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목적 14
2. 연구방법 및 범위 14
제2장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1. 편의치적제도의 특징과 발전 15
1) 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15
2) 편의치적의 연혁과 발전 18
2. 편의치적제도의 이점 20
1) 운항상의 융통성 20
2) 선원공급원 선택상의 자유재량권 21
3) 조세부담 완화 21
4) 금융상의 이점 22
5) 운항 및 안전기준 회피 22
3. 편의치적제도의 국제적 합법화 과정 22
1)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규제와 결과 23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와 결과 24
3)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와 결과 25
4)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의 규제와 결과 26
제3장 우리나라 선적제도 및 선박확보제도 고찰 27
1. 우리나라 선적제도 변천과정과 문제점 27
1) 우리나라 선적제도 변천과정 27
2) 우리나라 선적제도 문제점 28
2. 우리나라 선박확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0
1) 계획조선제도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30
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제도의 발전과 문제점 35
3) 선박리스의 실태와 문제점 39
4) 공적선박수출신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1
5) 우리나라 선박확보제도 총괄요약 43
제4장 우리나라 선박치적 실태 설문조사 44
1. 실태조사 개요 44
2. 실태조사 결과 45
1) 선사의 일반적인 사항 45
2) 선대 경쟁력에 대한 사항 47
3) 국적선사의 편의치적제도 활용정도 50
4) 편의치적제도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53
3.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55
제5장 우리나라 편의치적 활용실태와 문제점 56
1. 편의치적 활용실태 56
1) 우리나라 외항업계의 선박보유 및 확보현황 56
2) 우리나라 외항업계의 편의치적 활용실태 57
3) 우리나라 외항해운의 편의치적선복량 추정 60
2. 편의치적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 61
1) 정부의 편의치적제도 불법화 61
2) 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한 문제 62
3) 현행 외국환거래법상의 문제점 63
제6장 편의치적제도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64
1. 편의치적제도의 필요성 64
1) 해운기업 경영전략적 차원에서의 필요성 65
2) 편의치적제도 이용시 선사차원의 利點 70
3) 해운산업 경쟁력제고 차원에서의 필요성 72
2. 편의치적제도 활용의 이론적 근거 78
1) 국제해운시장의 이중구조 79
2)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국제해운시장 분석 80
3) 투입요소 변동에 따른 효과분석 85
3. 편의치적제도 활용의 기대효과 87
4. 편의치적제도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91
1) 편의치적제도 관련 정부 의견 검토 91
2) 편의치적제도 관련법률 검토 95
3)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10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7
참고문헌 111
부록 : 국제선박등록법 및 시행령 117
선박치적제도에 대한 설문서 125
[표 Ⅰ-1] 선박취득 1년 후 코스트부담 비교 13
[표 Ⅲ-1] 1970년대 초의 우리나라 선박수급 비교 31
[표 Ⅲ-2] 우리나라 계획조선 추진실적 32
[표 Ⅲ-3] 보유형태별 선박량 추이 37
[표 Ⅲ-4] 선박리스 실적(실행기준) 41
[표 Ⅲ-5] 우리나라 선박확보제도 종합비교 43
[표 Ⅳ-1] 응답 선사의 매출규모별 분포 45
[표 Ⅳ-2] 응답 선사의 납입자본 규모별 분포 46
[표 Ⅳ-3] 응답선사 전체의 선박형태별 선박척수 46
[표 Ⅳ-4] 외환금융위기 이후 선박확보 및 처분내역 47
[표 Ⅳ-5] 우리나라 선사의 대외경쟁력에 대한 인식 47
[표 Ⅳ-6] 해운기업 경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48
[표 Ⅳ-7]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48
[표 Ⅳ-8] 선대 경쟁력 좌우 요소 48
[표 Ⅳ-9] 선대 경쟁력 결정요소의 중요도 비교 49
[표 Ⅳ-10] 국적선사의 대외경쟁력과 선박치적제도와의 상호관련성 49
[표 Ⅳ-11] 국적선사의 편의치적제도 활용정도 50
[표 Ⅳ-12] 국적선사의 편의치적국 현황 50
[표 Ⅳ-13] 국적선사의 편의치적 주요 동기 51
[표 Ⅳ-14] 편의치적국과 비교시 한국국적의 유리한 점 52
[표 Ⅳ-15] 향후 편의치적제도 활용 의사 52
[표 Ⅳ-16] 편의치적제도 활용의 위법여부 인지도 53
[표 Ⅳ-17] 정부의 편의치적제도 위법판정에 대한 선사입장 53
[표 Ⅳ-18] 편의치적제도 공식활용에 대한 선사입장 54
[표 Ⅳ-19] 향후 편의치적제도 정책방향에 대한 선사 요구사항 54
[표 Ⅳ-20] 편의치적제도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 55
[표 Ⅴ-1] 우리나라 외항해운업계 선복량 추이 56
[표 Ⅴ-2] 외항해운업계의 선박확보 형태(1990∼2000년) 57
[표 Ⅴ-3] 세계 해운 10대국의 실질소유선박 현황(2000. 7. 1 현재) 58
[표 Ⅴ-4] 세계해운 10대국의 편의치적국별 선박등록 비중 58
[표 Ⅵ-1] 국제해운시장에서의 해운기업 경영전략 66
[표 Ⅵ-2] 한국 외항해운업의 원가구성비율 추이 67
[표 Ⅵ-3] 비용지출에 따른 해운원가 분류 69
[표 Ⅵ-4] 주요 해운국가의 해운조세 체제 비교 70
[표 Ⅵ-5] 선박취득 1년 후 해운기업의 비용부담 비교(천US달러) 71
[표 Ⅵ-6] 국적선원 및 외국선원 고용에 따른 선사부담요인 비교 72
[표 Ⅵ-7] 선주의 치적제도활용에 따른 장단점 비교 89
[표 Ⅵ-8] 관세세율표(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100
[그림 Ⅲ-1] 우리나라 국적상선의 선박확보방법별 구성비 추이 34
[그림 Ⅲ-2] 일반적인 나용선 형태(일본) 38
[그림 Ⅲ-3] 우리나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형태 38
[그림 Ⅵ-1] 편의치적제도 도입 필요성을 위한 분석체계 65
[그림 Ⅵ-2] 해운산업의 경쟁우위 결정모형 73
[그림 Ⅵ-3] 전통적 해운정책의 형태 75
[그림 Ⅵ-4] 편의치적제도 활용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제고 메카니즘 78
[그림 Ⅵ-5] 두 부문간 생산자 균형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