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 이슈 4
2. 필수설비원리와 경쟁 도입 6
3. 외국의 필수설비 관련 제도 14
(1) 미국의 제도 16
(2) EU의 제도 19
(3) 호주의 제도 22
(4) 독일의 제도 25
4.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사례 27
(1) 미국의 판례 28
(2) EC/EU의 적용사례 39
5. 정책적 시사점 44
(1) 필수설비원리의 제도적 도입 44
(2) 공정거래법과 필수설비원리 49
(3) 필수설비원리의 적용과 그 한계 52
[표 1] 외국의 필수설비 관련 제도 15
[표 2]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67
부록
[부록 1]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결내용 요약 60
[부록 2] ‘전기통신사업법’의 필수설비접근 관련 조항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