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 담당
목차
(요약) 9
I. 서론 21
1. 연구개요 21
2. 현실태 21
3. 문제의 제기 21
II. 안보환경 분석 26
1. 안보 상황 전망 26
2. 동북아 지역 군사력 평가 28
3. 북한의 군사력 평가 35
4. 소결론 42
III. 적정국방비 판단 43
1. 적정국방비 개념 43
2. 한국 국방비 추세 45
3. 적정국방비 규모판단 48
IV. 적정국방비 필요성 56
1. 적정국방비 필요성 56
2. 삭감시 문제점 61
V. 결론 및 건의 66
1. 결론 66
2. 건의 67
참고문헌 68
(부록) 71
부록1 : 미국의 국방비(1993년 달러 및 환율 기준) 71
부록2 : 중국의 공표군사비 72
부록3 : 세계각국의 군사비 73
(표 1-1) 국방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25
(표 2-1) 북한의 주요 테러 일지 26
(표 2-2) 2000년도 세계지역 분쟁 27
(표 2-3) 비군사적 위협의 내용 28
(표 2-4) 세계 지역별 군사비 추세(1991-00) 29
(표 2-5) 동북아시아 지역 군사비 추세 31
(표 2-6) 향후 주변국 투자비 31
(표 2-7) 1999년말 주변국의 국방관련 변화 추이 32
(표 2-8) 동북아국가의 무기보유 현황(1999 현재) 33
(표 2-9) 세계 10대 무기 수입국 현황 34
(표 2-10) 2005년 이후 주변국의 주요 무기체계 35
(표 2-11) 남북 군사력 비교 36
(표 2-12) 남북한 신형 무기체계 전력 비교 36
(표 2-13) 북한의 장사정포 보유현황 37
(표 2-14) 1999년 말의 본 BIC3D 지수 38
(표 2-15) 본(Bonn) 지수에 의거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99년말 기준) 39
(표 2-16) 남북한 경제력 비교(95년도 기준) 40
(표 2-17) 세계 주요국 경제전망 40
(표 2-18) 향후 남북 군사력 전망 41
(표 3-1) 국방비 규모 판단 방식 43
(표 3-2) 중기재정계획의 골자 45
(표 3-3) 한국 국방비 규모 및 증가율 46
(표 3-4) 정부재정의 분야별 점유비 46
(표 3-5) 국방비 분야별 점유비 추세 47
(표 3-6) 위협국가군별 수치 49
(표 3-7) 시나리오별 국방비소요 판단 50
(표 3-8) 미국의 주요 전쟁 비용 50
(표 3-9) 독일 국방비 통계자료 51
(표 3-10) 통독전의 양국의 군사력 현황 비교(1989) 52
(표 3-11) '02-'06년 국방중기계획 소요 53
(표 3-12) '02-'06년 GDP 대비 중기계획소요 비율 53
(표 3-13) 02년 국방예산 편성 규모 54
(표 3-14) '02-06년의 수정된 인건비 규모 54
(표 3-15) 조정된 인건비와 전력투자비를 고려한 국방비 소요 판단 55
(표 3-16) 국방비 소요 금액 판단: 예시 55
(표 4-1)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배분 추세(1999년 기준) 60
(표 4-2) 세계 주요 국가의 병력 1인당 국방비(1999년) 61
(표 4-3) 2002년 요구예산과 확정예산 비교 62
(표 4-4) 2002년도 요구예산 주요사업 62
(표 4-5) 환율 및 물가조정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64
(표 4-6) 현 과학 기술 수준 65
(그림 1-1) 안보환경과 경제파급효과와의 관계 24
(그림 4-1) 등군사력곡선과 비용선 59
(그림 4-2) 국방과학기술의 국내/국제수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