠고기 관련 직접지불액 203
〈표 5-12〉 EAGGF 보증부분 예측차와 실제 지출액 206
〈표 5-13〉 EU 공동재정 중기계획(1988~1992년) 207
〈표 5-14〉 EU 공동재정 중기계획(1995~1999년) 208
〈표 5-15〉 EU 공동재정 중기계획(2000~2006년) 209
〈표 5-16〉 EAGGF 보증부분 예산규모(1992~1998) 210
〈표 5-17〉 1990년대 후반 EU의 곡물시장 상황 212
〈표 5-18〉 독일 주업농의 평균농업소득과 보상, 보조금(1996/1997년) 213
〈표 5-19〉 EU 농업과 기타 산업의 위험노출 비교 215
〈표 6-1〉 프랑스의 농업 관련 공공지출규모 244
〈표 6-2〉 2000년도 프랑스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 246
〈표 6-3〉 2000년도 프랑스 일반예산의 부처별 분포 247
〈표 6-4〉 2000년도 프랑스 농림수산부 일반예산의 구조 248
〈표 6-5〉 농업에 대한 공공지출의 구조와 변화추이(1990~1997) 250
〈표 6-6〉 생산적농업에 대한 공공지출의 세부내용과 변화(1990~1997) 253
〈표 6-7〉 Credit Agricole의 분야별 대출 비중 256
〈표 6-8〉 프랑스 농업지원정책의 종류와 내용 257
〈표 7-1〉 국가 전체 예산(1994~2000) 278
〈표 7-2〉 국가 전체 부채(1994~2000) 279
〈표 7-3〉 연방예산의 세출입 279
〈표 7-4〉 연방 세입예산의 구성 280
〈표 7-5〉 연방 세출예산의 사업별 구성 281
〈표 7-6〉 연방 세출예산의 용도별 구성 282
〈표 7-7〉 연방정부 투융자지출의 변화 추이(1969~2000) 282
〈표 7-8〉 연방예산의 순신용차입 변화 추이(1969~2000) 283
〈표 7-9〉 조세액의 구성 변화 284
〈표 7-10〉 2000년도 바이에른주 세출예산의 사업별 구성 285
〈표 7-11〉 2000년도 바이에른주 세출예산의 용도별 구성 285
〈표 7-12〉 1996년도 바이에른 지자체 세입예산의 구성 286
〈표 7-13〉 1996년도 바이에른 지자체 세출예산의 구성 287
〈표 7-14〉 1999년 및 2000년도 연방농업예산 289
〈표 7-15〉 연방 및 주 정부의 농업지원예산 변화(1991~1999) 290
〈표 7-16〉 1999년도 GAK의 사업별 예산 구성 292
〈표 7-17〉 EFP의 재정조달 방식 293
〈표 7-18〉 EFP상의 특정사업에 대한 재정조달 형태(1995) 294
〈표 7-19〉 조건불리지역의 직접 지불 추이(1991~1999) 298
〈표 7-20〉 EU에 의한 농업지원 규모 302
〈표 7-21〉 EU 세출입예산의 구성 변화(1995~1999) 303
〈표 7-22〉 독일 연방정부의 EU 예산에의 기여 303
〈표 7-23〉 EU 농업예산의 구성(1995~2000) 304
〈표 7-24〉 EAGFL-보증의 지원형태별 지출액 구성 305
〈표 7-25〉 EAGFL에 의한 독일의 지원수입(1994~1998) 305
〈표 7-26〉 1998년도 EAGFL-지도의 독일지원 구성 307
〈표 7-27〉 특별신용의 신규투자 규모(1998~1999) 313
〈표 8-1〉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 330
〈표 8-2〉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 변화 332
〈표 8-3〉 뉴질랜드의 농수산예산 추이 343
〈표 8-4〉 개혁 이전 사업별 농업예산 345
