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 Ⅰ장 서 론 18
1. 연구배경및목적 18
2. 연구방법과 구성 19
1) 연구의주요개념 19
2) 연구방법 20
3) 연구구성 21
3. 연구의 한계 22
제 Ⅱ장 NGO의 성격과 행정과의 관계 24
1. NGO의 개념과 활동분야 24
1) NGO의 개념 24
2) NGO의 활동분야 26
2. NGO 현황과 성장배경 27
1) 분야별전국NGO현황 27
2) 서울시 NGO 현황 31
3) 최근 NGO의 성장배경 36
3. NGO의 사회적 책임성 40
4. NGO와 행정의 관계 43
1) NGO 행정 파트너십의 유형과 성격 43
2) 파트너십의 한계와 범위 47
제 Ⅲ장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현황과 실태 52
1. 위원회 차원의 파트너십 52
1) NGO 참여 위원회 현황 52
2)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과제 53
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례 54
4) 실업대책위원회 사례 64
5) 시사점 68
2. 민간단체 지원사업 70
1)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근거 70
2) 시정참여사업 70
3)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73
3. 실업대책사업 78
1) 실업대책 민관협력사업 현황과 과제 78
2)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와 한계 80
3)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관련 사례 82
4) 시사점 84
4. 노숙자지원사업 87
1) 노숙자지원사업의 특성 87
2) 노숙자지원사업관련 NGO의 활동 87
3) 노숙자대책협의회의 활동 90
4) 노숙자지원사업관련 사례 92
5) 시사점 93
5.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NGO 참여사례 95
1) 도시계획 분야 NGO 참여의 성과와 과제 95
2) 도시계획분야 사례 98
6. 기타 사례 :참여연대의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청구운동 101
(1) 참여연대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청구운동의 배경 및 목적 101
(2)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거부에 행정소송 제기 101
(3) 서울시의 시장 판공비 공개와 참여연대의 활동 102
(4)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시장 판공비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 103
(5) 서울시의 부시장 판공비 공개와 참여연대의 서울시와 자치구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 제기 103
(6) 남아있는 쟁점 및 시사점 104
제 Ⅳ장 NGO 관계자 및 서울시 공무원이 보는 파트너십 평가와 문제점 106
1. 설문조사체계 106
(1) NGO 조사 106
(2) 담당공무원조사 107
2. NGO 일반현황과 담당공무원 인적사항 107
1) N G O 일반현황 107
2)담당공무원 인적사항 111
3.서울시 및 자치구의 NGO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112
1) 연평균 재정지원액 및 사용내역 112
2)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113
4. NGO와 서울시와의 관계 114
1) 의사소통 ·의견교환통로 및 정보공개 ·제공 114
2)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의 지원형태 116
5.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117
1) 상호협력의 장 ·단점 117
2) 협조 협력 및 비판 감시가 필요한 분야 118
3) 민관 파트너십 형성의 걸림돌 120
6. 조사결과의 시사점 121
제 Ⅴ장 일본의 NPO 행정 파트너십 현황과 시사점 124
1. 일본의 NPO 현황과 제도 124
1) 일본 사회의 특징과 NPO 124
2) 일본의 NPO 현황 126
3) 일본 NPO의 현안과 전망 130
2. 요코하마시의 시민활동추진조례 제정활동 사례 133
1) ‘요코하마시 시민활동추진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활동추진검토위원 회의 활동 133
2) ‘시민활동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방침 ’(요코하마 코드)의 주요내용 133
3) 요코하마시 시민활동추진조례 136
3. 도쿄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활동과 관련된 민관 파트너십 사례 138
1)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센터 138
2) 마을만들기 하우스 139
3)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139
4) 시사점 141
4. 오사카시와 NPO가마가사키지원기구의 파트너십을 통한 노숙자 대책사업 사례 141
1) 일본의 노숙자 문제와 대책 141
2) NPO가마가사키지원기구의 활동 143
3) 시사점 144
제 Ⅵ장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실질화를 위한 과제 146
1. ‘좋은 파트너십 ’의요건 146
1) 사회적 조건과 NGO 정부관계 146
2) 창조적 긴장관계 147
3) NGO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147
4) 행정의 인식 전환 148
5) 만들어가야 할 ‘좋은 파트너십 ’ 148
2. 의식과 태도의 전환 149
