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조문대비) 3
I-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1
부칙 49
I-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1
제1장 총칙 11
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12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15
제4장 교역 29
제5장 협력사업 32
제6장 보칙 38
I-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
II. 남북한 왕래 67
II-1.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71
부칙 71
II-2.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75
제1장 총칙 75
제2장 휴대품 신고 및 검사 75
제3장 휴대품 통관 76
제4장 과세 77
부칙 77
II-3.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83
제1장 총칙 83
제2장 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 83
부칙 83
II-4.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지침(재정경제부고시) 87
부칙 87
II-5. 남북회담대표단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91
II-6. 이산1세대등에대한북한방문증명서발급절차에관한지침 95
부칙 95
II-7. 남북이산가족교류를위한절차간소화지침 99
부칙 99
II-8.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남북한왕래절차에관한특례 103
부칙 103
III. 교역 및 수송 105
III-1. 남북한교역대상별종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109
부칙 110
III-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117
제1장 총칙 117
제2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117
제3장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118
제4장 보칙 120
부칙 120
III-3. 남북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검역요령(농림부고시) 123
부칙 123
III-4.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127
부칙 128
III-5.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137
부칙 137
IV. 협력사업 139
IV-1.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143
부칙 146
IV-2.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153
부칙 155
IV-3.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부고시) 161
부칙 167
IV-4.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171
부칙 173
V. 남북협력기금법(조문대비) 177
V-1. 남북협력기금법 183
부칙 194
V-2.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183
V-3.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83
VI. 기금관련 하위법규 197
VI-1.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201
제1장 총칙 201
제2장 기금의 관리 201
제3장 기금의 업무 201
제4장 무상지원 202
제5장 손실보조 204
제6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207
제7장 채무보증 208
제8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209
제9장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210
제10장 보칙 210
부칙 211
VI-2.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21
제1장 총칙 221
제2장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222
제3장 반출·반입자금대출 223
제4장 보칙 226
부칙 226
VI-3.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31
부칙 232
VI-4. 금강산관광객에대한경비지원지침 235
부칙 236
VI-5.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241
부칙 242
VI-6. 인도적대북사업처리에관한규정 249
부칙 252
VII. 남북합의서 255
VII-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259
제1장 남북화해 259
제2장 남북불가침 259
제3장 남북교류·협력 259
제4장 수정 및 발효 260
VII-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63
제1장 경제교류·협력 263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265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266
제4장 수정·발효 266
VII-3. 남북경협 4개 합의서 267
VII-3-1.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269
VII-3-2.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272
VII-3-3.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280
VII-3-4.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283
부록 284
판권기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