〈표 8-5〉 전환기의 사업별 농업예산 347
〈표 8-6〉 1990년대 사업별 농업예산 350
〈표 9-1〉 농업투융자제도의 국별 비교 362
〈표 9-2〉 일본의 농업예산과 보조금 추이 365
〈표 9-3〉 일본의 농업예산 비목 구성의 추이 365
〈표 9-4〉 대만의 중앙정부 농업예산 비중 367
〈표 9-5〉 미국 연방정부 예산과 농업 예산 추이 368
〈표 9-6〉 미국의 농업 관련 예산과 농업 GDP 비교 368
〈표 9-7〉 프랑스의 2000년도 일반예산 부처별 내역 369
〈표 9-8〉 프랑스의 농업예산(공공지출) 변화 370
〈표 9-9〉 독일의 연방세출예산 사업별 구성 371
〈표 9-10〉 독일의 1999/2000년도 연방농업예산 내역 371
〈표 9-11〉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이후 사업별 예산 추이 372
〈표 9-12〉 세계농업과 농정의 흐름 374
〈표 9-13〉 EU 농업예산과 직접 지불 예산의 비중 376
〈표 9-14〉 우리나라의 농림예산과 이차상당액 추정 378
〈표 9-15〉 각국의 농업정책자금 금리와 시중금리(1999년 말 기준) 380
〈부표 2-1〉 농가인구 및 가구 69
〈부표 2-2〉 농가 형태 69
〈부표 2-3〉 노동력 인구 70
〈부표 2-4〉 경지면적 70
〈부표 2-5〉 경작포기 및 휴경농지 면적 71
〈부표 2-6〉 농림어업 총생산액 72
〈부표 2-7〉 농가경제 지표 72
〈부표 2-8〉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72
〈부표 2-9〉 원천별 농가소득 73
〈부표 2-10〉 농업생상성 지표 74
〈부표 2-11〉 주요식품 1인당 연간소비량 74
〈부표 2-12〉 농산물 자급률 74
〈부표 2-13〉 생활환경시설 정비상황 75
〈부표 2-14〉 농업집락수(농가비율별) 75
〈부표 3-1〉 국토와 농경지 면적 112
〈부표 3-2〉 농가인구와 농가수 113
〈부표 3-3〉 농림업 GDP 추이 114
〈부표 3-4〉 농림업 구조 115
〈부표 3-5〉 농가소득 구조 116
〈부표 3-6〉 농산물 교역 추이 117
〈부표 3-7〉 최근 대만의 농산물 무역 비중 118
〈부표 3-8〉 농산물 수출입 현황 120
〈부표 4-1〉 미국의 국토면적 166
〈부표 4-2〉 농지면적 166
〈부표 4-3〉 미국의 인구 167
〈부표 4-4〉 총가구수 및 농가호수 168
〈부표 4-5〉 규모별 농가호수 분포: 1987, 1997년 168
〈부표 4-6〉 미국의 GDP 및 농업 GDP 추이 169
〈부표 4-7〉 농업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171
〈부표 4-8〉 농가소득과 일반가구소득(1988~1997) 172
〈부표 4-9〉 농업경영 주요지표(1970~1998) 173
〈부표 4-10〉 미국농가 매출액 규모별 농가소득(1991~1997) 174
〈부표 4-11〉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액(1970~1999) 175
〈부표 4-12〉 미국 농산물 수출액의 원료 및 가공품 비중(1976~1999) 176
〈부표 4-13〉 상위 10개국 수입선별 농산물 수입액(1995~1999) 177
〈부표 4-14〉 농산물 유별 수입액(1995~1999) 178
〈부표 4-15〉 농무부 소속기관 및 사업별 사업수준예산(program level) 및 세출예산(outlay) 세부내역 179
〈부표 5-1〉 EU 회원국의 일반 통계(1998) 223
〈부표 5-2〉 EU 회원국의 전체고용인구 중 농업 부문 비율 224