1) 협조 협력을 위한 의식과 태도의 전환 149
2) 상호이해의 확대방안 152
3. 지원 및 참여방식의 다양화 156
1) 정보공개 및 제공 156
2) 정책과정에의 참여방안 156
3) 사업비 보조방식의 개선 158
4) 기타 지원방안 161
4. 민관 파트너십의 제도화 방안 162
1) 민관협력정보센터의 설치 162
2) 민간단체협력조례 제정 163
참고문헌 168
부록 172
[부록 1] 서구의 NGO 현황과 제도 173
1. 유럽의 NPO 173
2. 미국의 NPO 178
[부록 2] 주요 외국의 NPO에 대한 법인 ·조세제도 180
[부록 3] 서울시 위원회 현황 182
[부록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NPO지원 조례 184
[부록 5] 설문조사지 187
[표 2-1] 주요 일간지 검색에서 나타난 NGO 보도 빈도 25
[표 2-2] 1990년 이후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27
[표 2-3] 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 28
[표 2-4] 설립연도별 민간단체의 분포 30
[표 2-5]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내역 32
[표 2-6] 설립형태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33
[표 2-7] 회원수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33
[표 2-8] 설립시기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34
[표 2-9] 서울시소재 주요 시민단체 34
[표 2-10] 정부-NGO 관계 모형 46
[표 2-11] 정부와 NGO가 본 상호협력의 장 ·단점 48
[표 3-1] 서울시 위원회 현황 52
[표 3-2]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주요 연혁 55
[표 3-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55
[표 3-4] 최근 3년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사항 56
[표 3-5] 최근 3년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회의내용 및 위원참석 현황 57
[표 3-6] 2000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정참여공모사업 현황 59
[표 3-7] 실업대책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65
[표 3-8] 서울시실업대책위원회 운영현황 66
[표 3-9]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현황 71
[표 3-10] 2000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현황(2000년 11월 현재) 72
[표 3-11]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73
[표 3-12] 민간단체 공공근로사업 지원현황 78
[표 3-13] 2000년 3단계 민간단체의 공공근로참여사업 79
[표 3-14] 2000년 4단계 민간단체의 공공근로참여사업 80
[표 3-15] 노숙자대책협의회 위원구성 현황 91
[표 3-16] 노숙자대책협의회 회의개최 현황 91
[표 3-17] 도쿄도에 등록된 주민단체의 성격변화 96
[표 4-1] NGO의 조직규모 108
[표 4-2] 연령 ·학력별 상근활동가 분포 109
[표 4-3] 상근활동가의 월평균보수 109
[표 4-4] NGO의 연간예산 110
[표 4-5] 수입 지출 내역 110
[표 4-6] NGO의 핵심 활동분야 111
[표 4-7] 담당공무원 인적사항 111
[표 4-8] 연평균 재정지원액 112
[표 4-9] 재정지원액 사용내역(NGO)/협력사업분야(담당공무원) 113
[표 4-10] 재정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113
[표 4-11] 자체평가가 보통/부정적인 이유 114
[표 4-12]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지원의 NGO 활동에 대한 영향(NGO) 114
[표 4-13] 현재까지의 의사소통 및 의견교환통로 115
[표 4-14] 바람직한 의사소통 및 의견교환통로 115
[표 4-15] 정보제공 및 공개 정도 116
[표 4-16] 현재까지의 지원형태 116
[표 4-17] 바람직한 지원형태 117
[표 4-18] 민관 상호협력의 장점 118
[표 4-19] 민관 상호협력의 단점 118
[표 4-20] 협조 협력이 필요한 분야 119
[표 4-21] 비판 감시가 필요한 분야 120
[표 4-22] 민관 파트너십 형성의 걸림돌 120
[표 5-1] 일본 NPO의 국제비교 128
[표 5-2] 주요 활동분야별 NPO 비율 129
[표 5-3] NPO의 수입항목별 비율 129
[표 6-1] 지원 과 협력 의 관점에서 바라본 NGO정책 150
[표 6-2] 공무원 교육시 NGO 관련 강좌(안) 154
[표 6-3] NGO 연수시 행정소개 강좌(안) 154
[표 6-4] 일본 자치단체의 NPO협동 ·지원조례 166
[그림 1-1] 연구흐름도 21
[그림 2-1] 행정과 NGO의 주요측면 43
[그림 3-1]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조직도 56
[그림 3-2] 실업대책위원회 조직도 65
[그림 4-1]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조사체계 106
[그림 5-1] 일본 NPO를 둘러싼 개념구성 127
[그림 6-1]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NGO와의 공동입안 절차 157
[그림 6-2] NGO의 수입항목별 비율 국제비교 159
[그림 6-3] 민관 상호협력 체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