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I. 연구 개요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가. 연구 배경 10
나. 연구 목적 12
2. 연구 범위 및 수행 방법 13
가. 연구 범위 13
나. 연구 수행 방법 13
II. 전략물자의 개념과 국가안보 16
1. 전략물자의 개념 16
가.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전시 금수품 17
나.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전략물자 17
2. 국제통제체제에 의 한 전략물자의 분류 20
가. 전략물자의 국제적 통제체제 20
나. 핵 관련 물자 22
다. 생물 및 화학무기 관련 물자 25
라. 미사일 관련 물자 30
마.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품 관련 물자 33
3. 대북 전략물자 유출의 안보적 영향 35
가. 남북경협 현황 35
나.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입장 41
다. 남북경협이 북한의 개방에 미치는 영향 46
라.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52
III. 해외 전략물자 수출통제 사례 57
1. 미국 57
가. 수출통제 개요 57
나. 수출통제 및 위반 사례 61
2. 일본 71
가. 수출통제 개요 71
나. 수출통제 및 위반 사례 74
3. EU 82
가. 수출통제 개요 82
나. 수출통제 및 위반 사례 88
4. UN 97
가. UN의 경제제재 97
나. UN의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The 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01
5. 교훈 108
IV.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향 113
1. 대북 전략물자의 개념 113
2.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수준 115
가. 북한의 경제체제와 과학기술정책 115
나.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119
3. 한국 민수기술의 북한 군사전용 가능 분야 126
4.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향 129
가. 수출통제 기본 방향 129
나. 전략물자 분야별 수출통제 방침 131
V.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구축 방안 135
1. 정책적 고려사항 135
2. 대내적 체제 정비 및 협력 방안 139
가. 현실태 및 문제점 139
나. 개선 방안 158
3. 대외적 공조체제 구축 방안 167
가. 현실태 및 문제점 167
나. 개선 방안 181
VI. 결론 및 건의 186
1. 결론 186
2. 건의 188
참고문헌 190
부록: 대북 전략물자 수출 관련 법규 내용 194
1. 대외무역법 196
2. 대외무역법 시행령 198
3. 남북교류협력법 200
4.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204
5. 방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207
판권지 209
(표 II-1) 국가별 전략물자 18
(표 II-2) COCOM의 주요 금수품목 19
(표 II-3)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20
(표 II-4) COCOM형과 비확산형 수출통제체제의 비교 21
(표 II-5) CWC에 따른 화학물질의 대상 29
(표 II-6) 민감 및 초민감 품목 내역 34
(표 II-7) 남북교역 추이 37
(표 II-8) "4ㆍ30 경협활성화 조치" 주요 내용 39
(표 II-9)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41
(표 II-10)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특성 43
(표 II-11) 북한의 남북교역 수지 44
(표 III-1) 미국의 무기 수출입통제(Arms Embargo) 현황('00. 6 현재) 62
(표 III-2) 무기/방산물자 관련 수출면허 금지대상 현황('00. 6. 현재) 63
(표 III-3) 이중용도 전략물자 수출면허 접수 및 심의 현황 66
(표 III-4) HPC의 수출면허 심의결과(1998. 2. 3 - 1999. 3. 19) 67
(표 III-5) 이중용도 전략물자 수출면허 금지대상 현황('00. 6. 현재) 68
(표 III-6) EU의 무기 수출입통제(Arms Embargo) 현황 89
(표 III-7) EU 회원국의 무기 수출통제 현황 (1998년) 90
(표 III-8) UN의 경제제재 현황 99
(표 III-9) UN 등록제도 보고 현황(매년 11월 기준) 103
(표 III-10) UN 등록제도 보고의 변동 현황 104
(표 III-11) UN 등록제도 수출입보고의 연도별 불일치 현황 105
(표 III-12)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 강화에 대한 투표 현황 106
(표 IV-1) 북한의 3대 과학기술정책 기조 116
(표 IV-2) 북한의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과정 118
(표 IV-3) 남북한 산업기술 수준 비교 125
(표 IV-4) 군수기술의 파급 효과 128
(표 IV-5) 민수기술의 군사전용 가능 분야 129
(표 V-1) 전략물자(기술 포함) 수출 허가 기관 143
(표 V-2) 남북교역시 특수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분야(예) 146
(표 V-3) 개선 방안 개요 158
(표 V-4) 국제 비확산수출통제체제 회원국 현황('01. 3. 현재) 171
(그림 I-1) 연구 수행 방법 14
(그림 V-1) 남북교역의 개념(반출ㆍ반입) 145
(그림 V-2) 남북교역 절차 148
(그림 V-3) 대북 물품 반출입 승인처리 절차 151
(그림 V-4) 대북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관련 기관간 협조업무 내용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