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내용 및 방법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방법 14
3) 조사도구 18
3. 연구 절차 22
II. 청소년 유해환경 및 광고 관련 기존 연구 개관 23
1. 청소년 유해환경 23
1)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 23
2)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 23
2. 청소년 유해 매체물 26
1)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개념 26
2) 유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7
3) 유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29
3. 유해 광고물의 문제점 30
1) 광고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문제 30
2) 광고에서의 성적 표현과 규제의 문제 31
III. 청소년 유해 광고물 현황 및 관련 법규 33
1. 우리나라 광고규제 현황 및 청소년 유해전단 광고 현황 33
1) 우리 나라의 광고 규제 현황 33
2)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유해 전단광고 34
2. 청소년 유해 전단 광고 관련법규 검토 36
1) 유해전단 광고에 대한 규제 법규 현황 36
2) 개별 법규의 주요 내용 37
3. 유해광고물 실태 43
1) 각 자치단체별 유해전단 광고 실태 43
2) 유해전단 광고 수거 실태 조사 결과 45
3) 유해 전단 광고의 위법성 실태 51
IV. 청소년 성인 대상 유해전단지 접촉 및 이용 실태조사 52
1. 청소년의 유해전단광고 접촉 및 이용실태와 의식 조사 결과 52
1) 유해전단광고 접촉 여부 및 집단별 차이 52
2) 청소년이 평가하는 유해 전단지 광고 음란성 정도 57
3) 유해전단 광고 제공 서비스 이용 실태 59
4) 청소년 유해업소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실태 65
5) 가정, 또래 및 유해환경접촉 등의 배경변수와 유해전단 접촉 및 실제 이용과의 관계분석 68
6) 응답자 특성 71
2. 성인남성의 유해전단광고 접촉 및 이용실태와 의식 조사 81
1) 유해전단 광고 접촉 현황 81
2) 유해 전단 제공 서비스의 이용 실태 84
3) 일반적인 유흥업소 이용실태 87
4) 유해전단 광고에 대한 규제의견 88
5) 응답자 특성 90
V. 유해 전단 광고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99
1. 전문가 설문조사 위한 예비 조사 100
1) 개요 100
2) 방문 기간 : 2001년 9월 24일~9월 29일 100
3) 방문 대상 :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옥외광고물 담당자 면담 100
4) 현행 유동성 광고물 단속 문제점 101
2. 유해전단 광고 전문가 설문 본조사 결과 104
1) 불법 옥외 광고물의 종류 및 문제점 104
2) 옥외 광고물 중 전단 광고 실태 및 문제점 106
3) 유해 전단 광고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정책 의견 109
4) 응답자 특성 110
VI. 외국(일본, 대만)의 유해광고물 관련 실태 및 법규 현황 114
1. 일본 114
1) 유해전단 광고 관련 각종 법규 114
2) 일본의 유해 전단광고 실태 119
2. 대만 125
1) 유해 전단 광고 관련 각종 법규 125
2) 대만의 유해 전단 광고 등 음란물 관련 실태 131
V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2
1. 유해전단 광고 관련 법규의 검토 및 보완 132
2. 유해전단 광고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의 검토 및 보완 133
3. 불법 유해 전단광고의 강력한 단속 134
4. 민간 감시기구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유해전단 광고의 수거 134
5. 가정과 학교의 청소년 교육 강화 135
참고문헌 136
부록 140
〈별첨 1〉 청소년 대상 설문지 141
〈별첨 2〉 성인 대상 설문지 151
〈별첨 3〉 전문가 설문지 159
〈별첨 4〉 전문가 설문 대상자 명단 163
