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제출문
연구진
목차
I. 서언 : 문제의 제기 13
II. 2002년도 예산요구 현황 16
1. 총량 :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및 증가율 16
가. 2002년도 재정운영 방향 16
나. 재정규모 현황 18
다. 재정수지 현황 28
2. 주요 부문별 현황 33
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33
나. 중소기업·벤처부문 47
다. 농어촌 부문 54
라. 정보화·과학기술 부문 59
마. 교육부문 67
바. 문화·관광부문 74
사. 사회복지 부문 79
아. 환경부문 84
자. 국방부문 89
차. 남북교류부문 92
카. 인건비 94
타. 기타 부문 96
III. 2002년도 예산안의 총량분석과 정책제안 103
1. 최근의 재정동향과 2002년도 예산안의 총량분석 103
2.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분석과 정책 제안 116
가. 총평 116
나.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점과 정책 제안 118
다. 재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과제 133
IV. 부문별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안 138
1. 사회간접자본 확충 138
가. SOC 투자의 합리화와 정책 제안 138
나. SOC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제안 148
다. 2002년도 SOC 예산(안)의 문제사업 152
2.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 161
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고착화 우려 161
나. 2002년도 예산(안)의 문제사업 162
3. 농어촌 164
가. 농어촌지원 예산운용의 실태분석 164
나. 농어촌 부문의 문제사업 분석 165
4. 정보화와 과학기술 172
가. 정보화 투자의 효율화 172
나. 과학기술 투자의 기획 및 범정부 차원의 조정 강화 175
다. 2002년도 정보화 및 과학기술 예산(안)의 문제사업 182
5. 교육 185
가. 교육재정의 구조적·제도적인 문제점과 정책 제안 185
나. 2002년도 교육예산(안)의 문제사업 187
6. 문화·관광 191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의 문제 192
나. 문화·관광 분야의 문제사업 분석 193
7. 사회복지 195
가. 사회복지지출의 구조적·제도적인 문제점과 정책 제안 195
나. 2002년도 사회복지예산(안)의 문제사업 197
8. 국방 201
9. 남북교류 206
가. 남북협력기금 조성과 운용의 문제 206
10. 인건비 208
11. 기타 부문 212
가.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12
나.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214
다. 전남도청 이전 사업 216
라.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216
마.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 사업 217
V. 요약 및 결론 218
〈참고문헌〉 237
판권기 240
〈표 2-1〉 2002년 재정규모 20
〈표 2-2〉 2002년 총계규모 21
〈표 2-3〉 일반회계 세입의 구성 22
〈표 2-4〉 2002년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24
〈표 2-5〉 국채발행 및 재정수지 추이 26
〈표 2-6〉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내역 27
〈표 2-7〉 통합재정규모(세출 및 순융자) 및 통합재정수지와 증가율 30
〈표 2-8〉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모습 32
〈표 2-9〉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율 추이 35
〈표 2-10〉 지난 10년간 도로·항만·주택의 변화비율 36
〈표 2-11〉 주요 선진국들의 SOC 투자비중 36
〈표 2-12〉 SOC 투자예산 중 정부예산과 민자사업의 증가율 37
〈표 2-13〉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현황 38
〈표 2-14〉 자동차 증가 및 도로투자 현황 39
〈표 2-15〉 지하철 건설·운영 현황 43
〈표 2-16〉 2002년 10개 다목적댐의 단계적인 착수 현황 46
〈표 2-17〉 2002년에 착공·완공되는 주요 건설사업 현황 47
〈표 2-18〉 재정규모 대비 중소·벤처기업 투자규모 48
〈표 2-19〉 수출규모 및 벤처기업 수 48
〈표 2-20〉 중소·벤처기업 지원예산 규모 50
〈표 2-21〉 연도별 농어촌 투자 현황 54
〈표 2-22〉 연도별 농어업 생산기반의 고도화 54
〈표 2-23〉 2002년 농어촌 지원예산 56
〈표 2-24〉 연도별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57
〈표 2-25〉 연도별 재정규모대비 정보화예산 59
〈표 2-26〉 연도별 재정규모(일반회계 기준) 대비 과학기술 R&D 예산 60
〈표 2-27〉 정보화 부문 예산 61
〈표 2-28〉 문화·교통·토지 등 사회 부문별 정보화 63
〈표 2-29〉 과학기술(R&D분야)에 대한 예산 현황 65
〈표 2-30〉 차세대 성장기반기술 분야별 투자규모 66
〈표 2-31〉 재정규모 대비 교육투자의 비중 68
〈표 2-32〉 연도별 교육인프라의 구축 현황 68
〈표 2-33〉 선진국들과의 교육여건 및 국제경쟁력 비교 69
〈표 2-34〉 2002년 교육예산 현황 70
〈표 2-35〉 초·중등학교 신·증설계획 71
〈표 2-36〉 학급당 평균 학생수 71
〈표 2-37〉 교원 증원계획 71
〈표 2-38〉 최근 5년간 문화예산의 투자규모 75
〈표 2-39〉 최근 5년간 문화기반시설의 변화 추이 75
〈표 2-40〉 2002년 문화·관광부문 예산 현황 76
〈표 2-41〉 1996년~2002년 사회복지예산의 변화 추이 79
〈표 2-42〉 GDP대비 사회보장지출('95년 기준) 80
〈표 2-43〉 2002년 복지부문 예산 현황 80
〈표 2-44〉 연도별 실업대책의 추이 변화 83
〈표 2-45〉 환경부문 투자 추이 85
〈표 2-46〉 우리나라의 환경기초시설 현황변화 추이 85
〈표 2-47〉 2002년 환경부문 예산 현황 86
〈표 2-48〉 국방비 투자추이 90
〈표 2-49〉 2002년 국방예산 현황 91
〈표 2-50〉 2002년 남북교류관련 예산 현황 93
〈표 2-51〉 공무원 인건비 예산 추이 95
〈표 2-52〉 국민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초 인프라 98
〈표 2-53〉 종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 현황 101
〈표 3-1〉 최근의 재정동향 106
〈표 3-2〉 2002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109
〈표 3-3〉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시범 적용기관 127
〈표 3-4〉 2002년에 달라지는 국민생활 모습 128
〈표 4-1〉 민간투자대상사업 추진현황 141
〈표 4-2〉 민자유치 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47
〈표 4-3〉 2001년 상반기 총사업비 조정 총괄표 158
〈표 4-4〉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비교 160
〈표 4-5〉 과학기술 R&D 예산의 문제점 178
〈표 4-6〉 과학기술 R&D 예산의 개선방안 180
〈표 4-7〉 국방비 지출구조의 추이 204
〈표 4-8〉 인건비 규모 및 대상인력의 변화추이 211
〈도 2-1〉 중소기업 지원체계 49
〈도 2-2〉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