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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목차
담배와의 전쟁 서문 / 최재천 8
제1장 담배의 역사 12
01. 담배의 발견과 확산 13
02. 한국에서의 담배의 전래와 발전 16
03. 담배산업의 시작과 전매제도 19
제2장 한국담배시장의 현황 24
01. 담배산업의 일반적 특징 25
02. 변화하는 담배시장 - 아시아 시장의 확대 26
03. 한국의 담배산업 30
04. 담배의 생산 및 수출 31
05. 국내담배시장의 규모와 점유율 33
제3장 세계의 흡연실태 38
01. 세계의 흡연인구 39
02. 한국의 흡연인구 41
03. 한국인의 흡연율 42
1. 성인의 흡연율 42
2. 세계 각국과의 흡연율 비교 43
제4장 청소년의 흡연실태 46
01. 청소년의 흡연율 47
02. 가족의 흡연율과 청소년의 흡연율 50
03. 흡연동기 51
04. 하루 흡연량 53
제5장 흡연과 건강 56
01.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쟁의 역사 57
02. 담배연기 속 유해화학물질 60
03. 니코틴 66
1. 니코틴이란 66
2. 니코틴의 신체내 작용 67
3. 니코틴의 중독성 70
04.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74
1. 흡연과 암 74
2. 흡연과 호흡기질환 88
3. 흡연과 관상동맥질환(심장병) 89
4. 흡연과 뇌졸중(중풍)과 치매 90
5. 흡연과 말초혈관질환 92
6. 흡연과 남성의 생식 능력 93
7. 흡연과 발기부전 94
8. 흡연이 외모에 미치는 영향 95
제6장 간접흡연의 유해성 104
01. 간접흡연이란? 105
02.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 109
1. 급성적 호흡기질환 109
2. 기침, 가래 및 해소증상 110
3. 폐기능 감소 110
4. 귀, 코 및 후두에 미치는 영향 111
5. 유아의 돌연사 112
03. 성인에 미치는 영향 113
1. 간접흡연과 폐암 113
2. 간접흡연과 호흡기 증상 116
3. 간접흡연과 폐기능 감소 116
4. 간접흡연과 폐암 이외의 암 117
제7장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과 건강 120
01. 여성의 흡연과 건강 121
02. 청소년의 흡연과 건강 127
제8장 흡연으로 인한 손실 132
01. 경제적 손실 133
02. 화재관련 사망 및 부상의 주요인 138
03. 담배와 환경파괴 139
04. 담배꽁초의 환경오염성 141
제9장 담배의 규제에 대한 논의 144
01. 담배회사의 흡연인구 확대전략 145
02. 한국의 담배시장개방 151
03. 미국담배의 해외시장진출 153
04.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확산 156
1. 담배, 인류의 연인에서 적으로 156
2. Mr.윈스턴의 후회 159
3. 말보로 맨의 폐암사망 160
05. 담배규제의 국제적 측면 162
1. WHO의 흡연규제활동 162
2. WHO 서태평양지역기구 168
3. 아시아태평양 담배대책회의(Asia Pacific Association for the control of tobacco. 통칭 APACT) 169
06. 세계 각국의 흡연규제정책 173
1. 미국 173
2. 일본 176
3. 호주 176
4. 영국 178
5. 프랑스 183
6. EU 183
7. 중국 184
8. 기타 185
07. 한국의 규제현황 188
1. 정부에 의한 규제현황 188
2.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 190
3. 직장 내 반 흡연운동의 확산 191
제10장 합리적인 규제방향의 제시 200
01. 담배가격의 인상 202
02. 유해성분표시의 의무화 208
03. 흡연경고 문구 표시 212
04. 광고규제 218
05. 청소년흡연의 규제방안 222
1. 현 규제상 문제점 222
2. 올바른 규제방안 224
제11장 미국의 담배소송 230
01. 미국 담배소송의 개관 231
02. 담배소송 제1단계 232
03. 담배소송 제2단계 234
04. 담배소송 제3단계 -네 가지 소송 유형을 중심으로 239
1. 개인의 제조물 책임 소송 240
2. 개인의 중독성을 둘러싼 소송 로저스 사건(Rogers v. R. J. Reynolds Tobbaco Co) 241
3. 집단소송 242
4. 간접흡연(ETS=environmental tobacco smoke)으로 인한 피해소송 246
5.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따른 의료비 지출 구상 소송(주정부나 의료보험 제공자 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것) 248
05. 담배소송의 제3단계 - 포괄적 화해와 그 여파 251
1. 리겟사의 화해 251
2. 포괄적 화해 252
3. 제3단계소송의 특징 260
4. 제3단계소송의 파급효과 261
제12장 일본의 담배소송 268
01. 소송에 의한 흡연환경 규제 269
02.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재판 270
03. 담배소송제소(提訴)까지의 경위 276
04. 소송의 제기 280
05. 피고들의 책임 283
06. 피고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의 대응 284
07. 피고 국가의 모순 285
제13장 우리나라의 담배소송 290
01. 담배소송을 제기하기까지 291
02. 왜 소송이어야 하는가? 293
03. 원고의 흡연력과 발병 295
1. 원고의 흡연력 295
2. 폐암의 발병 296
04.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297
1. 국민의 보건권 보장에 대한 의무위반 297
2. 국가의 입법 및 관리의무위반 298
3. 소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법규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 298
05. 피고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책임 302
1. 결함 있는 제품을 생산한 책임 302
2.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에 해당한다 303
3. 담배인삼공사의 과실책임 304
4. 위험성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위반 305
5. 담배인삼공사가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한 책임 307
6. 흡연과 폐암사이의 인과관계 310
06. 지금은 소송중 314
글을 맺으며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