〈부표 5-3〉 EU 회원국간의 총고용인구 225
〈부표 5-4〉EU 회원국간 농업생물과 식품생산물 교역 226
〈부표 5-5〉 EU 회원국과 기타국가간 농업생물과 식품생산물 교역량 227
〈부표 5-6〉 EAGGF 보증 부문과 Guidance expenditure(회원국별) 228
〈부표 5-7〉 EAGGF 보증부문과 Guidance expenditure(회원국별) 229
〈부표 5-8〉 EAGGF 보증 부문 지출(생산품별) 230
〈부표 5-9〉 전상품, 농업생산품과 기타 상품의 세계수출량과 EU 무역량 232
〈부표 5-10〉 1997년 주요 농업생산품의 세계 생산량과 무역량 233
〈부표 5-11〉 EU-15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 234
〈부표 5-12〉EU-15국의 농산물 주요 수입국 235
〈부표6-1〉 총GDP 및 농업 GDP, 농업취업인구 비중 267
〈부표6-2〉 농지 이용상황 267
〈부표6-3〉 총인구, 취업자인구 및 농업취업자 인구 268
〈부표6-4〉 규모별 농가호수 및 평균경영규모 268
〈부표6-5〉 농산물 무역 269
〈부표6-6〉 농업 생산구조 269
〈부표6-7〉 농가소득 구조(1997) 270
〈부표6-8〉 업종별 농가소득 구조(1997) 270
〈부표6-9〉 업종별 농업소득 구조(1995) 271
〈부표6-10〉 사회직업군별 소득격차(Categorie socio-professionnel) 271
〈부표6-11〉 사회직업군별 가처분소득 비교 272
〈부표6-12〉 농업은행(Credit agricole)의 농업대출 현황 272
〈부표 7-1〉 독일의 토지용도 구성 319
〈부표 7-2〉 1998/99년도 주업농 지표 321
〈부표 7-3〉 농지의 보유유형별 경영체 현황 322
〈부표 7-4〉 품목별 식량자급률 추이 322
〈부표 7-5〉 1999년도 수출입액 323
〈부표 7-6〉 농업종사자, 평균경지 및 부양소비자 323
〈부표 7-7〉 경제영역별 종사자 비율 324
〈부표 7-8〉 임야의 소유형태 324
〈부표 8-1〉 경영 형태별 농가 및 농지 이용현황 353
〈부표 8-2〉 축종별 사육 규모의 변화 355
〈부표 8-3〉 농가소득 및 경영비 356
〈부표 8-4〉 주요 품목별 수출량의 변화 358
〈부표 8-5〉 농림산물 주요 품목별 수출 359
〈그림 2-1〉 일본의 농업재정 구조 29
〈그림 2-2〉 농림수산 예산의 당초 예산·보정후예산 비교 30
〈그림 2-3〉 농업·농촌정비사업의 각종사업 구성비 추이 41
〈그림 2-4〉 일본지방 농업재정의 구조 43
〈그림 2-5〉 농업재정 투융자의 재원 조달 및 운영체계 46
〈그림 2-6〉 농가 금융자산과 내역(1998연도말) 49
〈그림 2-7〉 농가부채와 내역(1998년 말) 50
〈그림 2-8〉 일본의 제도금융 형태 52
〈그림 2-9〉 농업부문 정책금융과 재정투융자 체계 53
〈그림 2-10〉 농업정책자금의 위치 관계 54
〈그림 2-11〉 농림어업금융공고 운용체계 61
〈그림 5-1〉 EAGGF 보증부문 예산의 구성(1992~1998) 211
〈그림 6-1〉 1992년 개정 공동농업정책의 메카니즘 251
〈그림 6-2〉 프랑스의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 261
〈그림 6-3〉 영농정착자금 신청절차(영농후계자 육성자금) 263
〈그림 8-1〉 뉴질랜드 예산 변화 추이 340
〈그림 8-2〉 사업별 농업예산 비중의 변화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