〈별첨 5〉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현황 (7대 광역시 시민단체 중심) 167
〈별첨 6〉 미야기(궁성)현 "도색전단 근절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문 168
〈별첨 7〉 수거된 유해 전단 광고 실태 172
〈별첨 8〉 일본 유해광고전단(도색전단 - 일명 "핑크 치라시")의 실제 예시 178
〈별첨 9〉 국내 수거 유해 전단광고 실제 예시 180
판권기 181
〈표 1-1〉 청소년·성인 유해 전단지 이용 및 의식 실태조사 개요 15
〈표 1-2〉 지역별·성별·학교별 설문조사 대상자수 16
〈표 1-3〉 지역별·연령별 성인남성 설문조사 대상자 수 17
〈표 1-4〉 유해 광고물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문항 내용 19
〈표 1-5〉 가정 화목도 문항 내용 19
〈표 1-6〉 또래 관계지수 문항 내용 20
〈표 1-7〉 유해환경 접촉지수 문항내용 21
〈표 2-1〉 청소년 유해환경의 형태별 분류(청소년보호법) 24
〈표 2-2〉 청소년 유해환경의 분류(도종수의 분류) 25
〈표 3-1〉 법적 감시 및 자율감시 현황 34
〈표 3-2〉 청소년 유해 전단광고물 관련 법규 36
〈표 3-3〉 청소년 보호법의 관련 조항 37
〈표 3-4〉 의료법 38
〈표 3-5〉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39
〈표 3-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0
〈표 3-7〉 윤락 행위 등 방지법 41
〈표 3-8〉 직업 안정법 42
〈표 3-9〉 서울 등 7대 도시별 유동 광고물 정비 현황 43
〈표 3-10〉 업종별 유해 전단 광고 45
〈표 3-11〉 유해 전단 광고의 발견요일 및 시간대 46
〈표 3-12〉 유해 전단 광고의 발견장소 46
〈표 3-13〉 유해 전단 광고의 발견 장소 특성 47
〈표 3-14〉 유해 전단 광고의 연락 전화 형태 47
〈표 3-15〉 업체별 연락 전화 번호 48
〈표 3-16〉 유해 전단 광고의 내용 49
〈표 3-17〉 업체별 전단 광고 내용 49
〈표 3-18〉 유해 전단 광고 내용의 음란 정도와 집단별 차이 50
〈표 4-1〉 유해 전단 광고 접촉 52
〈표 4-2〉 성별, 학교별, 주거지별 광고접촉 경험 53
〈표 4-3〉 접촉여부 및 접촉전단 종류 53
〈표 4-4〉 유해 전단 광고 접촉 장소 54
〈표 4-5〉 유해 전단 접촉 경로 55
〈표 4-6〉 유해 전단 접촉 시간대 55
〈표 4-7〉 유해 전단 접촉 빈도 56
〈표 4-8〉 전단 광고 습득후 처리 방법 57
〈표 4-9〉 음란성정도에 따른 전단광고 종류 57
〈표 4-10〉 전단 광고에서 가장 야한 부분 58
〈표 4-11〉 광고의 부정적 영향의 집단별 차이 59
〈표 4-12〉 전단 광고를 접한 후 전화이용 여부 60
〈표 4-13〉 성별, 학교별, 주거지별 전화 경험 60
〈표 4-14〉 전화 해 본 업소 61
〈표 4-15〉 전화한 의도 61
〈표 4-16〉 전화 후 이용 경험 여부 62
〈표 4-17〉 성별, 학교별, 주거지별 전단광고 서비스 이용 63
〈표 4-18〉 전단광고 서비스 이용 업체 종류 64
〈표 4-19〉 전단광고 서비스 이용 동기 64
〈표 4-20〉 전단광고 서비스 계속 이용 의도 여부 65
〈표 4-21〉 성별,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별 유해업소 아르바이트경험 66
〈표 4-22〉 실제 아르바이트 업소 66
〈표 4-23〉 아르바이트 업무 67
〈표 4-24〉 아르바이트 취업경로 67
〈표 4-25〉 가정 화목도와 유해전단 광고 접촉 및 유해업소 취업 실태 68
〈표 4-26〉 학교 및 또래관계지수와 유해 전단 광고 접촉 및 이용실태 69
〈표 4-27〉 유해 환경 접촉지수와 유해전단 광고 접촉 및 이용실태 70
〈표 4-28〉 성별 71
〈표 4-29〉 학교 유형 71
〈표 4-30〉 학년 72
〈표 4-31〉 거주지 유형 73
〈표 4-32〉 한달용돈 74
〈표 4-33〉 용돈 상태 75
〈표 4-34〉 용돈부족이유 75
〈표 4-35〉 용돈부족 해결방법 76
〈표 4-36〉 핸드폰 소유여부 77
〈표 4-37〉 핸드폰 요금 77
〈표 4-38〉 가정 경제 수준 78
〈표 4-39〉 부모님 유형 79
〈표 4-40〉 거주 지역 80
〈표 4-41〉 접촉 전단 종류 81
〈표 4-42〉 유해 전단 광고 접촉 장소 81
〈표 4-43〉 접촉 경로 82
〈표 4-44〉 유해 전단 광고 접촉 시간대 83
〈표 4-45〉 접촉 빈도 83
〈표 4-46〉 처리 방법 83
