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I. 근로시간 단축 논의 동향 8
1. 논의 배경 및 경과 8
2.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대안』의 주요 내용 10
3. 노사정 합의 결렬 배경 12
4. 향후 전망 14
5.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14
II. 건설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조사 18
1. 근로실태 19
1) 근로시간 19
2) 휴일휴무 실태 20
3)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여부 22
4)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보상 22
2. 공사비용 상승 24
1)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보상 계획 24
2) 노동비용 상승요인의 반영 25
3. 주5일 근로제의 현장 적용 26
1) 건설현장 적용 계획 26
2) 바람직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 27
4. 근로시간 단축 파급효과 28
1) 근로시간의 변화 28
2) 근로자 수의 변화 29
3) 노동 생산성 변화 30
4) 노동비용의 변화 30
5. 향후 대응 방향 31
1) 기업의 근로관련 제도 선택 31
2) 건설현장의 대응 방안 32
3) 발주기관 협조 사항 34
4) 생산성 향상 방안 35
5) 애로 사항 36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 효과 37
6.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소결 38
III.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 공사비용 변화 분석 40
1. 건설공사 비용구조 40
1) 개관 40
2) 사례조사 건설공사의 비용구성 43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공사 비용변화 분석 46
1) 사례 조사 분석 46
(1) 분석의 전제 46
(2) 공사비용 변화 분석 47
(3)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 구분 적용 52
(4) 근로일수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53
2) 매크로 통계 분석 55
(1) 공사비용의 증가 55
(2) 신규 고용 58
(3) 근로시간 단축과 공사기간 연장 60
3. 소결 68
IV. 건설업체의 대응방안 70
1. 단기적 대응방안 70
1) 공사종류별 대응 70
(1) 시행중인 공사 70
(2) 신규공사 72
2) 탄력적 근로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도입 73
3) 체계적인 공정관리 74
2. 중ㆍ장기적 대응방안 77
1) 공사수행계획서 작성 충실 77
2) 건설공사 계약관리 철저 79
3) 기계화ㆍ표준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82
4) 문서의 간소화 및 전자화 83
V.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86
1. 단기적 제도 개선방안 86
1) 정부차원의 발주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86
2) 산업특성을 감안한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90
3) 예정공기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의 신청 허용 91
4)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의 보완 92
5) 근로시간 규정의 명확화 93
2. 중ㆍ장기적 제도 개선방안 94
1) 견적입찰의 도입 94
2) 건설인력의 효율적 운용 95
VI. 결론 98
참고문헌 102
[부록] 근로시간 단축 관련 건설기업 설문조사 104
Abstract 114
CERIK 도서 안내 116
판권지 120
(표 I-1) 노사정위의 주요 사항별 조정내용의 변천 10
(표 I-2) 사항별 쟁점사항 정리 13
(표 II-1)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9
(표 II-2) 휴일휴무 실태 21
(표 II-3) 바람직한 근로시간 단축 도입방안 28
(표 II-4) 실근로시간의 변화 전망 29
(표 II-5) 정규 근로자 변화전망 29
(표 II-6) 계약직 근로자 변화전망 30
(표 II-7) 노동생산성 변화전망 30
(표 II-8) 인건비 변화전망 31
(표 II-9) 근로제도 관련 전략적 선택 방향 32
(표 II-10) 건설현장의 단기 대응방향 33
(표 II-11) 중장기 대응전략 33
(표 II-12) 일본 초과근로 시간 감소 방안 34
(표 II-13) 생산성 향상 방안 35
(표 III-1) 연도별 완성공사 원가구성 비율 40
(표 III-2) 공사 종류별 원가구성비(2000년도) 41
(표 III-3) 건설공사 비용구성 42
(표 III-4) 2002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43
(표 III-5) 사례 분석 대상 공사 현황 44
(표 III-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전망 51
(표 III-7)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 구분 적용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전망 53
(표 III-8) 근로일 수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전망 54
(표 III-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효과 57
(표 III-10) 신규 인력 충원시 노동관련 비용 증가 59
(표 III-11)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율 63
(표 III-12) 근로일 수 단축에 따른 생산성 및 공사기간의 변화 65
(표 III-1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 66
(표 III-14) 근로일 수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및 급여수준 변화 67
(표 III-15) 근로일 수 단축 단계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요인 비교 67
(표 III-16) 각 상황별 공사비용 증가율 비교 69
(그림 I-1)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건설 공사비 영향 경로 17
(그림 II-1) 설문응답 업체의 지역적 분포 18
(그림 II-2) 초과근로 원인 20
(그림 II-3) 미사용 휴가의 처리 21
(그림 II-4)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여부 22
(그림 II-5) 현장 정규직 근로자 초과근로 보상 23
(그림 II-6) 현장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보상 23
(그림 II-7) 건설현장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보상 계획 24
(그림 II-8) 건설현장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보상 계획 25
(그림 II-9) 인건비 상승 입찰가격 반영 여부 25
(그림 II-10) 인건비 상승분의 입찰가격 반영 곤란 이유 26
(그림 II-11) 주5일 근로제의 건설현장 적용 계획 26
(그림 II-12) 건설현장의 주5일 근로제의 적용 곤란 사유 27
(그림 II-13) 일용근로자 휴일근로 할증 적용 32
(그림 II-14) 발주기관 협조 사항 35
(그림 II-15) 건설업체 경영상의 애로 사항 36
(그림 II-16) 건설현장의 애로 사항 37
(그림 II-17) 민간공사 대응 방안 37
(그림 II-1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 효과 38
(그림 III-1) 건설공사 총 공사비 구성 45
(그림 III-2) 토목공사 총 공사비 구성 45
(그림 III-3) 건축공사 총 공사비 구성 46
(그림 III-4) 주당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61
(그림 III-5) 근로시간 변화에 의한 작업환경의 변화 62
(그림 III-6) 주당 근로일 수와 노동생산성 64
(그림 V-1) 일본 건설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추이 87