〈표 4-47〉 전화 경험 84
〈표 4-48〉 전화 해 본 업소 종류 84
〈표 4-49〉 전화한 의도 85
〈표 4-50〉 실제 이용 여부 85
〈표 4-51〉 실제 이용해 본 업소 종류 86
〈표 4-52〉 유흥업소 이용 여부 87
〈표 4-53〉 이용 업소 종류 87
〈표 4-54〉 유흥업소 선택 영향 매체 88
〈표 4-55〉 규제에 대한 의견 88
〈표 4-56〉 규제 방법별 연령 차이 89
〈표 4-57〉 소득별 규제 방법 차이 89
〈표 4-58〉 규제 이유 89
〈표 4-59〉 나이 90
〈표 4-60〉 결혼 상태 90
〈표 4-61〉 직업 91
〈표 4-62〉 가계 소득 92
〈표 4-63〉 수입 형태 93
〈표 4-64〉 한달 용돈 94
〈표 4-65〉 학력 94
〈표 4-66〉 주거 형태 95
〈표 4-67〉 주택 형태 96
〈표 4-68〉 주거지 유형 97
〈표 4-69〉 자동차 소유 97
〈표 4-70〉 거주 지역 98
〈표 5-1〉 7대 광역시 옥외광고물 담당과 100
〈표 5-2〉 옥외 광고물법 개정 내용 102
〈표 5-3〉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옥외 광고 종류 104
〈표 5-4〉 불법 옥외 광고물의 문제점 105
〈표 5-5〉 불법 옥외 광고물의 계속적 발생 원인 106
〈표 5-6〉 전단 광고 실태 인식 정도 106
〈표 5-7〉 유해 전단 광고의 문제점 107
〈표 5-8〉 유해 전단 광고물의 지속적 발생 이유 108
〈표 5-9〉 유해 전단 광고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정책 109
〈표 5-10〉 지역별 분포 110
〈표 5-11〉 성별분포 110
〈표 5-12〉 담당 공무원의 직급 현황 111
〈표 5-13〉 최종 학력 분포 111
〈표 5-14〉 평균연령 및 연령대 112
〈표 5-15〉 광고 관련 업무 종류 113
〈그림 1-1〉 연구 절차도 22
〈그림 3-1〉 업종별 유해 전단 광고 45
〈그림 3-2〉 유해 전단 광고의 발견 장소 특성 47
〈그림 3-3〉 유해 전단 광고의 연락 전화 형태 48
〈그림 4-1〉 유해 전단 광고 접촉 52
〈그림 4-2〉 유해 전단 광고 접촉 장소 54
〈그림 4-3〉 유해 전단 접촉 경로 55
〈그림 4-4〉 유해 전단 접촉 빈도 56
〈그림 4-5〉 전단 광고 습득 후 처리 방법 57
〈그림 4-6〉 음란성정도에 따른 전단광고 종류 58
〈그림 4-7〉 전화 해 본 업소 61
〈그림 4-8〉 전화한 의도 62
〈그림 4-9〉 전화 후 이용 경험 여부 62
〈그림 4-10〉 전단광고 서비스 계속 이용 의도 여부 65
〈그림 4-11〉 성별 71
〈그림 4-12〉 학교 유형 72
〈그림 4-13〉 학년 73
〈그림 4-14〉 거주지 유형 73
〈그림 4-15〉 한달 용돈 74
〈그림 4-16〉 용돈 상태 75
〈그림 4-17〉 용돈 부족 이유 76
〈그림 4-18〉 용돈부족 해결방법 76
〈그림 4-19〉 핸드폰 소지여부 77
〈그림 4-20〉 핸드폰 요금 78
〈그림 4-21〉 가정 경제 수준 78
〈그림 4-22〉 부모님 유형 79
〈그림 4-23〉 거주 지역 80
〈그림 4-24〉 유해 전단 광고 접촉 장소 82
〈그림 4-25〉 전화 경험 84
〈그림 4-26〉 전화 해 본 업소 종류 85
〈그림 4-27〉 실제 이용 여부 86
〈그림 4-28〉 실제 이용해 본 업소 종류 86
〈그림 4-29〉 나이 90
〈그림 4-30〉 결혼 상태 91
〈그림 4-31〉 직업 92
〈그림 4-32〉 가계 소득 92
〈그림 4-33〉 수입 형태 93
〈그림 4-34〉 한달 용돈 94
〈그림 4-35〉 학력 95
〈그림 4-36〉 주거 형태 95
〈그림 4-37〉 주택 형태 96
〈그림 4-38〉 주거지 유형 97
〈그림 4-39〉 자동차 소유 98
〈그림 5-1〉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옥외 광고 종류 104
〈그림 5-2〉 불법 옥외 광고물의 문제점 105
〈그림 5-3〉 문제점 많은 옥외 광고물 종류 106
〈그림 5-4〉 유해 전단 광고의 문제점 107
〈그림 5-5〉 유해 전단 광고물의 지속적 발생 이유 108
〈그림 5-6〉 유해 전단 광고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정책 109
〈그림 5-7〉 성별 분포 110
〈그림 5-8〉 담당 공무원의 직급 현황 111
〈그림 5-9〉 최종 학력 분포 112
〈그림 5-10〉 평균연령 및 연령대 112
〈그림 5-11〉 광고 관련 업무 종류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